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계약직-프리랜서)
2015.06.04 / 23:57
SW 개발자 부당해고 권고사직의 합리적 대응방법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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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의 합리적 대응방법입니다.
해고사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근로자가 눈에 가시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내 인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초기대응을 서로 감정적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양 당사자의 대응방법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합의가 최선인 경우가 많고 그 후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는게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공통적인 대처방법 9가지
1. 사직서를 내지않는다.
2. 해고의 증거를 수집한다. - 이메일 문자 녹음 등의 방법
3. 증거가 전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
4. 퇴직금을 청구하지않는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바로 하지않고 한달 정도 후에 한다.
6. 원직복직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각되므로 원직복직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한다.
7. 금전보상의 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진행중 심문회의 일정이 잡혀야 가능하다.
8. 해고가 취소가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주장은 신중하게 한다.
9.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가급적 사용자와 대화하지않으며 전화로 말싸움하지않는다.
사용자의 공통적인 대처방법 9가지
1.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물어보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자필사직서를 받아둔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와 화해하기위해 노력한다.
3.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로 부터 1개월전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구두상의 예고도 가능하다.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요건이 까다로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해야 한다.
5. 해고이후 14일 이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 금품청산을 해야 위법하지않다.
6.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먼저 합의를 위해 노력을 시도한다.
7.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8. 일단 지노위 판정에서 지면 복직시키고 다시 중노위 재심판정을 받아볼 수 있다.
9. 정당한 해고를 입증하기위해 노력하되 지노위 조사관의 의견을 참고한다.
제 나름의 경력별 대응방법
- 3년이하 초년생 : 아직 사회초년생이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나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겠지라고 나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하루빨리 과거를 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본다.
- 10년정도 경력자 : 해고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주장한다.
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관리가 아직은 더 중요할 때니
사건에 집착하지않고 노무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해 맡겨두고 기다리는게 좋다.
대기업에서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할일없는 대기시간을 공부의 기회로 삼아
출근하면서 몇달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한다.
- 20년정도 경력자 :충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참고 계속 출근한다.
평생직장이라고 다니다가 해고되는경우 충격이 크므로 한번이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게 좋다.
우리나라 회사원의 퇴직이 보통 50세이므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는게 바람직하다.
남들보다 직장생활을 오래한 경우 원하지않는 일을 너무 오래했다는 사실과
스스로 일중독자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찾는 기회로 삼아본다.
- 임신 출산 예정자의 경우 : 해고가 암시되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말고 억울하다는 이메일을 몇번 보내서 답장을 유도해본다.
작으나마 해고의 증거를 잡아보고 그 이후 날짜가 정해져서 해고가 되면
노무사를 선임해두고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후 복직결정을 받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준비해둔다. 육아휴직끝나면 실업급여도 대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