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예방활동(독촉해서 증거 남겨두기)

(1) 의미와 필요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운영자금여력이 생기면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의 생계상의 문제는 제처두고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겠구나'하는 상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굴리고 마음만 조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나 i)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ii)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iii)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가 됩니다.

2) 지불각서, 공증

(1). 지 불 각 서

① 필요와 의미

․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불각서는 가급적 체불임금지불각서 또는 체불사실확인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시고 월별로 체불액을 기재하세요

② 지불각서 작성의 예시

체불임금 지불각서

  각서인은 귀하에 대해 2015년  5월 및 6월분  급여 각각 일금 1,200,000원  총 2,400,000원을 2000년 8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서울시  감남구  삼성2동 ㅇㅇㅇ번지

각서인  (주) OO소프트 대표이상 홍 길 동 (인)

③ 지불각서 작성시 주의점

․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채권이 임금인 것,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공증의 활용

① 공증이란 ?

․ 공증(公證)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은 문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이 없기에 타 채권자와 경합되는 채권이나 부동산의 집행시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확인서 정도의 효력밖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② 공증의 기능

․.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불각서를 미리 공증해 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 그러나 공증받은 채권은 타 채권자와 경합시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들어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증서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증서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이렇듯 소송 -> 판결문 부여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문수령 ->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하고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각서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한 것이 강제집행의 효력효력을 발생하기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삽입된 공증문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복잡한 절차없이도 집행력을 가집니다.

③ 공증을 하는 방법

․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증비용은 대체로 1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