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표준하도급계약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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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표준하도급계약서 어떻게 달라졌나

하도급업체 개발기술 지재권 강화

그간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 SW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SW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 는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계약서는 현행 단일 계약서를 SW 특성에 맞게 4종으로 세분화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활성화 될 경우 단순 용역에 머물렀던 수급사업자들이 SW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SW육성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SW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알아본다. 고수연 기 자 going@itdaily.kr

불공정 하도급거래 SW산업 발전 저해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은 240억 달러 (26조6천억 원) 규모였다. 국내총생산의 2.1%를 차지한다. 산업비중은 낮지만 산업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 세계 IT시 장은 애플과 구글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IT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 는 것이다. 각국이 SW산업 육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이 유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중소SW업체들이 성장할 기반마 저 없다.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불공정 하도 급거래가 여전해 중소SW 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도급 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 의 공정성은 그간 SW분야에선 없었다고 봐야한다. SW 표 준하도급계약서가 있었지만 단일 계약서여서 복잡한 SW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계약서 사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 서를 활용한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경우 별도 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폐단도 낳았다.

산업 전반에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SW라고 예외 일 수 없다. 그만큼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고 별도 계약서는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적 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SW산업계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SW업계 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 자, 원사업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이다.

실제 공정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불공정계약서 사례를 수집했으며, 관계부처 4곳과 2곳의 원사업자, 그리고 6곳의 중소 수급사업자 외 협회 관계자, 법률 전문가 교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총 4차례 TF 회의 및 12 차례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급사업자, 원사업 자, 관계부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TF 팀 외 보다 많은 수급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8차 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온라 인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고 한다.

수급사업자 지식재산권한 강화

개정된 SW표준하도급계약서는 크게 ▲수급사업자 지식 재산권한 강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 ▲원사업 자 부당 업무개입 방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정 SW표준하도급계약서에‘소유권 및 사용권 귀 속주체를 명시’함으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 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재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 록 규정한 경우도 빈번했다. 프로젝트 시 제작하거나 산출한 결과물 혹은 개발물 및 그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이‘을’ 이 아닌‘갑’의 소유로 하게끔 명시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재활 용할 수 없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기술력을 쌓아 경쟁력 있는 SW전문기 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단순 용 역에 머물러 SW전문기업으로 도약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 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양 당사 자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또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며, 기존에 보유하 고 지식재산권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을 강화해 SW전문기업으로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그간 소스코드 빼내기, 인력 빼가기 등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했다. 또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 지하도록 해 인력유출도 방지했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SW 가치 인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계약 기간 단축에 의한 감액 요구와 무 상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는 등에 SW 가치 인정에는 인색하 다. 이는 SW전문기업들이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 지 못해 제품 개발 및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 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 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 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기간 단축 시 정규시간외 철야작업 등으로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비용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 측에서는 계약기간 감소로 감액하는 경우가 다수 로 관례화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주 이후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3 년 이상의 무상 보증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1 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기간으로 명문화했다.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할 검수비용 및 교육비 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검수비용,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 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원사업자 부당 업무개입 방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 인력에 대한 직접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하도급계약은 그 성격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실제 근태 부분부터 프로젝트 수행까지 직접 업무지 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관리와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직접 지시를 금지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원사업자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주체를 원사 업자로 명문화해 수급사업자 인력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유지관리 계약시 인력상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 보수대금을 결정한 후,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협약에 상주 직원의 근태를 포함요 구 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 화하고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해 정규 근무시간 기준 인건비 산정을 의무화했다.

유지관리 계약의 과업범위도 명확히했다. 3, 4차 등 최종 거래단계 수급사업자일수록 낮은 유지보수 대가로 과중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현실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 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SW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일조…활성화가 관건

개정 SW표준하도급계약서는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 급 계약관행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 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 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공정계약 문화가 활성화되면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SW산업에 있어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 조할 것이 분명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동반성장 협약 평가 반영 ▲공공발주 시 인센티브 부여 ▲교육 및 홍보 등 을 통해 확대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표준 하도 급 계약서 활용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협약의 평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 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고 한다.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 발주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표준하도급계약 체결여부를 묻겠다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보급 방안으로 보 여져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또한 소프트웨어 협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10개 단체를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민간사업자들 에게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표준SW하도급계 약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현업 목 소리를 반영한 흔적은 분명 엿볼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장려책은 확 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사업자가 기존보다 거래조건이 불리해지는 개정 표준계약서를 일부러 도입하거나 협상력 에 열세인 하도급업체들이 기존 관행을 유지한 계약서 대신 새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컴퓨터월드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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