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 독촉활동 (문자 카톡 등독촉, 최고장 발송)

(1). 문자 카톡 등을 통한 독촉 활동

․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촉의 증거를 남겨두기위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독촉하고 답장을 유도하시면 차후에 좋은 증거가 되어 고소시 활용가능합니다. 고소는 진정과 달리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기에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내용증명 독촉활동 

․ 내용증명으로 임금체불 지급요청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문서 한장을 복사해서 세장과 봉투를 가져가시어야 합니다.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반드시 봉투와 3부에 기재된 받는 사람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이 주소만 봅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최    고     장

수신인 : 서울시 광진구 광진동 611-5호 (전화 : 02-467-0000))

          (주) 소프트개발 (대표 : 임 0 0 )

발신인  : 서울시 원미구 삼성동 100-24 , 301호 (전화 : 02-613-1111)

              홍  0 0

1. 당사자간의 지위

발신인은 1995년 3월  10일부터 1998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0000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근로자이며, 수신인은 위 소재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연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체당금으로 먼저 3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를 행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015 .  0월 0일

위 최고인 홍 길 동 ( 날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