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국내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SW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건전한 SW산업생태계를 정착시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

Ⅱ. 소프트웨어 산업 하도급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 SI업체가 일감 수주 후 실제 작업은 다단계 하청중소기업 및

계약직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기형적 하도급 개발 구조

○ 중개수익만을 고려한 하청 업계 행태로 지나치게 긴 하도급 구조

○ 대기업 SI 업체 중심의 과점형 시장 구조( 3대 SI업체 전체 매출의 60%차지)

이윤을 위해 과도한 하청과 계약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불공정 거래 만연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소득 침해, SW산업 발전 저해 등 심각한 문제점 발생

Ⅲ. 정책 추진 기본방향

정부 직접 개입을 통한 시장 정상화

○ 외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이 명백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상업 정상화와 피침해기업의 권리 보전이 시급

대․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상생 환경 구축

○ 기형적 하도급 구조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단계 축소 및 하도급 계약 표준화

통해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수립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추진 기본방향 5

Ⅳ. 상세 추진방안 6

Ⅴ. 향후 개선 방안 10

소프트웨어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소프트웨어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 주 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2. 하도급 용역계약서명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3. 용역수행 장소 :

4. 용역수행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

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