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SW하도급 분쟁 사례 유형별 분석

분쟁사례 요약표

◇ (4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4건(민간발주-시스템 개발 2건 / 공공발주-시스템 개발 2건)

◇ (8조) 부당위탁취소 1건(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11조) 부당 감액 1건(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현재까지의 SW하도급분쟁유형을 살펴본 결과 SW사업의 공공발주와 민간발주간 하

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례 1 : 부당 하도급대금결정(민간발주-시스템 개발)

○ 수급사업자인 B사는 A사의 위탁을 받아 “XXX통합영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19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함

○ 계약체결 시점은 전체 프로젝트의 통합테스트 2개월 남짓 앞둔 시점으로

A사는 B사에 설계서 제공을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 B사는 실제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A사의 적절한 설계서를 받지 못하였고 A

사가 제공한 화면 설계에 대한 부분도 70%이상 수정되어 현실적으로는 B사

가 설계 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33명의 추가 투입인력

이 발생함

○ A사는 원사업자로써 과업조정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발주자의 요청사항

을 여과없이 B사에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과업내역서 범위를 초과하는 작

업이 발생함

○ B사는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의 투입인력의

2배정도 초과(33명 추가 투입)하여 하도급업무에 투입되었으나 A사는 이에

대한 비용 261,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함

○ 이에 B사는 A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임

사례 2 : 부당 하도급대금결정(민간발주-시스템 개발)

○ 수급사업자인 B사는 A사의 위탁을 받아 “XXX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

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 : 2011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계약금액 : 1,008,150,000원

○ 계약체결과정에서 A사는 B사의 제시단가(650만원/투입인력) 및 A사의 외부

사업 외주단가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인 480만원/투입인력으로 맞추라

고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함

* 이로 인해 B사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도급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추가요구 및 비협조적인 태도(As-is 분

석의 필수사항인 DB공개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 DB를 설계하도록 요

구함)로 사업수행이 지연됨

○ A사는 A사 업무분장상의 이행필요부분인 프로젝트 표준 공통 템플릿 제시

일정이 지연되 B사의 업무추진이 함께 지연되었음

○ 2012년 9월 A사 사업담당자로부터 현장 인력을 그대로 두고 B사가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제안함(A사측 사업담당자가 구두로 제시함)

○ 이 제안에 대해 B사는 사업의 정상적 마무리를 위해 제안내용을 수용하겠

다고 답하였지만 A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사 현장인력을 개별로 컨텍

하여 부당인력스카웃을 추진함

○ 이로인해 B사는 사업수행이 오히려 B사의 손실을 더 크게 한다고 판단, 더

이상 사업참여 및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결정하고 사업철수 통지(2012년

12월 3일)후 현장에서 사업을 철수함

○ 또한 A사는 B사에 대해 악성루머(파산위험)를 동종업계에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B사의 기존 거래선들도 B사와의 재계약 및 신규사업추진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또한 A사는 B사를 대상으로 사업 이행보증증권을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청구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B사는 추가적인 사업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하지

못해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활동이 일체 중지된 상태임

○ 이러한 A사와의 분쟁요소가 지속되고 B사와의 관계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

지 않아 B사는 SW하도급분쟁조정 신청한 건임

사례 3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발주처가 발주한 “XXX 운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해 A사와 C사와의 컨소

시엄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였고 B사는 전체사업비의 70%를 사업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하도급자로 사업에 참여함

○ A사는 본 사업을 수주하여 레퍼런스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입찰에 덤핑수주를

통하여 낙찰 받았고 이로 인해 A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럼에도 A사는 B사에 4억원의 보전과 마진율 7%를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제시하였고 B사는 이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였음

○ 사업을 낙찰받을 당시 A사와 C사는 컨소시엄구성하여 사업을 수주하였고 전

체 사업비를 6:4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 C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의 100%인 2,538,916,800원을 B

사에 사업비로 지급하였음

○ A사도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3,161,328,8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A

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

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이는 하도급 용역에 대한 서면미교부에 해당하며 또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B사가 주장한 건임

사례 4 : 부당 하도급대금결정(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수급사업자인 B사는 A사의 요청을 받아 “XXX 통합정보체계 고도화 사

업”을 수행키로 하고 사업에 참여키로 함

* A사는 B사를 1차 하도급사(C사)가 아닌 2차 하도급사로써 사업참여를 요청하였

으나 1차 하도급사 및 A사는 특별한 계약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B

사에 용역 수행을 요구함

○ B사는 사업참여전 42,000,000원으로 견적을 제시(2011.10.17)하였고 이에 대

해 특별한 이견 없이 사업이 시작되어 사업관련 과업을 완료하였고 사업이

종료되어 A사는 발주처로부터 사업대금을 모두 받고 검수를 완료한 상태이

나 B사에게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지 않음

○ 사업을 마치고 A사에게 B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C사

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라고 하였고 A사는 대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그 후, C사에게 하도급계약체결과 하도급대금지급을 B사가 요청하였으나 C

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A사에게 전달 받은 사항

이 없고 C사도 A사에게 하도급 과업 부분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B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 A사는 B사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껴 일부의

비용인 12,8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B사에 통보 하였음

○ B사는 이에 대해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임

사례 5 : 부당 위탁취소(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수급사업자(이하 B사)는 원도급사(이하 A사)와 2009년 1월 30일 발주처의

발주를 받아 "XX검색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의 내용으로는 발주처에서 전국 XX시설에 보급하는 시설관리 프로그

램인 "XXX시스템"에 검색엔진 규격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B사의 검색엔

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이에 대한 라이센스 금액을 "신규설치"와

"업그레이드"로 구분하여 탑재 수량 별로 A사가 B사에 지불하는 내용임

○ A사는 2009년 3월 30일 "XXX시스템" 신규설치 분 13개소에 대한 라이센스

료 지불이후 현재까지 B사가 파악한 259개소의 "XXX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설치를 진행하면서 B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

러 라이센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

○ “계약서”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면 B사의 용역의 범위는 검색엔진 및 라이

센스의 공급, 기술지원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사가 검색엔진을 설

치하고, 설치상 문제가 있을시 B사는 기술지원을 수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계약이후 2009년 3월 23일 양사의 기술 회의를 통해 B사의 검색엔진과 A사

의 “XXX시스템”의 상호 연동 규격을 합의하고, B사는 양사의 합의에 따

른 연동 개발을, A사는 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23일 이후 기

술적 이슈에 대한 기술자들 간의 이메일을 통해 연동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동 규격에 관한 변경 내지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음

○ 2009년 6월 18일 A사의 기술담당이 검색엔진 연동 시험결과를 통보하면서,

양사의 기술자간에 합의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기술적 이슈를 거론하여,

B사가 즉각 2009년 3월 23일 합의하였던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으나, 이

에 대하여 A사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B사의

검색엔진 관련제품 및 기술을 설치,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2009

년 11월 3일자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옴이에 B사가 A사에게 현재까지 “XXX시스템” 설치가 진행된 곳(2009.12.29

현재 259개소)의 XX검색엔진 탑재 및 이에 대한 라이센스료 약 1억5천9백9

십만원(부가세 포함, 총설치개소 259개소중 신규설치분 13개소 제외, 246개

소분 업그레이드 가정)을 지급을 요청한 건임

□ 사례 6 : 부당 감액(공공발주-시스템 개발)

○ 발주처가 발주한 “XXX시스템”사업에 대해 A사가 사업을 수주하였고 B

사는 하도급자로 참여함

○ 2012년 1월 13일경 발주처로부터 검수를 완료하고 2월 14일경 발주처로부

터 A사는 대금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A사는 발주처의 추가 지시

사항이 있으니 이를 완료할 때까지 B사에 미지급된 65,000,000원에 대한 대

금지급을 할 수 없고 응답함

○ B사는 추가된 과업에 대해서는 B사가 수행해야할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

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해당 과업은 B사가 수행해야 하

며 B사의 적극적 과업 미수행으로 이에 대한 지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30,0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사업대금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감액계

약을 추진할 것을 B사에 요구함

* B사가 추가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A사가 추가 과업에 대한 부분을 직접 수행함

○ 이에 B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건에 대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