법률기획컬럼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법률전쟁midas 2004/04/24 16:04 글자크기 글자크기 작게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글자크기 작게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6. 법정소송담당의 예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11. 법정대리인이란?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22. 증거신청절차 안내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 소장의 제출소의 제기는 소액심판의 경우처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독립의 소 뿐만 아니라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2. 소장의 형식소장은 소송서류의 일종이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하나인 소장의 용지규격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4항,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의 종이(A4)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 용지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3. 소장에 기재할 사항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4. 소장의 제출방법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지참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송(郵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소송절차 도식 1. 소 제기 원고의 소장제출 2. 담당제무부결정 소장의 접수 재판부 배당 소장 및 기록 전달 3. 소장심사 인지의 첩부 여부 3-1. 보정절차 부족액 추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누락여부 누락사항 수정 소의 이익의 심사 3-2. 소장 각하 재판장의 직권 결정으로 각하 4. 기일 지정 최초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5. 소장 송달 피고에게 소장 송달 5-1.주소보정명령 일정기간내 피고에게 송달될주소를 원고가 보정함. 답변서 제출 명령(가) 6. 변 론 원고, 피고 출석 6-1. 피고불출석 변론종결(피고의 자백으로 의제) 소장 진술 제출된 답변서 진술 6-2.쌍방불출석(원고가 불출석하고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일지정*원고 2회 불출석의 경우 소취하 간주(원고의 1개월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송종결) 서증의 인부 7. 증거조사 증거방법의 제출 증거조사기일지정 증거조사 8. 변론종결(결심) 변론절차를 종결 8-1.변론재개신청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제출을 위해신청 판결선고기일 지정 9. 판결선고 재판정에서 판결선고 9-1.패소자의 항소 항소심으로 이심 판결문 송달 9-2.패소자의 불항소, 항소기간의 도과 판결확정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 당사자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칭호는 각 절차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판결절차 중 제1심 절차에서는 원·피고라 한다.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우선,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04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먼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간결,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3. 청구원인청구의 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이처럼 청구원인 사실은 청구를 특정, 식별하는 표준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188조), 청구의 병합 또는 변경의 유무(민사소송법 제230조, 제235조),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34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02조),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40조) 등을 판정하는데 중요하다.4.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나타냄과 아울러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표시는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소장표지소장내용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 당사자표시의 방법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장에는 한글로 당사자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한자명을 기재하여도 된다.당사자는 통상 성명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주소의 기재는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기재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한다.2. 등기·등록에 관계된 소장을 작성할 때는등기나 등록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적도 함께 기재한다. 소장 당사장 기재 예제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③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흠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장에 잘못 표시된 대표자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게 한 다음 그 보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하면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1. 제3자의 소송담당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권리자,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만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2. 법정소송담당먼저 제3자의 소송담당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소장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의 당사자 표시는 소송법상의 지위를 밝히는 데 불과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3. 임의적 소송담당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로서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가 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벗어나고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선정당사자의 경우와 어음법 제18조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경우와 같이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특히, 민법상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2항).당사자선정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 외의 모든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식으로 선정당사자라는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4. 판결의 효력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권자와 같이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6. 법정소송담당의 예(1) 파산관재인(파산법 제152조)[원고 김○동(金○東), 파산자 이○을(李○乙)의 파산관재인] 또는[원고 파산자 이○을(李○乙)의 파산관재인 김○동(金○東)]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187조 제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동법 제187조, 제188조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정리회사의 관리인(회사정리법 제96조)[원고 김○동(金○東), 정리회사 ○○무역 주식회사의 관리인] 또는[원고 정리회사 ○○무역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동(金○東)]이와 달리[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김○표]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피고가 정리회사 ○○물산 이고 그 소송수행자가 관리인 김○표라는 뜻의 기재로 보게되므로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 표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물산의 관리인 주식회사 ○○은행](3)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원고 김○동(金○東), 망 이○을(李○乙) 유언집행자] 또는[원고 망 이○을(李○乙) 유언집행자 김○동(金○東)](4)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피고 김○동(金○東), 망 이○을(李○乙) 상속재산관리인] 또는[피고 망 이○을(李○乙)의 상속재산관리인 김○동(金○東)]위 기재례는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는 그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반면, 판례 중에는 위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불과하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 예도 있다.[피고 망 이○을(李○乙)의 상속재산생전의 주소 : 서울시 □□구 ○○동……상속재산관리인 김○동(金○東)서울시 □□구 ○○동……소송대리인 박○일](5) 직무상의 당사자친족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사(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27조 제4항)인 경우,[피고 검사](검사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민법 제848조 제1항)인 경우,[원고 김○동(金○東), 금치산자 이○을(李○乙)의 후견인)] 또는[청구인 금치산자 이○을(李○乙)의 후견인 김○동(金○東)]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상법 제859조 제2항)인 경우,[피고 선장 마○동(馬○東)]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담당관계를 당사자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제3자인 당사자의 성명, 주소만을 기재한다.(6)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제3자로서의 소송담당자 자격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된다.(7)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사소송법 제571조)(8)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민법 제353조)(9)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 (상법 제403조)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1. 당사자표시의 정정이란?당사자의 확정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원인 그밖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이른바, 실질적 표시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 표시정정이라 한다.2. 당사자표시 정정의 한계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변경과 구분된다.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그 추가, 경정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한하여 그 변경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3. 당사자표시의 정정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는 소장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이다.반대로 정정신청을 불허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불허하는 결정을 한다. 정정신청이 불허될 경우란 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일 터인데, 만약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게 된다면 판결절차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당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이다.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1.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그 표시를 재산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② 종중(宗中)의 명칭을 정정하는 경우,[학성이씨 월진파 종중 → 학성이씨 월진파 시진공 종중][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 →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③ 2차의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환원된 경우,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원고 망 김○갑의 재산상속인 최○을→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피고 박○갑→피고 ○○학교(대표자 박○갑)→피고 박○갑④ 제소자의 의사에 비추어 착오 또는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원고 ○○총국(대표자 국장) → 원고 대한민국(대표자 ○○총국장)][원고 황○갑 → 원고 성○을(부재자 재산관리인 황○갑)][원고 ○○학교(대표자 문갑○) → 원고 문갑○][합명회사 ○○상사 대표사원 피고 장갑○ → 피고 합명회사 ○○상사(대표사원 장갑○)]2.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①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②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원고 정갑○ → 원고 정을○(정을○은 정갑○의 부(父)임)]③ 법인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하는 경우,[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김수○]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당사자의 변경이란?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에 변경이 생기는 것, 다시 말하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를 그 이외의 다른 자로 바꾸는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 이를 추가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3조의 2)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를 경정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3)이 허용된다. 그 외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나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2. 당사자를 추가하려면(1) 요 건 ①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탈루됨을 요하고, ② 추가된 신당사자가 종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③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 (2) 절 차 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되지 않는다.②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추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2 제1항).③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④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⑤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허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⑥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원고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한다.⑦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부동의만을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동조 제4항).⑧ 피고경정신청의 기각결정(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통상항고만 허용된다)과 달리 추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5항).⑨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시에 소급한다(동조 제3항).⑩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신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3. 피고를 경정하기 위해서는(1) 요 건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피고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하며,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의 제출, 준비절차에서 진술·변론)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제1항 단서). (2) 절 차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여기서 피고적격자를 혼동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에서는 피고의 경정의 모습이나 신청권자, 시기의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넘어 어느 한도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피고의 경정은 신소의 제기와 구소의 취하의 실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요한다. 신청서에는 경정 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경정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의 2).피고의 경정은 구소의 취하 및 신소의 제기이므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하여 원용이 없는 한 신당사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새로운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1) 통상적인 소송송에서 : 원고, 피고(2)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3)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4)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5)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6)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7)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8)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10) 항소심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11)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12)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13)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14)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15)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16)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17)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18)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19) 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20)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21)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22)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11. 법정대리인이란? 1. 법정대리인을 두는 이유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나타냄과 아울러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표시는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법인)의 경우는 그 장이 대표자이다(지방자치법 제92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3. 법인,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소장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4.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될 때회사에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을 때(상법 제208조, 제389조 제2항)에는 공동대표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감사이다(상법 제394조).그 기재방식은 당사자의 표시 아래에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을 때나 변호사인 때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으나 본인의 주소가 없거나 다를 때에는 그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경우 피고회사의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있다.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나 상대방에서 그 대표권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부적법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서 이 점을 석명하거나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정확하게 기재하라청구취지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바로 이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라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금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고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3. 도면이나 그림을 그려라특히,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 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4. 조건부·기한부 표시는 삼가하라또 청구에 관한 심판은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5.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별지나 별표를 활용하라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잘못 기재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6.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기재도 가능하다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95조)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단서, 예외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405조).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 [합동], [각자]와 같이 각자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③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⑤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 말소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명시하면 되고 그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⑥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⑦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①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4. 10. 15.자 금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특정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진부확인청구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피고 ○○ 주식회사의 1994. 1. 5.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선언적인 형태(…한다)로 표시한다. 청구취지의 기재예제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1. 청구원인이란?청구취지의 원인되는 사실을 추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무와 그 범위가 표시되어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가 추상적으로 표시되어 이행청구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형성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2. 기재방법(1) 물권 등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지적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종류,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하다. 물권과 같은 절대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권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순위를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순위를 기재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른 제한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까지 기재한다.(2) 채권 등채권과 같은 상대적, 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기재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종류, 내용(금액),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 등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을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물의 인도청구도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에 의하는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청구로 된다.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가해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채권종류별 청구원인 기재방법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금전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 불법행위배상금 원고 : 피해자, 피고 : 가해자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연대보증인 원고 : 채권자, 피고1 : 채무자, 피고2: 연대보증인 2. 채권 발생 금전대여금 언제 : 199 . . . 어떻게 : 소비대차계약대여금 : 원, 변제기 : 199 . . .이자약정 : 월 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물품대금 거래일 : 199 . . . 거래물건 :변제기 : 199 . . .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임대보증금 언제 : 199 . . . 어떻게 :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199 . . .까지임대보증금 : 원 불법행위배상금 언제 : 어디서 :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기재 3. 채무불이행의 내용 이자 중 몇 기만 지급하고 연체하고 있음.변제기에 원금을 지급치 않음. 등 4. 현재의 청구금액 금전대여금의 청구 계산의 기준일 : 199 . . . 현재원 금 : 원이 자 : 원지연손해금 : 원합계금 : 원 기타의 청구 금전대여금 청구에 준하여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함. 5. 변제독촉의 사실 및 피고의 계속적 불이행, 소제기의 불가피성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1. 임의적 기재사항의 역할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사소송법 제248조)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들 중에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2.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호)소송대리권이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 지위 등과 함께 성명을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당해 사건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지정된 변호사(변호사법 제40조 제1항)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수행상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회와 전화번호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좋다.3. 사건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호)사건은 사건번호와 소송명(訴名)이 표시됨으로써 그 동일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나 소장에는 소송명만으로 사건을 표시한다. 소송명은 청구취지 및 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사건명을 부여하거나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대개 소장에 기재된 소송명에 따라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송명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과 같이 정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4. 공격방법(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호)소장에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이외에도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원고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관계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흔히 요건사실을 일컫는다.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하여 피고가 손쉽게 인부(認否)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부속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6호)대체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서증 가운데 제소 당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거나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한 신분관계 등을 입증함에 필요한 것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입증방법의 표시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을 누락하여도 소장의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한 이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2항).또 모든 서증의 사본을 소장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의 불필요한 항쟁을 피하게 되고 원고측에서는 입증의 수고를 더는 결과가 되어 결국 소송촉진에 이바지하게 된다.6. 작성 연월일(민사소송법 제248조 제7호)소장의 말미에 소를 제기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므로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7.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8호)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이다. 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관할위반 때문에 입는 소송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속관할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8. 작성자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문)소장의 말미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밑에 날인한다.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소장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외에 간인이 필요하다.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1. 소가(訴價) 산정에 필요한 자료소장에는 소가와 첩용 인지액을 기재하고 소 제기시 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즉,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7조).여기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소장에는 그 소송물가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소송인지규칙 제8조 제1항). 예컨대,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기청구 등 사건에 있어서는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등본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법정대리권, 법인 등 단체의 대표권, 소송행위에 관한 수권(授權), 선정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들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제88조). 따라서 소의 제기가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한편, 제소의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에도 그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2항).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민법 제931조), 후견인선임심판서(민법 제936조) 등의 서면 및 그 중 후견인의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민법 제950조)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1조 단서, 민법 제8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사단법인의 이사, 회사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초본). 수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거나 기타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에 위반된 것이어서는 안된다.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이나 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선임결의서, 재직증명서 등).④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제소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파산법 제149조 소정의 자격증명서 등).⑤선정당사자에 관하여는 그 선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선정서는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⑥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⑦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재심에서는 따로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소장 제출시에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각 법원별로 지정한 은행(송달료 수납은행)에 소정액의 현금을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송달방법은 특별 우편송달 방법(우편법 제18조,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가에 의거 특별송달 취급에 의하여 등기취급함)에 의한다. 소장 제출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은 민사합의사건 10회분, 민사단독사건 8회분, 민사소액사건 5회분으로 되어 있다.4. 소장 부본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한 통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4). 또 예고등기를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예고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본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첩부할 인지에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병합청구의 소가산정(1) 합산의 원칙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2) 중복청구의 흡수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예 :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병합, 주위적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또는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3) 수단인 청구의 흡수(부대청구의 불산입)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산입하지 않는다.(4)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5)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1개의 소로서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의제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1개의 소로서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이다. 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의 경우는 제외이다.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인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서 제기한 때에는 위 (4)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한다.(6)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1개의 소로서 병합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2. 소가산정의 기준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과세토지등급명세서나 가옥대장 겸 과세보조대장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유가증권인 경우는 액면금액 또는 상장된 유가증권은 소제기 전일의 최종시가, 증권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만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해진 물건은 동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그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는 목적물의 구체적 거래가격에 의하고 구체적 거래가격이 없는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평가액 또는 취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3.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1) 확인의 소(적극, 소극 포함) ① 소유권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② 점유권은 목적물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③ 지상권·임차권은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④ 지역권은 승역지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⑤ 담보물권은 피담보가액권(단,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⑥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은 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한다.⑦ 증서진부확인은 증명될 법률관계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⑧ 해고무효확인은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2)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② 점유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③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④ 매매계약에 기한 동산인도는 목적물 가액(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함)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3)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2)항에 의한다.(4) 상린관계부담을 받는 범위의 인지(隣地)부분의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5) 금전지급 청구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 청구기발생분 및 1년분 상당의 정기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7) 공유물분할목적물가액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8) 경계확정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9) 명예회복비용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고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10) 사해행위취소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11)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①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②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지상권, 임차권은 목적물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담보물권 및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③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①, ②에 규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④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는 위 ①, ②의 경우에 의한다.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①, ②의 경우 외 1/2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12) 회사관계 소송(회사 이외의 단체소송도 같음)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1,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의 무효, 취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무효, 취소, 부존재,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13) 집행법상의 소(강제집행편에 규정된 소의 소가)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채무명의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확인의 소의 예에 의한다(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한도).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액(우선변제받을 금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증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목적물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14) 무채재산권에 관한 소공업소유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 거래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업소유권의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액 또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상호사용금지의 소의 소가는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15) 상소의 소가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쌍방이 상소하는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산한다. ☞ 소가에 따른 소장 제출처 구 분 주소지에 시법원,군법원이 있는 경우 주소지가 지방법원지원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본원관할인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시법원, 군법원담당공무원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청구금액이 2,000만원초과하는 경우 지방법원 또는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 인지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0.005청구금액이 1,000만원~1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청구금액이 1억 ~ 10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가×0.0035+555,000원(단, 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송달료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5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원고수+피고수) × 2,260원 × 8청구금액 5,000만원 초과 :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10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된 법원의 권한행사 구역으로서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동종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지점을 뜻하는 재판적(裁判籍)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란 어떤 사건 또는 당사자가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관계지점을 의미한다.이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특별재판적이 있다.재판적은 또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고로 될 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2. 보통재판적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1조의 2).(1) 자연인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위에 의할 것이나 그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조).(2) 법인 기타 단체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의하고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3) 국 가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나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3. 특별재판적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5조의 2 내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는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하여 본래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특별재판적은 어느 것이나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경합되는 재판적 중 하나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 독립재판적 ① 근무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조의 2).②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조). 이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에 대하여 급여의 소이든 확인의 소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간의 특약,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③ 어음·수표의 지급지 :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조). 그러나 이득상환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군사용의 청사소재지 또는 군선함의 선적소재지(船籍所在地) :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소재지 또는 군선함의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⑤ 재산소재지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조).⑥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조). 여기서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업무의 목적에 관련이 있는 한 그 본래의 업무 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 한다.⑦ 선적소재지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1조)와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법 제8조 제1항)는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⑧ 선박소재지 :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조).⑨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 사원의 자격에 기인하여 하는 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사원의 자격에 기인하는 회사 기타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기타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5조)는 회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⑩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여기서 최초 도착지라 함은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 충돌한 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다른 지점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면 그 두 곳의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⑪ 해난구조지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지 :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조).⑫ 부동산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⑬ 등기, 등록지 :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조).⑭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규정의 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조). (2) 관련재판적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민사소송법 제230조) 그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또한 1개의 소로써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4. 합의관할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조).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른 내용의 관할을 정하겠다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 재판관할 구 분 관할법원 내 용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재된 주소와 실재주소가 다르더라도 피고의 항변이 없는 한 소장에 기재된 주소대로 관할법원이 결정됨. 영업을 하는 자 보통재판적 외에 채무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사업자등록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면 된다. 회사에 다니는 자 보통재판적 외에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항변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송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소송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기재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 불법행위에 대한손해배상소송 보통재판적 외에 불법행위발생지를 담당하는 법원 채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장소로 소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됨.관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항변하여야 한다. 어음, 수표 보통재판적 외에 발행지, 지급지를 담당하는 법원 어음, 수표 권면에 발행지, 지급지로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됨. 당사자간의 사전합의 합의된 법원 계약이후 소송 제기 전가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피고의 응소 소송이 제기된 법원 원고가 관할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답변서 제출, 변론출석 후 항변 등 응소행위를 하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①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②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 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④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다.⑤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의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⑥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⑦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⑧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이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된다.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서울지방법원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사 건 99가소123456 대여금 원 고 김○○ 피 고 손○○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99. 8. 25. 09:40 장 소 제365호 법정 1999. 8. 12. 법원주사 ○ ○ ○(인) 주 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4.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법원소재재 담 당 제○단독 전화 대표 :구내 : 소액사건심판규칙 5 ①주 : 여백이나 이면에 법원위치도, 법정배치도, 대중교통안내 사항 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제출하신 소장의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덧붙인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이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송달불능사유□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이사불명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2. 주소보정요령가.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인 경우피고의 주소나 성명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와 성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상세한 주소(통·반,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상가인 경우는 동·호수 또는 상호)와 성명을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이사,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군입대 등으로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직장 또는 사무실의 주소도 무방함)를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피고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3. 항의 요령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살고는 있으나 고의로 소장부본 등을 받지 않거나 평소에는 집에 없고 야간이나 휴일에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 4.항의 요령에 따라 특별송달신청을 하시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 가.항과 같이 하십시오.3. 공시송달신청의 요령덧붙인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덧붙여 이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십시오.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피고 주민등록의 말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신청 또는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소제기증명서 또는 기일소환장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피고의 불거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4. 특별송달신청요령이 법원에 직접 오셔서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고, 비용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22. 증거신청절차 안내 증거라함은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주장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입증이란 이러한 증거자료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진행중에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거나 증거가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1. 서 증서증이란 문서(서류)의 의미, 내용을 증거로 삼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1) 서증의 부호원고 제출문서 : 갑호증피고 제출문서 : 을호증독립당사자참가인 제출문서 : 병호증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자신이 보조하는 당사자를 따른다.(예 ; 피고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을호증)(2) 서증의 번호제출하는 문서 한건(한장이 아님)마다 서증부호 뒤에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호적등본)...).(3) 서증제출부수서증으로 내고자 하는 문서전면의 적당한 여백에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를 기재한 후, 상대방(원고제출시는 피고, 피고제출시는 원고)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 만큼 복사하여 재판시 제출하면 된다.2. 증 인원고 또는 피고등 사건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되면,'증인신문신청서"표지에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한 후 그 표지 다음장에 "증인신문사항"이라하여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문답식"으로 기재하여 늦어도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도달하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그 증인의 여비 납부절차 (담당재판부에 문의)도 함께 밟아야 한다.* 단, 이때 증인신문신청서에는 증인신문사항을 별도로 3통(상대방수+2) 첨 부해야 한다. 3. 법원외 서증조사① 법원외 서증조사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미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어 그 조사내용을 증거로 하고자 할 때 기록소재지까지 재판부가 출장가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② 법원외 서증조사가 채택되고 서증조사기일이 지정되면 빠른 시일내 "서증조사신청서"에 조사할 기록의 사건번호,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서증조사기일전에 재판부의 출장여비 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도 밟아야 한다.4. 검증, 감정① 검증이란 재판부가 직접 사건현장에 가보는 증거조사를 말하고, 감정이란 측량, 임료, 필적, 싯가 등의 경우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감정인에게 명하여 특정사실에 관한 판단을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② 검증, 감정이 채택되면 검증, 감정신청서에 조사하여야 할 목적물, 조사목적, 조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증, 감정기일 전에 검증여비 및 감정료납부 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를 밟아야 한다.5. 문서송부촉탁① 문서송부촉탁이란 증거로 삼고자하는 문서(또는 기록)를 현재 재판하고 있는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증거조사하는 방법이다.②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되면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보관기관, 보내올 문서의 종류,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면 된다.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① 서증(문서)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서증의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그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만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원본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② 서증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서증번호는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호증으로,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호증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서증은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등으로, 피고의 서증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등으로 표시한다.③ 증거로 제출하는 서증과 함께 별첨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작성하여 미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부(의견진술)를 받아서 제출하여도 좋다. 그 문서표 목난에는 서증의 제목(예컨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간단히 기재하며 입증할 사항난에는 그 서증의 입증취지(예컨대 대 매매사실, 사고경위 등)를 요약하여 기재하면 된다.④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인부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교부받거나 제시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인부내용란에 자신의 인부내용을 기재(예컨대 갑1호증은 성립인정, 갑2호증은 부지라는 등)하고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 내용의 증거항변 등은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⑤ 서증의 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성립인정(成立認定)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수 없는 경우는 부지(不知)다.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는 부인(否認)라. 문서의 성립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 성명의인의 것이 맞는 경우는 인영(印影)부분인정마.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부분의 성립만 인 정할 경우 공성(公成)부분만 인정이라고 한다.⑥ 서증에 번호붙이기, 목록 적성하기, 인부표 작성하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수명법관이나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구두로 하면 된다

비즈니스용 주요 공개SW 목록 리스트입니다

비즈니스용 주요 공개SW 목록 리스트입니다2020년 07월 기준PC화면 노출, 2020년 07월 기준, 비즈니스용 주요 공개SW 목록 리스트입니다. 구성은 분류, 솔루션명, 라이선스,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품개요로 되어있습니다.No분류솔루션명라이선스기술지원홈페이지제품개요1AccountingBuddiGPL v2 & Otherscommunityhttp://buddi.digitalcave.ca/index.jsp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2AccountingEdoceo ImperiumMIT licenseprof/communityhttp://imperium.edoceo.com회계, 인보이스 및 CRM 기능을 결합한중소기업용 웹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3AccountingFrontAccountingGPLprof/communityhttp://frontaccounting.com/wb3기본적인 ERP기능을 제공하는 웹기반오픈소스 회계 솔루션4AccountingHomeBankGPLcommunityhttp://homebank.free.fr/index.php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5AccountingLedgerSMB(Ledger Small Medium Business)GPL v2prof/communityhttps://ledgersmb.org/무료 소프트웨어 이중 엔트리 회계 및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6AccountingRackTablesGPL 2.0communityhttps://www.racktables.org/웹 인터페이스 데이터센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7AccountingjGnashGPL v3communityhttps://sourceforge.net/projects/jgnash/개인 회계 관리용 소프트웨어8BPMProcessMakerAGPL v3prof/communityhttps://www.processmaker.com/비즈니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9BPMProjectLibreCPALprof/communityhttp://www.projectlibre.com/Java 기반의 BPM 솔루션10BPMRedmineGPL v2communityhttp://www.redmine.org레일 프레임워크 기반프로젝트 관리 웹 응용 프로그램11BPM유엔진BPM(uEngine BPM)LGPLprof/communityhttp://www.uengine.org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솔루션12CMSGNU Board4GPLprof/communityhttps://sir.kr/PHP와 MySQL을 사용하는웹사이트 구축 솔루션13CMSGeeklogGPL v2communityhttps://www.geeklog.net/웹 콘텐츠 관리 CMS 솔루션14CMSKimsQ RbLGPLprof/communityhttp://old.kimsq.co.kr/모듈 시스템을 통한 쇼핑몰, 그룹웨어 로기능 확장 가능한 솔루션15CMSPloneGPLcommunityhttps://plone.org/Zope 기반의 CMS16CMSTWikiGPLcommunityhttp://twiki.org위키와 Web2.0 어플리케이션 플랫폼17CMSTypo3GPL 2communityhttps://typo3.org/PHP로 작성된 자유-오픈 소스 웹 저작물 관리 시스템18CMSXoopsGPLcommunityhttps://xoops.org/PHP 기반의 CMS19CMS드루팔(Drupal)GPL v2communityhttps://www.drupal.org/다양한 기능의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20CMS미디어위키(MediaWiki)GPLcommunityhttps://www.mediawiki.org/wiki/MediaWiki위키백과(Wikipedia)에서 사용하고있는 웹 기반 위키 저작 솔루션21CMS오픈CMS(OpenCMS)코어 : LGPL v2.1일부모듈 : GPL v2.1communityhttp://www.opencms.orgJava로 작성된 오픈 소스 컨텐츠 관리 시스템22CMS워드프레스(WordPress)GPL v2Communityhttps://wordpress.org/오픈 소스 저작물 관리 시스템23CMS익스프레스 엔진(Xpress Engine)LGPL v2communityhttp://www.xpressengine.com제로보드를 계승한 국내 대표웹사이트 구축 솔루션24CMS줌라(Joomla)GPLcommunityhttps://www.joomla.org/PHP와 MySQL을 사용하는웹사이트 구축 솔루션25CRMCiviCRMAGPL v3Communityhttps://civicrm.org웹기반 오픈소스 CRM26CRMCompiereMPLProf/(compiere)/Communityhttp://compiere.comCRM, ERP, 공급망 관리(SCM)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복합 솔루션27CRMFat Free CRMAGPLprof/communityhttp://www.fatfreecrm.com루비 온 레일즈 기반의 CRM 플랫폼28CRMOrange Leap(MPowerOpen)GPL v2prof/communityhttps://sourceforge.net/projects/mpower/비영리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오픈소스 CRM 소프트웨어29CRMSuiteCRMAGPLprof,communityhttps://suitecrm.com/8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BOSSIE Award 2015와 2016을 수상한 오픈소스 CRM30CRMvtiger CRMVPL 1.1 또는 MPL 1.1Communityhttps://www.vtiger.com/고객관계관리 솔루션31CRM알프레스코(Alfresco)LGPL외prof/communityhttps://www.alfresco.com/기업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32CRM오픈CRX(OpenCRX)BSDProf/(CRIXP)/Communityhttp://opencrx.org모델 구동형 아키텍처(MDA) 기반CRM 솔루션33CollaborativeMozilla ThunderbirdMPL 2.0communityhttps://www.thunderbird.net/ko/크로스플랫폼 이메일 클라이언트, 뉴스 클라이언트, RSS와 채팅 클라이언트34CollaborativeOpen AtriumGPL v2prof/communityhttps://www.drupal.org/project/openatrium오픈소스 비즈니스 협업 소프트웨어. 블로그, 캘린더,쉐어박스등의 기능 제공35CollaborativePidginGPLcommunityhttp://www.pidgin.im여러 채팅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로그인 할 수있는 채팅 프로그램36CollaborativeRoundCube Webmail ProjectGPL v3communityhttps://roundcube.net/데스크탑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있는 무료 오픈 소스 웹 메일 솔루션37ERPAdempiereGPL v2communityhttp://www.adempiere.com회계, 제조관리, 자재관리, 금융, 인적자원, 프로젝트관리 등 제공 ERP 패키지38ERPDolibarrGPL v3prof/communityhttps://www.dolibarr.org/중소기업용 ERP/CRM 소프트웨어39ERPERP5GPLprof/communityhttps://www.erp5.com/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된 Zope 기반 ERP40ERPOdoo(OpenERP)AGPLprof/communityhttps://www.odoo.com/영업관리, 회계 및 재무 등의 애플리케이션제공41ERPOpenTapsGPL v3, HPL, Commercialprof/communityhttp://www.opentaps.org/index.phpERP+CRM등 기능을 갖춘 솔루션42ERPSQL-LedgerGPLProf/Communityhttp://www.sql-ledger.com/ERP 및 이중 항목 회계 시스템43ERP오픈브라보(Openbravo)OBPL(based on MPL1.1)Prof/Communityhttps://sourceforge.net/projects/openbravo/엔터프라이즈 ERP 솔루션44ERP웹 ERP(WebERP)GPL v2communityhttp://www.weberp.org웹을 통해 최상의 실무, 다중 사용자 비즈니스 관리 및 회계 도구를 제공하는 성숙한 오픈 소스 ERP 시스템45FrameworkASP.NET CoreApache v2.0Prof/communityhttps://github.com/dotnet/coreMS .NET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cross-plaform프레임워크46FrameworkApache OFBizApache v2Communityhttp://ofbiz.apache.org아파치 Top Level 프로젝트로써 ERP, CRM, E-Commerce 등의 기능을 제공47FrameworkFlaskBSDcommunityhttps://palletsprojects.com/p/flask/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48FrameworkSpingApache v2communityhttps://spring.io/자바 언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고, Java EE 플랫폼 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가능함49Frameworkapache CamelApache License 2.0communityhttp://camel.apache.orgEIP(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 기반의 오픈소스 통합 연계 프레임워크50FrameworkeGovFrame(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Apache v2 or MITprof/communityhttp://www.egovframe.go.kr공공사업 적용 자바기반 개발프레임워크51Framework루비 온 레일즈(Ruby on Rails)MITCommunityhttps://rubyonrails.org/루비로 작성된 MVC 패턴을 이용하는 오픈 소스 웹 프레임워크52Framework애니프레임(AnyFrame)Apache v2Prof/Communityhttps://github.com/anyframejava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53Framework장고(Django)BSDCommunityhttps://www.djangoproject.com/Python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54GISGeoServerGPL v2Communityhttp://geoserver.org/자바 기반 공개SW로서 공간데이터를 WFS, WMS, WCS, WPS 표준에 따라 서비스55GISPostGISGPL v2communityhttp://www.postgis.netPostGIS는 PostgreSQL의 플러그인으로 일반 DBMS인 PostgreSQL에서 공간 데이터를 관리, 처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56GISQGISGNU GPLCommunityhttps://www.qgis.org/ko/site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자유-오픈 소스 데스크톱 지리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램57GroupwareHorde GroupwareLGPLcommunityhttps://www.horde.org/apps/groupware엔터프라이즈 그룹웨어58GroupwareSOGOGPL v2, LGPL v2prof/communityhttps://sogo.nu/SOGO(Scalable OpenGroupware.org)제공 그룹웨어 주소록, 웹메일 등 기능59GroupwareZimbra Collaboration Server Open Source EditionYPLprof/communityhttps://www.zimbra.com/이메일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협업 소프트웨어60GroupwareeGroupWareGPL v2Prof/communityhttps://www.egroupware.org/en/PHP 기반 웹 그룹웨어 서버61Groupware그룹오피스(Group-Office)AGPL, Proprietaryprof/communityhttps://www.group-office.com/일정, CRM, 이메일, 파일 공유, 프로젝트, 결제,동기화 기능을 제공하는 그룹웨어62LMSAtutorGPLcommunityhttp://www.atutor.caPHP 기반 웹 러닝콘텐츠 관리시스템63LMSCANVASAGPLv3communityhttps://www.canvaslms.com신뢰할 수 있는 공개SW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 방식을 혁신하며 강좌를 만들고 관리하는 모든 패키지를 용이64LMSOpen-edxAGPL(edx-platform), Apache(Xblock)communityhttps://open.edx.org국제 우수 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강좌와 온라인 공개 수업(MOOC : Massive Online Course) 환경을 제공65LMS무들(moodle)GPL v3+communityhttps://moodle.org/PHP 기반 e-Learning system66PortalLiferay PortalLGPLprof/communityhttps://www.liferay.com/Enterprise Portal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67PortalZentyalGPLprof/communityhttp://www.zentyal.orgUbuntu Linux 기반 의 오픈 소스 전자 메일 및 그룹웨어 솔루션68PortaleXo PlatformAGPL v3prof/communityhttps://www.exoplatform.com/Java기반의 강력한 Platform69Portal제이보스 포털(Jboss Portal)LGPLprof/communityhttps://www.redhat.com/en/topics/middleware고성능의 웹기반 Platform70VisionOpenCVBSDcommunityhttps://opencv.org/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71eCommerceBroadleaf CommerceApache v2prof/communityhttps://www.broadleafcommerce.com/오픈소스 기업용 전자상거래 플랫폼72eCommerceOsCommerceGPLprof/communityhttps://github.com/BroadleafCommerce/BroadleafCommerce오픈소스 전자상거래 솔루션73eCommerce마젠토(Magento)OSL 3.0prof/communityhttps://www.magento.com/community오픈소스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개발언어는 PHP74eCommerce오픈차트(opencart)GPLprof/communityhttps://www.opencart.com/PHP기반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75eCommerce젠 차트(Zen Cart)GPLprof/communityhttp://www.zen-cart.comos커머스(osCommerce)에서 파생된 PHP기반의전자상거래 플랫폼.76eCommerce프레스타샵(PrestaShop)OSL 3.0prof/communityhttps://www.prestashop.com/en오픈소스 전자상거래 솔루션77콘텐츠배포XELGPL v2.1 or laterprof/communityhttps://www.xpressengine.io누구나 쉽고 편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친화적인 CMS비즈니스용 공개SW 목록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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