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내용) 3
1) 용역업체 및 용역근로자에 대한 특성별 실태파악 3
2) 용역실태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4
3) 용역의 업종별 고용실태와 사례중심의 특징분석 4
4) 정부의 근로감독 및 기업의 인력운용에 바람직한 방향 제시 4
나. 연구의 방법 4
1) 연구의 기본방향 4
2) 실증적 조사연구 방법 5
제 2 장 용역과 유사용역(도급, 위임, 파견 등)의 개념구분 / 7
1. ‘용역’의 연혁과 개념 분화과정 7
2. 간접고용으로서의 용역고용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가. 민법의 ‘고용관계’와 노동법의 ‘근로관계’ 9
나. 용역고용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10
3. 용역과 유사용역의 구분 13
가. ‘용역’의 개념 13
나. ‘유사용역’의 개념 16
1) 근로자공급 16
2) 근로자파견 17
3) 도급 18
4) 위임 20
4.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22
5.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시 사용자책임 귀속에 관한 입법례 25
가. 독일 25
1) 입법상의 특징 25
2) 사용자책임의 귀속 27
(ⅰ) 사용자책임 미준수시 파견사업주의 책임 - 직업소개 추정 27
(ⅱ) 무허가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 고용의제 27
나. 일본 29
1) 입법상의 특징 29
2) 사용자책임의 귀속 32
다. 미국 34
1) 입법상의 특징 34
2) 사용자책임의 귀속 35
라. 프랑스 37
1) 입법상의 특징 37
2) 사용자책임의 귀속 39
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9
6. 용역과 유사용역에 대한 법률관계의 적용 43
제 3 장 용역고용에 관한 법원 판례 분석 / 46
1. 서 언 46
2. 용역고용에 관한 법원 판례의 유형 분석 47
가. 용역과 파견이 혼용된 다중파견의 경우(제1유형) 47
■ (주) KBS의 방송차량 운전업무 다중파견 사례 47
나. ‘감시ㆍ단속적근로’ 승인받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제2유형) 50
■ 서울고등법원, 청소용역 용진건설 사례 50
■ 대법원, 한국도로공사 청원경찰 사례 51
■ 대법원, 서울시 지하철공사 청원경찰 사례 52
다. 도급계약에 ‘실질적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제3유형) 53
■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판결(SK-인사이트코리아사건) 53
■ 대법원, 동아건설 하도급근로자 사례 54
■ 대법원,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노무제공 사례 55
■ 서울민지법, 형식상의 용역 노무도급계약이나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 56
■ 대법원,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인정 56
■ 대법원, 하도급업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 57
라. 도급계약에 ‘실질적근로계약관계’를 불인정한 사례(제4유형) 57
■ 대법원, 제일씨티리스 노무도급계약 사례 57
■ 서울행법,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특성상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불인정 58
마. 외주용역의 경우에도 원고용주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제5유형) 59
■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 59
■ 위탁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임에도 원고용주의 사용자성 인정 60
■ 학원강의 용역계약 강사에게도 근로자성 인정 61
바. 외주용역 위탁과정에서 발생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제6유형) 61
■ 경비절감 목적의 식당운영 외부용역화에 정당한 해고 인정 61
■ 미화업무 용역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는 정당한 인원삭감 62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문용역업체 외주용역은 적법한 정리해고 63
■ 외주용역전환 용이한 기능직대상 외주용역화는 정당한 정리해고 63
사. 위법파견의 경우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관계 불인정(제7유형) 64
■ 위법파견이라고 해서 파견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사용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 64
3. 용역고용에 대한 법원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67
가. 용역과 파견이 혼용된 다중파견의 경우(KBS사례) 67
1) 판례의 경향 67
2) 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 67
나. 용역고용에 대한 ‘감시 ․ 단속적근로’ 적용 여부 69
1) 판례의 경향 69
2) 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 69
다. 외주용역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73
1) 판례의 경향 73
2) 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 73
(ⅰ) 외주용역화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문제점 73
(ⅱ) 외주용역화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중간착취’를 제도화할 가능성 75
(ⅲ) ‘용역전환의 용이성’은 정리해고의 공정한 선정 기준으로서 부적합 76
라. 형식적 도급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있으면 근로자 80
1) 판례의 경향 80
2) 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 82
(ⅰ) 민법상 ‘도급계약’과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구분 83
(ⅱ) ‘위장도급’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귀속 85
a. 법인격부인법리설 87
b. 사실적근로계약관계설 88
c. 준근로계약설 89
d. 묵시적근로계약성립설 89
e. 일본과 우리나라 판례의 특징 90
마. 불법파견인 경우 원청회사와 용역회사 근로자간의 근로관계 92
1) 판례의 경향 92
2) 법원 판례의 문제점 93
(ⅰ)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의미와 ‘고용의제’ 적용에 대한 해석 93
(ⅱ)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판단 94
a. 하급심1 - 서울고법 2003.3.14 선고, 2002누12320 판결 94
b. 하급심2 - 서울중앙지법 2004.11.26 선고, 2003가합96857 판결 95
c. 중노위 결정 - 2002.5.23, 중노위, 2001부해902·부노270 95
d. 노동부 행정해석 96
(ⅲ)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96
제 4 장 용역고용 및 근로조건의 실태분석 / 98
1. 서 언 98
가.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의 필요성 98
나. 용역근로자의 취약한 법적지위와 열악한 근로조건 100
2. 용역근로의 전반적 현황 분석 102
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03
1) 조사개요 103
2) 주요조사 결과 104
(ⅰ) 용역근로자의 규모 104
(ⅱ) 근속기간 105
(ⅲ) 용역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여부 106
(ⅳ) 용역근로자의 임금형태 106
(ⅴ) 용역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07
(ⅵ) 주5일 근로제 실시여부 108
나. 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108
1) 조사개요 108
2) 주요조사 결과 109
(ⅰ) 용역근로자의 수 109
(ⅱ) 인구학적 특성별 용역근로자의 현황 110
(ⅲ) 산업별 용역근로자의 현황 111
(ⅳ) 사업체 규모별 용역근로자의 현황 112
(ⅴ) 용역근로자의 직종 분포 113
(ⅵ) 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 113
(ⅶ) 용역근로자의 임금 현황 115
(ⅷ)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현황 117
(ⅸ) 용역근로자의 상여금 및 퇴직금 현황 118
3. 용역고용 관련 단체 및 가입규제 현황 119
가. 용역관련 단체의 구성 및 조직 119
나. 용역관련 각 단체의 현황 119
1)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119
(ⅰ) 설립목적 119
(ⅱ) 조직도 120
2) 한국경비협회 120
(ⅰ) 설립목적 120
(ⅱ) 주요업무 121
(ⅲ) 협회가입 및 규제실태 121
(ⅳ) 조직도 122
3)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122
(ⅰ) 설립근거 및 목적 122
(ⅱ) 주요활동 123
(ⅲ) 협회가입 및 회원현황 123
(ⅳ) 회원 징계 및 회원 규제실태 124
(ⅴ) 조직도 124
4) 한국방역협회 125
(ⅰ) 설립 및 회원현황 125
(ⅱ) 주요활동 125
(ⅲ) 조직도 125
5)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126
(ⅰ) 설립목적 126
(ⅱ) 주요사업 126
(ⅲ) 협회가입 및 회원의 권리의무 126
(ⅳ) 회원 징계 및 회원 규제실태 127
(ⅴ) 조직도 128
4. 업종별 용역고용 실태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128
가. 경비(보안)업 130
1) 경비업의 업무내용 130
2) 경비용역 근로조건의 구체적 사례 131
■ K대학병원 131
■ 아파트 132
■ 은행 청원경찰 134
■ 대학교 경비용역근로자 136
■ H석유개발 - 공기업 136
나. 청소(위생)업 138
1) 청소(위생)업의 업무내용 138
2) 청소용역 근로조건의 구체적 사례 139
■ S 지하철공사와 S 도시철도공사 139
■ P 지하철공사 141
■ 대학교의 청소용역근로자 142
■ K 대학교 143
■ H 통신 147
■ S 지하철공사 147
■ S 대공원 148
다. 시설관리업 및 기타업종 149
■ 호텔룸메이드 149
■ 상시위탁집배원 151
■ 급식조리보조원 153
5. 기관별 용역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155
가.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단체 포함). 155
1)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현황 155
2) 임금 등 근로조건 156
(ⅰ) 임금 157
a. 지자체 부문 157
■ S 시청 157
■ G 구청 159
b. 정부출연연구기관 부문 161
c. 교통운수 부문 162
■ 철도청 162
■ P 지하철 163
■ HD 공사 164
d. 문화예술 부문 165
(ⅱ) 근로시간 및 휴일 ․ 휴가 165
a. 지자체 부문 165
■ S 시청 166
■ G 구청 166
b. 교통운수 부문 167
■ S 도시철도공사 167
■ P 지하철 168
(ⅲ) 기타 근로조건(상여금, 4대보험 및 퇴직금) 168
■ S 시청 168
■ U 문화예술회관 169
나. 대학(전문대포함) 170
1) 대학의 용역근로 현황 170
2) 대학 용역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171
(ⅰ) 전반적인 대학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 현황 171
(ⅱ) 대학별 구체적인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 173
■ P 대학교 173
■ PH 대학교 173
■ KB 대학교 174
■ S 대학교 174
(ⅲ) 대학내 용역근로와 저임금의 문제 175
(ⅳ) 대학의 용역계약형태 177
(ⅴ) 대학의 용역근로와 노동3권 177
다. 의료기관(병원) 178
1) 병원의 외주용역 현황 178
2) 병원의 용역근로 사례 - K 대학병원 180
■ 청소업무 180
■ 세탁업무 182
■ 경비업무 183
■ 주차업무 184
3) 기타 병원의 용역근로 사례 185
■ P 의료원 185
■ S 의료관리원 187
■ WK 병원 187
■ JN 병원 188
■ JB 병원 188
6. 용역계약의 문제점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분석 189
가. 외주(위탁) 용역의 무분별한 확산 원인과 배경 189
1) 간접고용의 일반적 확산 경로 189
2) 산업별 간접고용(외주용역)의 확산 과정 189
3) ‘정리해고법’이 외주용역화와 상시적 구조조정에 유인 제공 191
4)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위탁용역의 무분별한 확대 192
나. 용역계약 체결과정의 문제점 193
1) 공공부문의 경우 193
(ⅰ) 용역계약 체결 방식 193
(ⅱ) 예상가격 산정 196
2) 민간부문의 경우 198
(ⅰ) 용역계약 체결 방식 198
a. 분리발주(개별관리계약) 방식 198
b. 일괄발주(종합관리관리계약) 방식 199
c. 코스트온(Cost On) 방식 200
(ⅱ) 용역단가결정(용역비산정) 방법 201
a. 인공(人工)방식 201
b. 면적(m단가)방식 202
c. 인공방식 사례 - 건축물위생관리 202
■ 2006년도 건축물 위생관리(청소)업체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203
■ 2006년도 위생관리(청소)용역 도급비산출기준 내역서 205
■ 건축물 청소도급비 산출기준 209
■ 위생관리(청소분야)업무 표준도급계약서 210
d. 면적방식(m단가) 사례 - 오피스빌딩 시설관리 213
■ 서울 서초메이플라워 멤버스빌 건물관리비 산정사례(2006년 3월분) 213
■ 2006년도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원가계산 기준 214
다. 유형별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분석 217
1) 서언 217
2) 사실상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218
(ⅰ)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218
(ⅱ) 용역근로자의 채용, 수습, 해고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221
(ⅲ) 인원배치, 업무지시 및 실적평가 등에 관여하는 경우 225
(ⅳ)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228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 229
(ⅰ) 포괄임금이나 위법한 퇴직금 분할지급 등을 명시한 경우 229
(ⅱ)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근로를 시키는 경우 230
(ⅲ) 해고 및 퇴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233
4) 노동3권 박탈 236
(ⅰ)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236
(ⅱ) 근로자에게 인신구속을 가져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경우 238
제 5 장 용역고용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239
1. 용역고용 및 용역거래 입찰제도의 문제점 239
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분위기 확산 239
나.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에 관한 종합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기본 입법의 불비 241
다.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해위 등 법률 위반의 문제 242
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불과 근로조건 악화 문제 243
마. 총액기준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문제점 244
2. 용역고용 및 용역거래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45
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용역계약제도’ 합리적 개선 245
나. 예정가격에 적용하는 낙찰율에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 246
다. ‘면적계약 방식’의 도입, 정보교류를 위한 관련 협회의 통합적 기능 강화 248
라. 위탁대상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 및 부당행위 신고제도 강화 249
마. 민간위탁 관련 관계부처 공동협의체 구성 250
바. 탈법적 용역고용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의 실효성 확보 노력 250
사. 공공부문의 경우, 합리적인 정부 ‘노임단가’ 산정기준 251
아. 유해위험 업무의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제한 253
자.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계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용승계 의무화 253
차.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에 따른 고용관리의 기본원칙 확립 254
제 6 장 노동관계법 위반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방안 / 256
1. 대상기관 256
2. 노동관계법 위반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 방안 256
가. 노동관계법 취약사업장 선별 256
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취약사업장의 용역고용 실태점검 257
다.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26개 직종에 대한 용역(계약)근로 집중 점검 257
3.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체크리스트) 258
가.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점검 258
나. 형식적으로는 외주용역계약,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258
다. 포괄임금계약의 탈법성 258
라.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구분 259
마.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여부 259
바. 용역(도급)계약 해지시 자동 근로계약해지 규정 삭제 260
사. 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규정 명문화 260
아. ‘감시-단속적 근로’의 남용 규제 260
자. 근로자파견법 준수여부 261
차. 외주용역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변경시 ‘정리해고’의 법리 적용 261
카. 용역근로자의 채용, 수습, 해고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262
타. 인원배치, 업무지시 및 실적평가 등에 관여하는지 여부 262
파. 노동3권 박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262
제 7 장 결 론 / 263
1. 요약 263
2. 결론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