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OFTWARE BUSINESS GUIDE BOOK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Part 1

SW산업 이해하기

01 SW산업에 대한 이해 ··········································································································  2

02 SW산업의 중요성 ···············································································································  5

03 SW산업 환경의 변화 ··········································································································  6

04 국내 SW산업 현황 ·············································································································  7

Part 2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01 SW산업진흥법 ····················································································································10

02 SW산업진흥법 주요 용어 ··································································································11

03 SW사업 단계별 관련 주요 법령 ·······················································································12

04 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교육 ···························································································1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01 SW사업(공공 정보화 사업)자 ····························································································16

1-1 정보화사업의 이해 ·············································································································16

1-2 사업준비/사업계획 수립 ····································································································21

1-3 사업 참여 ···························································································································30

1-4 SW사업자 선정 및 계약 ····································································································68

1-5 프로젝트 진행 ····················································································································89

1-6 사업 완료 및 SW사업 운영단계 ·······················································································9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0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98

2-1 제품 개발 계획 수립 ·······································································································98

2-2 개발 실시 ·························································································································102

2-3 개발 완료 ·························································································································104

2-4 유지보수 ·························································································································112

2-5 출품/공모 참여 ················································································································116

03 SW 지원사업 안내 ··········································································································121

3-1 자금(융자.투자) 지원 ········································································································121

3-2 인력 지원 사항 ················································································································127

3-3 SW해외진출 지원 ············································································································134

3-4 SW기업협업 네트워킹 지원 ····························································································136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0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 ·····························································································140

0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 ················································································142

0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제도 ···························································································145

04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 제도 ·············································································149

05 직접생산 확인 제도 ·········································································································152

0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제도 ································································································154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01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 지원 안내 ················································································158

0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34

PART  01

SW산업 이해하기

1. SW산업의 중요성

2. SW산업 환경의 변화

3. 국내 SW산업 현황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01 SW산업 이해하기

☞ SW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가이드하기 앞서 SW산업과 사업이 무엇

인지? 왜 중요한지?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01 SW산업에 대한 이해

SW  및  SW산업  정의

SW란?

∙ (SW)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

⋅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포

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제2조(정의) 1항, 2010 3. 31 일부개정)

－OS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SW’, 프로그램 개발⋅설계를 하는 

‘개발용 SW’, 임의의 응용 분야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응용SW’ 3개 층으로 

구분

SW산업

∙ (SW산업) SW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정의) 2항, 2010. 3. 3. 31 

일부 개정)

－SW개발 단계부터 최종소비자(기업⋅개인)가 사용하기까지 SW공급과 관련된 모

든 생산적 활동 전반을 포함

－전통적으로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등 3개 분야로 독립형(패키지SW)

이자, 중간재(임베디드SW)이며, 서비스형(IT서비스) 산업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2011 산업 연간보고서)01

PART 1 SW사업 이해하기 3

대분류 중분류 기능분야 설명 및 예시

패키지SW

시스템SW

OS PC OS, Server OS

보안

인증(PKI), 접근관리, 통합보안관제, 네트워크 보안(침

입탐지/차단,위협관리), 웹보안, DB, 스토리지 보안 등.

스토리지SW Data 백업, 복구, 파일저장. 

IT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네트워크 관리, 

IT 자산관리, DBMS 관리, 이벤트/로그/성능관리, 작업 

스케쥴 관리 등. 

데이터 관리 DBMS, 데이터관리(메타데이타, 데이터 통합 등). 

미들웨어

WAS, BPM, BI(리포팅 툴, 데이터 마이닝, CPM), TP 

모니터, ESB 등. 

Application 개발, 테스팅

개발 환경, 프로그램언어, 웹개발 툴(X 인터넷), SW 테

스팅 도구 등. 

기타 시스템SW

응용SW

ERP MIS 포함

SCM 공급망 계획/실행, RFID, 조달 등

CRM 판매, 마케팅, 컨텍 센터 등

GIS

KMS

그룹웨어

산업 범용 SW

개인 및 사무용SW(오피스SW, 그래픽SW, 유틸리티SW 

등), 회계, 재무, 인사, CMS, EKP, 검색엔진, 메시징, 

이메일 등. 

산업 특화 SW

엔지니어링(CAD 등), 금융, 제조(건설, 조선/항만 등), 

도⋅소매, 의료(헬스케어), 교육용 등. 

기타 응용 SW 제품수명주기관리 등 신규(Emerging) SW 등.

IT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컨설팅

IT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IT 시스템과 관련된 컨설팅 

포함).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시스템 통합(SI), 네트워크 통합(NI), 어플리케이션/웹

사이트/데이터베이스 개발, 패키지 SW 의 Customi zation & 

Integration 등. 

SW사업의 분류

- 참고 1 : SW 주요 기능으로 나누어본 SW사업의 분류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2 전문SW기업편람 주요 기능분야 분류체계)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아웃소싱

서비스

IT아웃소싱

(IT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desktop,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관리 포함). 

호스팅 인프라 서비스 웹호스팅, 코로케이션(colocation), 유틸리티컴퓨팅 등.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ASP, SaaS 등. 

지원

서비스

HW/SW관련 기술지원 유지보수 등. 

훈련 (고객의 IT 인력 훈련)

IT인력 지원 (별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참고

상기 참고1, 참고2 SW사업 분류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전문 SW기업 업체편람 제작 및 회원사의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립한 분류체계입니다. 표준 분류체계가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참고 2 : IT서비스, 시스템통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등 최근 SW기업 주요 사업으로 

나누어본 SW사업분야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 전문성조사 설문 주요 사업분야)

no 구 분

1 컨설팅 (BPR, ISP EA/ITA 등)

2 아웃소싱 (ITO전략/진단,BPO,통합유지보수서비스/운영 등)

3 IT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 자사SW의 개발⋅공급⋅판매)

4 IT솔루션 유통 (패키지/솔루션 단순 유통⋅판매)

5 IT인프라솔루션 (ASP,Saas,클라우딩컴퓨터 등 SW임대서비스 공급)

6 인터넷서비스 (포털,경매,쇼핑몰,e-Marketplace 등)

7 시스템통합 (SI)

8 임베디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9 인력지원공급 (하도급 사업 등)

10 정보통신/네트워크 (설비/네트워크 구축 등)

11 하드웨어관련 (하드웨어 제조/유통 공급)

12 기타 01

PART 1 SW사업 이해하기 5

02 SW산업의 중요성

SW산업, IT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제품 소비 형태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

∙스마트폰/태블릿PC 확산에 따른 OS⋅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생태계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SaaS⋅스마트

워크⋅모바일 오피스 등의 환경 요인 변화에 따른 SW의 중요성 증가

성장 핵심 

높은 부가가치율⋅고용창출효과, 혁신의 핵심

∙SW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 제조업 1.3배, 전체산업의 1.2배

∙SW 산업 취업유발계수 14.6명으로 제조업의 9.4명 대비 1.6배 기록

∙ 25천여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제조에서 혁신의 90%는 SW에 의해 달성(BMW) 

산업 확대

SW가 정보가전⋅자동차⋅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제품에 탑재되고, 전자정부⋅금융⋅

제조 등 비즈니스 구현 및 새로운 지식서비스 실현 

∙정보기기가 복잡해지고, 개인화된 정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SW 적용대상이 기업에서 개인소비자 시

장으로 확장 

안보 직결 

SW의 결함은 국가 안보⋅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

∙통신 네트워크 단절, 금융거래 중단, 정보유출, 항공기⋅우주발사체 오작동 등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사업)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구 분

PC시대 

(70년대 중후반이후 ~ ) 

네트워크 컴퓨팅 

(2000년대 중반이후 ~ )

플랫폼 ∙ OS가 플랫폼의 중심 : SW 플랫폼

∙ (모바일)웹이 플랫폼의 중심 : 

SW & 서비스 플랫폼

수요변화 ∙ (대)기업중심 시장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시장으로 확대 : 

SW의 롱테일 

SW자체 ∙패키지화된 제품 : 패키지 SW & IT서비스 ∙SW의 서비스화

SW개발방식 ∙폐쇄적인 기술혁신(In-house 방식) ∙개방적 개발(제3의 개발자 참여 허용)

이용방식 ∙구매 & 설치 후 사용 ∙접근 권한 획득 & 빌려 사용

비즈니스모델  ∙영구 라이선스(perpetual licence)

∙기간 라이선스 (Subscription) 

(Subscription + 광고)

03 SW산업 환경의 변화

SW산업구조 변화

웹의 플랫폼화로 SW가 웹을 통해 개발⋅유통되는 SW의 서비스화 진전, SW개발⋅이용

방식, 신 비즈니스 모형 등장

∙온라인기반 컴퓨팅기술(Cloud Computing), SW유통 서비스(SaaS : SW as a Service)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

SW산업의 진화

디지털 생태계로 진전 

패키지화된 서비스 개발역량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업관계가 기업

성공에 핵심01

PART 1 SW사업 이해하기 7

2012 SW 주요 이슈 전망 

2012 IT 산업 전망 10대 이슈 2012 SW 산업 전망 10대 이슈 

∙정보보호 관심 증대 

∙특허, 지식재산권 분쟁 격화 

∙스마트 생태계 구축 확산 

∙소셜 관련 비즈니스 확대 

∙세계 경제위기 고조 

∙SW 서비스 환경 구축 

∙스마트 업무 환경 도입 확대 

∙컨버전스 비즈니스 확대 및 고도화 

∙업종, 산업, 국경을 초월한 전방위 M&A 

∙글로벌 경영환경 확대, 해외진출 강화 

∙BI/빅데이터/차세대 정보분석 

∙차세대 OS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소셜 플랫폼 

∙정보 보안 기술 

∙가상화 

∙모바일 오피스 

∙차세대 웹브라우저 

∙글로벌 기업 주도의 스마트 생태계 

∙스마트 테크놀로지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사업)

04 국내 SW산업 현황

시장

2011년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756억 달러(’10년 대비 4.0%↑)로 추정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10

년 대비 4.3%↑)로 추산

세계 SW 시장 대비 국내 SW 시장 비중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중 1.9% 2.0% 2.2% 2.2% 2.2% 2.2% 2.2% 2.2%

생산

’11년 국내 SW생산액은 28조 4,607억 원으로 추산, ’10년 대비 8.0% 증가 

(출처 : IDC(2011.8), ETRI(2011.6) 

∙ ’11년 국내 패키지SW 생산액은 3조 6,290억 원으로 추산, ’10년 대비 7.5% 증가

∙ ’11년 국내 IT서비스 생산액은 24조 8,317억 원으로 추산, ’10년 대비 8.1% 증가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수출 

’11년 국내 SW수출액은 13억 1,570만 달러로 추산, ’10년 대비 7.5% 증가 

(출처 : NIPA&KEA, 2011.12)

∙ ’11년 국내 패키지SW 수출액은 2조 200만 달러로 추산, ’10년 대비 3.6% 증가

∙ ’11년 국내 IT서비스 수출액은 11억 1,400만 달러로 추산, ’10년 대비 8.3% 증가

기업

’10년 기준 총매출액 10억 이하 SW기업이 52.1%, 매출액 300억 이상 SW기업은 3%에 불과

(출처 : KEA. 2011.9)

∙ ’10년 국내 SW기업 수(패키지SW⋅IT서비스)는 6,826개 : ’05년 4,758개에서 연평균 7.5% 증가

인력

’10년 국내 SW산업 인력은 16만 6천 명으로 ’09년 대비 9.2% 증가 

(출처 : KEA. 2011.9)

∙ ’05년 11만 1천 명에서 연평균 8.4%씩 증가, ’05년 대비1.5배 증가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사업)02

PART 1 SW사업 이해하기 9

PART  02

1. SW산업진흥법 

2. SW산업진흥법 주요 용어  

3. SW사업 단계별 관련 주요 법령

4. 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교육

SW산업 관련 법령

(SW산업 진흥법)이해하기1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02 이해하기

☞ SW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구성체계, 용어, SW사업단계별 

주요 법령 등을 숙지하여 SW사업수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1 SW산업진흥법  

SW산업진흥법 목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SW산업진흥법 구성 체계

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2장 SW산업의 기반조성 3장 SW사업의 활성화 4장 SW공제조합

- SW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SW진흥단지의 지정⋅조성

- 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 SW전문인력의 양성

- SW표준화의 추진

- 품질인증

- SW산업정보의 관리

- SW유통 활성화 추진

- SW국제협력, 해외진출 촉진

- SW산업진흥 전담기관

- 세제 지원등

- SW사업의 수요예보

- 국가기관등의 SW사업의 계약

(SW기술성평가기준 등)

-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 하도급의 승인

-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SW사업제안서보상

- SW사업의 대가기준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 SW사업자신고

-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SW기술자의 신고

- SW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 등

- SW공제조합의 설립

- 공제조합의 사업

- 기본재산의 조정,공제규정

- 손실보전준비금의적립 등

- 공제조합의 책임

- 지분의 양도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대리인의 선임

- 이익금등의 처리

- 배상책임02

PART 2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11

02 SW산업진흥법 주요 용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호】

∙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

⋅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

∙ SW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SW기술 분야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소프트웨어프로세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 SW사업이란 SW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

호), 공공부문 SW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SW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 :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기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진흥단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1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구 분 주요 법률 관련 규정(고시, 예규 등)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

∙국가재정법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대책 수립지침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요령 등

발주준비

단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단계 +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화 기획 및 예산편성단계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

업자 신고요령, SW기술자 신고요령, SW사업의 제안서 보

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계약정정성 판

단기준,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규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등

∙저작권법 ∙SW임치제도, SW개발자 실명제 등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SW사업자 

선정 및 

계약단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발주준비단계와 동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발주준비단계와 동일

∙저작권법 ∙SW임치제도, SW개발자 실명제 등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

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03 SW사업 단계별 관련 주요 법령

SW사업 단계별 관련 주요 법령 02

PART 2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13

SW사업

관리단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매뉴얼),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감리 및 

인수단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SW사업 관리단계와 동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하자⋅유지

보수단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감리 및 인수단계와 동일

∙물품관리법 ∙소프트웨어관리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가이드라인 등

∙저작권법 ∙SW임치제, SW개발자 실명제, 공공기관 SW관리지침 등

(출처 : 한눈에 보는 SW산업법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 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교육

☞ SW산업진흥법에 대해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SW사업 발주관리 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교육

목적 

공공발주자 및 SW기업 대상으로 SW사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

한 사업 발주 단계별 교육 시행1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주요 내용

∙ SW사업 법제도 소개 : SW산업진흥법령 등 법제도 해설 및 적용 사례

－ SW사업 기획, SW사업대가 산정방법,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신RFP 및 PMO적용, 

SW분리발주 추진방법, SW지식재산권 및 임치제도 등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SW

사업 수행 시 필요한 SW프로세스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개설과정 및 교육 대상자

분 야 교육 과정 명 교육대상

기본과정 - SW사업 및 제도의 이해 

공공부문 발주자,

민간기업 재직자

실무과정

- SW사업기획 및 발주계획과정(요구분석 포함) 

- SW사업 상세 제안요청서 작성과정 

- SW사업 분리발주과정 

- SW사업 계약실무 과정 

- SW사업 관리감독 및 PMO 과정 

공공부문 발주자

민간 전문가 양성과정

- 발주관리 전문가(PMO) 양성과정 

- 요구분석 및 상세RFP 작성전문가 과정 

민간기업 재직자

지원사항

∙ 교육비용 무료(교재 무료제공) 

∙ 80% 이상 수료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 소프트웨어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swit.or.kr)교육정보 메뉴에

서 일정 확인 후 신청가능 

－ 교육관련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제도팀 (02-2141-5213) 03

PART 2 SW산업 관련 법령(SW산업진흥법) 이해하기 15

PART  03

사업자 위주의 사업

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 SW사업(공공 정보화 사업)자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3. SW 지원사업 안내1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단계 활동 작업 표준서식

기획

단계

사업기획 사업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안)작성 사업계획서

기술적용계획 수립 기술적용계획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술평가 검토결과, 기술평가 보고서

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 의뢰서, 자체 보안대책

표준화 요건 검토

표준화요건 사전검토서,

표준화요건 사전검토확인서

사업계획서 확정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요약본

발주 및

계약단계

제안요청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서

입찰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 제안안내서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필요시)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예정가격조서

입찰마감

사업자선정 및 

계약 체결

제안서평가 제안서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협상 및 낙찰자 결정 협상서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제안서 보상(필요시)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03 단계별 가이드

01 SW사업(공공 정보화 사업)자

◉  SW사업 발주의 유형은 발주처에 따라 크게 민간 발주와 공공기관 발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가이드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 발주 단계별로 

SW사업 참여시에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1 정보화사업의 이해

정보화사업 추진 프레임워크 [발주자 중심]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7

사업

관리 단계

사업착수

착수신고서 접수⋅검토 착수신고서

선금지급 선금신청서

착수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기준설정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관리 요구사항 추적표

진도관리

주⋅월간보고

단계별 품질검토회 품질보증 의뢰서/의견서

기성대가지급 기성대가신청서, 납품내역서

중간보고회 개최

위험관리

위험식별

위험추척 밀 모니터링

변경관리 과업변경 과업내용변경요청서

보안관리

보안대상 식별 및 관리

보안적합성 검증 보안적합성 검증신청서

하도급관리 하도급관리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SW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보

고서

감리

감리법인 선정 감리제안요청서

감리시행

감리사업관리

감리완료 선금신청서, 잔금신청서

종료

단계

검사 및 인수

검사 주공검사확인서

산출물인수 인수계획서, 인수확인서

하자보수 조건결정

사업종료

완료보고서 접수 준공조서

지체상금 선정 및 정산(필요시) 기성부문산출내역

잔금대가 지급 잔금신청서

참고

상기 프레임 워크는 정보화사업 관리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고 하여 SW사업자가 사업 참여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시려면 정보화사업 

관리점검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1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정보화 사업 관련 자주 쓰이는 용어 정의

∙ 프로세스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지는 일의 순서로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 발주

－ BPR/ISP,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고자 주문을 내는 활동 또는 이에 대한 

프로세스

∙ 발주기관

－ BPR/ISP,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자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

∙ 서비스

－ 사업과 관련된 BPR/ISP, 개발, 유지보수, 운영 등의 공급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행위

∙ 시스템

－ 명시된 요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다수의 프로세스,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구성체

∙ 제안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

∙ 제안안내서

－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기술성) 평가기준, 관

련 서식 등을 명시한 문서

∙ 제안요청

－ 정보화사업 발주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소요예산, 개발기간, 제안서 평가기준, 계

약에 대한 조건 등을 정의하여 제안요청서로 정리하여 입찰에 필요한 자격요건, 

접수기간, 구비서류, 제안서 평가방법 등을 입찰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입찰 참여

자들에게 안내하는 것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9

∙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 발주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

부하는 서류

∙ 제안평가

－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전에 수립한 기

술 및 가격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자 또

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내용에 대한 제안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제안요청

서 상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사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

∙ 협상대상자

－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

∙ 협상적격자

－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감리

－ 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및 안전성 향상

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

∙ 위험

－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위, 일정, 비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인 문제들

∙ 검사

－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 인수

－ 발주기관이 계약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2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제 목 정보 출처 홈페이지

정부계약 관계 법규 유권해석 사례집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pps.go.kr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SW분리발주 매뉴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 정보통합전산센터 http://www.ncia.go.kr

공공부문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매뉴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nia.or.kr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해설서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nia.or.kr

알기쉬운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http://ww.ftc.go.kr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관리 점검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IT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패키지SW 유지보스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 중 과업범위에 속하는 인수결과물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수정하는 

행위

정보화 사업 관련 지침⋅해설서⋅매뉴얼 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21

1-2사업준비/사업계획 수립

SW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각종 시장전망 세미나와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종 시장 전망 세미나 활용

: 유관단체 등에서 연말 혹은 연초에 개최하는 각종 시장 전망 세미나 활용

∙ SW산업 부문별 시장⋅전망 세미나

－ 주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시기 : 매년 1월

∙ IT  산업  전망  컨퍼런스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시기 : 매년 10~11월

시장조사 기관 활용

: 국내 SW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전망 자료 등을 활용 

∙ 가트너 (www.gartner.com)

∙ 한국IDC (www.idckorea.com)

∙ KRG (www.krgweb.com)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 활용

: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정보 등을 활용

∙ ITFIND (www.gartner.com) : IT 지식포털2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ITSTAT (www.itstat.go.kr) : IT 통계 포털

∙ SW산업종합관리시스템(www.swit.or.kr) : SW산업 종합 정보 제공(정책, 제도 등)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조사서’를 활용하시면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및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조사

∙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가기관 등의 HW/SW구매정보, 시스템개발⋅구축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조사하

고 SW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3조

∙ 조사 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문의처 : 기반사업팀 (☎ 02-2188-6951)

∙ 발표 시기(수요예보 설명회 개최)

－ 매년 3월, 11월 (2회/연)

∙ 조사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 조사 내용

－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 부문별(HW, SW, 시스템개발) 정보화 사업 

계획 

－ HW구매계획 : HW종류, 예산, 구매시기 

－ 패키지SW 구매계획 : 패키지SW종류, 예산, 구매시기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23

－ 시스템구축 및 SW개발 계획  :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방법, 발주시기 및 예산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부문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 민간부

문은 조사범위에서 제외 

▮SW관련 통계 자료 및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 및 온라인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 활용

∙ SW산업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사이트 개요

SW관련 정보,제품 등 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여 SW산업정책 수립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사이트 주소 http://www.swit.or.kr

제공 정보

- SW사업자신고 및 SW사업실적 신고 관련 신규⋅변경신고 조회 및 발급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및 SW제도 교육 지원

- SW제품정보 및 SW법령, 통계, 각종 지침, 소식등 관련 정보 제공

- GS우선구매제도 및 GS인증제품 정보 확인

- 공공SW사업 수요예보 정보 확인

운영 및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2-2141-5252)

∙ IT 통계 포털 

사이트 개요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IT관련 통계의 종합적 적근 및 시계열 IT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IT통계 종합포털 사이트

사이트 주소

http://www.itstat.go.kr

* 모바일 페이지 이용 가능 (http://m.itstat.go.kr/)

제공 정보

- 거시경제 통계 : 국민소득, 고용, 물가, 국민경제기여도, 대외교역등

- IT산업 통계 :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컴퓨터 관련서비스

- 통신/방송 통계 :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수, 통신요금, 전파

방송산업, 방송국현황등

- 정보화/IT활용 통계 : 정보기반,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정보격차

- R&D 통계 : R&D투자액/인력/성과

- 국제IT지수 : ITU, UN, IMD, WEF국가경쟁력 지수, EIU등

- 통계간행물, IT통계뉴스 서비스 제공 

운영 및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2-2141-5252)2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ITFIND

사이트 개요

-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IT정보 포털 서비스

사이트 주소 http://www.itfind.or.kr

제공 정보

- 제공서비스 : IT동향센터, 분석 REPORT, 정기간행물, 연구결과 보고서, 특허/학술/

표준, 미디어관, IT사전, 세미나/컨퍼런스 정보, 모바일 서비스등.

- 서비스 분야 : 유무선통신, 전파방송위성, 전자정보디바이스, SW콘텐츠, 정보가전, 

정보보호, 인터넷, IT융합, IT정책, DTV, 방송통신 융합, 사회경제, IT종합/기타 등

운영 및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 042-710-1152)

공공기관 발간 자료 활용

∙ SW산업연간보고서

- 내 용

∘ 지난해 및 금년도 SW산업의 시장 이슈와 동향 정리

∘ SW산업 관련 주요 통계 정리

-  발간처 및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팀(☎ 02-2141-5274)

∙ SW공학백서 

- 내 용

∘ 기업의 SW개발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SW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SW 

공학 현황을 비롯해 SW품질비용 데이터 분석 등 SW공학과 관련된 기초자료

∘ SW공학 수준, SW개발 생산성 등 SW공학 관련 현황, SW품질비용 현황 등

- 발간처 및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02-2132-1312)

∙ 국가정보화백서

- 내 용

∘ 국가정보화 계획, 중앙행정 정보화, 국민생활 정보화,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계의 정보화현황 등 

∘ 정보통신시장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 정보화 관련 각종 주요 통계

- 발간처 및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 02-2131-0152)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25

▮입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공공 입찰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소개

∙ 업체등록에서부터 대금지금에 이르기까지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공공기관을 찾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전국 주요 발주기관 입찰 정보는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과, 알리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 소개

∙ 조달청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전력, 포스코, 국방부, 아파트 단지, 일반 기업체 

등 각종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정보를 제공

∙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kbid.co.kr

∙ 운영 기관

알리오 소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경영공

시/인력채용정보/입찰정보를 제공

∙ 알리오 홈페이지  : http://www.alio.go.kr

▮SW사업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행정사항은 무엇입니까?

☞ 공공 SW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등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SW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2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참고 : SW사업 입찰공고 시 일반적인 입찰참가자격 요건(예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

격을 갖춘 자

∙입찰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필한 자

※ 각각의 신고 및 등록 절차는 부록1 “SW사업관련 각종 신고제도” 참고

☞ 한편,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SW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안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위해 SW기술자신고, SW사업실적신고를 미리 준비하시면 사업참여 

단계에서 각종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

∙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내용  : SW사업자로의 법적 자격을 인정하여 SW사업 발주, 입찰 참여 등 자격 부여

∙ 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등록사이트 : http://www.swit.or.kr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실적신고 

∙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내용 : SW사업자의 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계약, 납품)에 대한 확인서 발급

∙ 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등록사이트 : http://www.swit.or.kr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 내용 : SW기술자 경력 신고 및 경력증/경력확인서 발급

∙ 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등록사이트 : http://career.sw.or.kr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27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

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 위해 시행

∙ 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제도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운영

- 한국전산업협동조합(www.cita.or.kr) : 중소기업별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등록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별 지회 : 관할 지역 중소기업 조사결과 서류 관리

∙ 등록사이트 : http://www.smpp.go.kr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내용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

록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 SW사업분야 중 시스템통합사업(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등) 관련된 입찰 참가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을 필해야 함

∙ 수행기관 : 업자 소재지에 위치한 시⋅도청

∙ 등록  : 사업자 소재지 시⋅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이외에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신용평가 확인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회원사에

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TIP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할인 서비스 이용하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디앤비’와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사에게 평가수수료 할

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기업구분 표준수수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

특별할인 수수료

정회원 통상회원

개인사업자

총자산 3억원 미만 220,000 176,000 198,000

총자산 3억원 이상 275,000 220,000 247,500

법인사업자

총자산 100억원 미만 330,000 264,000 297,000

총자산 100억원 이상 495,000 396,000 445,500

∙이용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접속 ⇨ 회원서비스몰 클릭 ⇨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클릭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42)

나이스디앤비 공공사업실 (☎02-2122-2308)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 발급

∙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제도

－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시 물품공급, 용역, 공사 입찰 등 공공입찰의 경영상태의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찰참여기업이라면, 조달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공기업, 행정안

전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되어가는  “공공입찰 신용평가”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임

∙ 기업 신용평가의 절차

－ 평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 후, 필요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평

가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발급됨

신용평가 신청접수

(신용평가의뢰기업)

1. 신용평가신청

www.G2B-rating.co.kr

⇨

2. 평가수수료

   납부 (입금)

⇨

3. 필요서류 제출

(우편 또는 팩스)

분석/평가/등급평정

(신용평가기관)

4. 평가진행

(인터뷰&현장조사)

⇨

5. 평가완료 및 

등급평정

⇨

6. 등급확인서

제공 및 발송

∙ 필요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부가세자료, 평가기관 양식의 기업실태표 등

∙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5~10일 정도 소요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29

TIP 공인인증서 발급 할인 서비스 이용하기

♠ 한국소프트산업협회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제휴를 통해 협회 회원사에게 

평가수수료 할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인증서 종류 회원 분류 인증서요금 (VAT별도) 유효기간

전자거래 범용(1등급)

정회원 70,000원

통상회원 90,000원 1년

비회원 100,000원

∙이용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접속 ⇨ 회원서비스몰 클릭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클릭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진흥팀 (☎ 02-2188-6942)

KTNET 공인인증서 담당자 (☎ 02-6292-2900)

사업자 범용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란?

－ 공인인증서란 일종의 사이버상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등에 반드시 필요

∙ 공인인증서 이용 분야

－ 공공분야 :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조달/입찰, 전자민원 및 국세청 등 모든 공공기관

－ 금융분야 : 인터넷 뱅킹, 증권사 HTS, 보험 등

－ 전자상거래 분야 : 홈쇼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등

－ 기타분야 : 전자의료, 전자공증 등

   3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1-3사업 참여

SW사업자가 공공부문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계

※ SW사업을 편의상 공공발주사업과 민간발주사업으로 구분하여 본 가이드북에서는 공공발주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간발주사업은 해당 발주기업의 내규는 공공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W사업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참여 방법은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하는 방법이며, 발주자는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의 세부사항을 공고합니다.

입찰공고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입찰 시에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

－ 입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인 경우 입찰공고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4조 -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31

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공고는 일반적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며, 

긴급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전까지 공

고할 수 있음

☞ SW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방법은 입찰을 통해 수주한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기업 등의 협력사로 등록하

여 해당 대기업 등이 입찰을 통해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단,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SW사업의 하도급은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사전승인제

∙ 목적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소프트웨어사

업구조 견실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승인 절차

－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별지 제10호 서

식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작

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신청

※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선정/계약｣ 단계를 참조3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

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 목적

－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SW를 선

정함으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품질 위주의 경쟁을 촉

진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 

※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 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

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SW사업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

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 제품

    ∘ ｢전자정부법｣ 제 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

자 정부법｣ 제 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차이

－ 일괄발주  :  HW⋅SW 구매, 분석⋅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

    ∘ 단일(컨소시엄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

－ 분리발주 :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

    ∘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08.6월부터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33

    ∘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 제 2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54호 2010.02.26)

∙ 문의 및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제도팀 : ☎ 02-2141-5252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

자나 시설공사 계약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또한, 이외에도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3만8천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라장터 통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업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 나라장터 등록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방법

1.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나라장

터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참고(조달청고시 제2009-9호)

∘ 면허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우편⋅팩스 제출 필요

2.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공공기관 이용자의 경우와 동일)에 문의하시어 공인인

증서를 수령하신 후 G2B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및 이용자 등록 3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업무흐름도

1.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

스템에 송신(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

의 사업자등록증을 G4C를 통해 확인

4. 구비서류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검증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 되면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한다.)

6.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진행현황 조회 : 조달업체 이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정보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여부를 확인 후 G2B시스템에 접

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수행

8.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이용자로서 업무를 수행

∙ 이용자 등록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 사이트 내에 ｢조달업

체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35

☞ SW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SW관련 사업분야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

니다.

조달업체 업종 중 SW사업 관련 분야

분류

코드

분류명

업종

코드

업종명 근거법령 관련규정

61 정보통신 1426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

조의4, 동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

자신고요령(2009.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93호) 제7조

61 정보통신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

조의4, 동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

자신고요령(2009.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93호) 제7조

61 정보통신 1469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

조의4, 동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

자신고요령(2009.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93호) 제7조

61 정보통신 1470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

조의4, 동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

자신고요령(2009.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93호) 제7조

61 정보통신 6104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8조

61 정보통신 6105

소프트웨어 정보관리

전문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1조

61 정보통신 6106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종합교육

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8조, 동 시

행규칙 제3조의2

61 정보통신 650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교육

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8조, 동 시

행규칙 제3조의2

61 정보통신 6506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

지 제16조의4

※ 업종코드 1426, 1468, 1469, 1470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 후 등록 가능3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조달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변경 시 이용자 등록 메뉴 중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공사⋅용역⋅기타업종] 등록화면에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SW사업자신고를 한 후 발급되는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SW사업자신고시스템(SWIT시스템)과 G2B시스템의 연계가 지난 2008

년에 완료되었으며, 따라서 SW사업자신고가 완료되면 G2B시스템의 업종정보가 자동 갱신됩니다.

단, G2B시스템에 조달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갱신이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나라장터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조달업체 등록 후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입찰/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참조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지문인식입찰｣을 위한 지문 등록

∙ 생체지문인식입찰이란?

- 조달청에서는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부정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

※ 2010년 7월 1일부터 공고되는 모든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 의무적으로 사용

∙ 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

-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등록한 후, 입찰서 제출 시 저장된 지문

정보와 현재 입찰자의 지문을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만 입찰서 제출을 허용

∙ 입찰자 신원확인 및 지문등록 절차

지문보안토큰 

온라인 구매

I

지문 등록 방문 

온라인 예약

I

입찰자 신원 확인 후 

지문정보 등록 및 

수령 I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

I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및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공인인증기관

나라장터

홈페이지

지방청 민원실

나라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37

1.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공인인증기관에서 온라인 구매)

①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나라장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구매 신청은 인증기관별로 신청이 가능)

        - 공인인증기관 :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②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이 완료되면,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 시 반드시 지참

2. 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나라장터 홈페이지)

①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민원실 방문 일정을 예약

        - 방문할 지방청과 해당 일자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을 신청

        - 예약 확인증을 출력하여 방문 시 지참

3. 신원확인 후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지문보안토큰을 수령

① 예약 신청한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지문정보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 방문예약 확인증,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및 제출

② 지문정보 등록 후, 등록된 지문정보의 정상 인식여부를 반드시 확인

4.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 후,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① 지문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사용PC에 설치

    - 지문보안토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구동 프로그램을 PC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설치(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②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 복사

   - 현재 사용 중인 법인용 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PC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백업용으로 별도 보관 필요

   - 나라장터 인증서 복사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복사

③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및 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

서를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

          ※ 나라장터 보안프로그램 및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나라장터 우측 상단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72번) 설치3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법⋅제도부문 관련 법령 항목

SW분리발주 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SW분리발주여부 및 미이행시 발주 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 여부

SW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사업대가기준)

∙제안가격 산정 시 FP방식을 우선하여 개발비 작

성”명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대기업 수주 하한 적용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

한 일반기준 고시

∙대기업 컨소시엄 제한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명시

여부

∙기술/가격평가 비율의 9:1 이상 적용여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결과

에 따라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준수 여부

SW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현행 고시 적용 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계약회계예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적용 여부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제시여부

∙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및 이용방법

- 이용대상 : 생체보안토큰 지문인식을 통해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입찰자

- 이용방법

  ①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②  로그인  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로그인”을 체크한 후, 기존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 에 저장된 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입찰서를 제출

▮제안요청서(RFI /RFP)에서 점검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RFP)가 나오면,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SW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안요청이 법⋅제도에 맞게 잘 되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점검 법/제도 항목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39

제값받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SW사업 제안서 보상)

∙제안서 보상 명시여부(20억원 이상)

SW기술자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수행인력 확인을 위해 SW기술자신고 활용여부

(선택사항)

시장 환경조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의3(하도급의 승인) 

∙하도급 사전승인제 준수여부

SW사업자신고요령 고시 ∙이행실적확인서 활용여부(선택사항)

공정경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특정사업자명이나 상품명 명시 여부

▮제안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 공공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서 작성지침은 별도로 없으며, 개별 입찰별로 제안요청

서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지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출처 : 구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 제안서는 표지부터 첨부까지 작성하며,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4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제안서 기본 구성

가. 표지 작성

1) 표지는 제안서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며, 사업 성격 및 발주자의 이미지에 

맞게 작성

※ 사본의 기술평가부분 표지에는 글, 이미지 등 내용이 없는 단일색상(흰색)으로 작성하고, 내용부분에는 

회사로고 및 머리말, 꼬리말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며 회사명은 일괄적으로 “제안사(주사업자, 부사업자)”

로 통일하여 표기 작성

나.  참조표  작성

1) 발주자의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작성방법

   가) 좌측에 제안요청서의 항목, 페이지, 요구사항을 작성

   나) 우측에는 제안서 내의 항목 및 페이지를 기술

   다) 비고란에는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표시

   라) RFP 순으로 요구사항 전체 작성

3)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작성

다. 목차

1) 목차는 제안개요, 제안업체 일반, 관리부문, 기술부문, 지원부문, 기타, 첨부 순서로 구성

2) 전체적인 제안서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41

라. 약어표

1) 제안서 작성에 사용된 약어와 발주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설명을 추가하

여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

2) 작성방법 : 약어, Full Name, 국문 용어, 해설

3) 제안서에 사용된 약어 및 용어를 도출하여, A, B, C 또는 가, 나, 다 순으로 목록 작성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의 정보통신표준용어 참조

마. 간지

1) 간지는 해당 업무/기술 분야별로 본문을 구분해주며, 해당 분야 내에서는 목차 역할을 

하므로 중요함

2) 작성내용 : 제안서, 제안요약서, 첨부별 간지

3) 유형 : 장 간지, 절 간지

4) 절 간지 분량이 많은 기술부문은 각 절 및 기술분야 별로 작성

5) 간지 종류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작성

바. 본문구성

1)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발주자의 입장에서 작성

2) 도식화(표, 그림 등)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3) 작성 시 주의사항

   가) 제안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

   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길이로 작성하되 필요이상 어렵게 설명하거나 너무 요약해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함

   다) 두괄식으로 표현하며, 이중부정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

   라) 문장이 4줄 이상이거나, 한 문장에 콤마(,)가 3개 이상 필요한 문장은 두개로 나누

어 표현

4) 전체적인 내용 전개

   가) 전체적인 작성 흐름의 기본은 피라미드 구조이며, 자료의 첫 장은 가급적 요약장표

로 구성4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제안본문 작성

가. 제안 개요

∙ 사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작성

∙ 발주자의 용어로 작성하며, RFP상의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추진 목표 등을 참고하

여 도식화하여 작성

1) 제안 배경

    - 제안사가 사업 제안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며,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

하는지에 대하여 작성

    -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 목적, 목표, 비전 자료 등을 이용

하여 함축적 이미지로 작성

    - 경영환경의 변화, IT기술 변화, 선진기술동향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여 작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43

2) 제안목적

    -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추어 작성하며, 발주자가 본 사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목적 및 목표를 이용하여 작성

    - 경영환경변화 및 문제점을 어떠한 사업추진 방향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목적 및 목

표를 달성할 것인지 작성

3) 사업수행 전략

    - 제안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업적인 차별화 전략을 표현

하며, 제안사의 강점을 표현하여 작성

    - 발주자가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가장 우려하는 사항을 어떻

게 해결 및 달성 할 것인지 표현

4) 제안 범위

    - 제안요청서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해 전체 제안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 이미지로 작성

    - 응용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사업관리, 지원부문 등으로 제안범위 구분

5) 제안의 특장점

    - 제안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인 차별화 전략을 표현

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솔루션의 강점을 제시하여 작성

6) 기대효과

    - 제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주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Benefit)을 중심 으로 

중요도 순으로 작성

    - 발주자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기대효과를 구체화(수치화)하여 제시4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나. 제안업체 일반

∙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사업수행 능력을 제시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회사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공표된 데이터에 근거

하여 간략하게 작성

    - 회사의 연혁 및 부문별 매출추이는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준수하며, 그 외 제안사의 강점을 부각시

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현재 조직체계와 인력현황 작성

    - 조직체계는 대표이사로부터 사업팀까지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 하는 

관련 조직을 상세하게 표현

    - 인력현황은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술 분야 및 기술등급별 인력현황을 제시 하며, 기

술 분야별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구분되도록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사의 주요 사업영역 및 역량을 발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제안 사업과 연관된 사업영역이 최우선적으로 강조 되도록 작성

4) 관련분야 사업실적

    - 사업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실적 건수 및 규모가 잘 표현되도록 하여 경

쟁사와의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작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45

5) 사업 수행조직도

    - 대표이사로부터 사업팀까지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 조직을 

상세하게 작성

6)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타 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협력관계로 제안에 참여할 경우 협력사의 일반사항을 기

술하되, 제안사와 협력사가 상호기술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한 전략적 Partner 관계가 

표현되도록 하여 사업성공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부각되도록 작성

    - 협력업체의 경우 솔루션 보유 등 사업의 분담역할을 명확하게 표현

다. 기술부문

∙ 응용시스템의 개발 및 기반시스템 구축 기술을 제안하는 부문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구축할 목표시스템의 응용SW, 응용업무(시스템 또는 서비스),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부문

∙ 사용자/서비스 대상자, 전체/단위 응용업무 및 업무 특성, 관련 내부시스템과의 통

합성, 관련기관(외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영역구분을 도식화하여 작성

    가) 응용시스템 구성도

         ⑴ 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요 업무구분별 업무기능을 분류

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전체/단위 업무의 구

성 및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도식화하여 작성4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나) 하드웨어 구성도

         ⑴ 제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표현하여 작성

         ⑵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및 주변장치 등을 한눈에 파악⋅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⑶ 구성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네트워크 영역별(DMZ, Intranet 등)로 나누어 표시

             ㈏ 서버(UNIX, NT, PC...), 스토리지, 백업장비, 주변장치 등 표시

             ㈐ 네트워크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부분 표시(네트워크 Bandwidth 고려)

    다) 소프트웨어 구성도

         ⑴ 제안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Server/Client에 설치되는 모든 SW 목록을 포함하

여 작성

         ⑵ 장비별로 설치되는 SW가 한눈에 파악⋅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⑶ 구성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하드웨어 구성도에 나타난 서버별로 설치되는 SW 표시

             ㈏ OS, 시스템 SW, 업무용 SW, 개발 프로그램 등을 표시

             ㈐ 패키지일 경우에는 단위 모듈로 표시

             ㈑ 시스템 SW 중 Server/Client 모듈은 구분하여 표시

    라) 네트워크 구성도

         ⑴ 네트워크 구성도는 제안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표현하여 작성

         ⑵ 구성도에 표현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장비 및 케이블 표시

                 - 하드웨어는 서버팜(Server Farm) 형태로 표현

             ㈏ 네트워크 연결방법 및 Bandwidth 별 구분 표현

                 - LAN/WAN 등 구분, TCP/IP, ATM, FDDI 등 구분

                 - 10Mbps, 100Mbps, 1000Mbps 등 구분

    마)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⑴ 전체/단위 업무(시스템/서비스/기능)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저장장치를 논리

적으로 분류하여 전체/단위 업무(시스템/서비스/기능)로의 입/출력 사항 및 

사용자, 내/외부 시스템으로의 자료흐름을 도식화하여 작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47

          ⑵ 주요내용

              ㈎ 전체/단위 업무(시스템/서비스/기능)의 구성 체계(기능 또는 솔루션)

              ㈏ 사용자/서비스 대상자, 내/외부 시스템 및 자료흐름, 자료저장소

          ⑶ 주의사항

              ㈎ 응용시스템 및 자료저장소의 구성단위를 설명하고 자료저장소의 목적 및 

역할을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성도는 응용시스템의 구성 체계별로 자료저장소(데이터

베이스)의 구성 체계 및 자료흐름을 위주로 작성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응용시스템 구축 방안

         ⑴ 사업에 대한 이해

             ㈎ 발주자의 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

술의 도입/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⑵ 구축전략

             ㈎ 단위업무 및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용시스템의 구축전략

을 기술

             ㈏ 발주자의 응용시스템 구축 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위주로 작성하며, 추

가적으로 업무 및 개발 기술별로 구축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표현

         ⑶ 응용시스템 구성방안

             ㈎ 전체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

             ㈏ 전체 대상 업무에 대하여 업무기능별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구성내

역  (구성 체계, 수행체계, 처리절차) 및 전반적인 개발/해결 방안 기술

         ⑷ 작성방법

             ㈎ 대상 업무 구성 체계 : 응용시스템 구성도

             ㈏ 프로세서 모델링 제시 : 업무흐름도, 기능구조(분해도) 및 기능설명 등

             ㈐ 데이터 모델링 제시 : 데이터베이스구조도(ERD), 기능관계매트릭스

             ㈑ 요구사항 및 해결방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방안, 실시간 자료처리 방

안, 응용 SW 고가용성 설계방안 등4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나) 기반시스템 구축 방안

         ⑴ 구축전략

             ㈎ 기반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작성

             ㈏ 발주자의 관심사항 및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략 수립

                 - 안정성(이중화, 다중화), 성능, 용량, 확장성 등

        ⑵ 구성방안

             ㈎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적⋅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방안 작성

             ㈏ 기존 시스템 확장 시 신규로 도입할 부분과 변경할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하

게 작성

         ⑶ 제안제품 선정

             ㈎ 선정기준 

                 - 발주자의 요구사항, 각 기반기술별 수립 전략과 구성방안에 따라 제안제

품 선정 기준을 제시

         ⑷ 제안시스템 소개

             ㈎ 시스템 사양 및 기능

                 - 제품 선정을 통해 선정된 제안 제품들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보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 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

             ㈏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 제안요청서 내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항목과 이들에 대한 용량 및 수량을 

일괄적으로 요약 제시

                 - 제안시스템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역과 규격을 기술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⑴ 제안된 시스템의 구축 시 각 기반기술별로 차질 없이 납품 및 설치되기 위해 시

스템의 납품 및 설치방안을 제시

    3)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⑴ 개발방법론은 응용시스템 개발 전반에 중요하므로 사업의 규모/특성 및 개발

기술을 감안하여 적용할 방법론을 선정하고, 개발방법론별 표준템플릿을 사용

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49

      나) 업무 개발방안

         ⑴ 단위업무(단위시스템/솔루션)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부문

         ⑵ 개발대상 업무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이해의 완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일치성을 감안하여 단위업무별로 업무현황(처리내용, 요구사항 및 해결

방안), 업무처리절차 및 구현방안을 기술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⑴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의 구축 내역과 방안을 제시하는 부문

      라) 시스템 통합방안

         ⑴ 목표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통합 및 내/외부 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부문

        ⑵ 통합방안은 응용SW 및 데이터 통합과 통합관리 방안 및 절차를 기술

    ⑶ 연계방안은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연계 내용 및 기술적 구현방안을 기술

      마) 산출물 내역

        ⑴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단계별 제출일정을 기술하는 부분

        ⑵ 개발방법론에 정의한 산출물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출할 필수 산출물을 제시

        ⑶ 주요내용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단계별 제출일정, 제출 부수

          ㈏ 단계별 제출일정은 개발방법론의 단계, 세그먼트, 태스크 등을 기술

          ㈐ 산출물의 종류 : 요구사항 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험계획서, 

사용자 지침서 등

    4) 표준화 방안

      가) 목표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대상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

안)을 제시하는 부문

      나) 주요내용

        ⑴ 정보화 업무표준

          ㈎ 프로세스 표준 : 업무정의, 업무처리 절차 등

          ㈏ 정보항목 : 업무처리 각종 양식 등

          ㈐ 사업관리 : 정보화 사업의 개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 등

    5) 시스템 시험방안

      가)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부문5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나) 주요내용

         ⑴ 시험전략, 방법 및 절차

         ⑵ 시험내용(항목)

         ⑶ 일정 및 조직

      다) 주의사항

         ⑴ 시험목적(목표) 및 전략을 기술하고 전략별 상세 실행방안을 작성

         ⑵ 시험 목적 및 전략 : 단위시험부터 사용자의 참여, 시험운영 단계 확보 등

    6) 시스템 운용 방안

      가)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부문

      나) 주요내용

         ⑴ 운영개요 : 필요성, 특성, 운영 관리 전략, 방법 및 절차

         ⑵ 운영 조직 및 역할, 조직별 업무내역 

         ⑶ 운영관리 업무별 내용 : 시스템 모니터링, 작업관리, 하드웨어 관리(용량, 성능, 

구성, 변경, 보안, 장애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보

안, 시스템 장애 대책 등

      다) 주의사항

         ⑴ 운영관리 업무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영관리 분야별 내용을 기술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가)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

전 단계별 또는 분야별(사용자, 응용시스템, 기반기술, 법/제도 및 조직 등) 발전

방향을 기술

      나) 선진 기술 벤치마킹 또는 중장기 정보전략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라. 사업관리부문

  ∙ 사업추진 시 성공을 위한 관리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는 부문으로, 제안사의 표준  관

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51

1) 사업관리계획

    가) 제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관리측면에서 제안사의 전략을 제시

하는 부분

    나)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여 사업관리 전략, 목표 또는 방

향을 제시

    다) 사업관리 단계별 설명

         ⑴ 착수, 계획수립, 실행, 종료 단계 관리 기능 요약 설명

2)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의 개요(전략), 품질인증 내역, 대상, 조직, 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 체계적

으로 제시하여 작성

    나) 제안사의 품질인증 및 활동 내역들이 포함된 품질 수준을 강조하여 작성

    다) 품질보증 활동

        ⑴ 프로세스 검토, 산출물 검토,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 불만처리 등

3) 추진일정계획

    가)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작성된 전체일정

에 따른 단계별 세부 일정계획표

4) 보고 및 검토계획

    가) 사업수행의 공정 및 산출물 품질에 대한 제안사와 발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작성하는 부분

    나) 사업 진행과정의 일정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

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작성5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다) 주요내용

        ⑴ 발주자의 기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검토회의 실시

        ⑵ 개발일정을 고려한 검토회의 종류 및 횟수 결정

        ⑶ 효율적인 검토회의 조직 구성 및 일관된 진행절차 수립

        ⑷ 보고 및 검토회의 종류, 주기, 대상자, 주요 내용 등을 정의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제안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진행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발주자와의 긴밀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행조직 구성의 특징, 조직도 및 그에 따른 

역할을 제시하는 부문

    나) 추진체계 : 발주자와 제안사의 조직 구조 및 역할을 분리하여 명시

    다) 수행조직 : 제안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업무구분별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역할 

명시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되는 인력 계획 및 해당 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술하는 부분

    나) 개발일정, 비용 및 자격에 중점을 두어 작성

    다) 주요내용

        ⑴ 투입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발주자의 요구사항 준수

        ⑵ 사업특성을 고려한 인력투입 방안 수립

        ⑶ 개인별 보유 Skill을 고려하여 최적의 인력 투입

마. 지원부문

  ∙ 사업 분석, 설계 및 구축의 관점보다는 구축 완료된 시스템을 발주자로 하여금   안정

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작성

∙ 비용 요소(교육, 유상유지보수 등)가 포함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53

1) 교육훈련계획

    가) 사업 수행 및 향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내용 제시

    나) 교육대상, 교육방법, 조직 및 일정을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제반 지원내용 작성

    다) 주요내용

        ⑴ 차별화된 교육훈련 조직과 대상자(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등)별 교육과정 제시

        ⑵ 개발일정을 고려한 교육계획의 절차 수립

        ⑶ 교육방법 및 세부 교육내용,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2) 유지보수계획

    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H/W, SW, N/W 등 제안 제품들과 개

발시스템(응용프로그램)등의 결함에 대한 복구, 수정 또는 개선을 수행하는 지원

업무를 제시

    나) 주요내용

        ⑴ 유지보수 체계(조직 또는 지원절차 등) 수립, 필요 시 안정화 지원 방안을 포함

하여 작성

        ⑵ 장애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

3) 기술이전계획

    가) 사업구축 완료 후 발주자가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정상 운

영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이전계획을 제시5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나) 주요내용

        ⑴ 제안하는 시스템 관련 기술이전 방안 또는 목적

        ⑵ 기술 이전방법 및 각 분야별 기술 이전 내용

            ㈎ 이전분야, 이전내용, 이전방법, 이전 받는 대상 등

        ⑶ 기술 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 및 절차

4) 기밀보안 유지방안

    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대책 뿐만 아니라 문서(산출물), 저작권, 사

업 참여 인력에 대한 기밀 유집방안을 제시

    나) 주요내용

        ⑴ 물리적, 논리적, 기술적 보안 적용범위를 제시

        ⑵ 사업수행 시 보안유지를 위한 조직 및 역할 정의

        ⑶ 기반기술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보호 방안

5) 비상대책방안

    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대처 방안들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

    나) 필요 시 Help Desk 운영방안도 포함하여 제시

6) 개발환경 구축방안

    가) 운영환경 구축 전의 개발환경 구성방안 작성

    나)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도구 및 공간 정의

    다) 개발환경은 사업 구축 후 운영환경과 유사하도록 구성

바. 기타부문

1) 제안요청서 상의 제시된 목차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을 기술하는 부문

2) 특별히 별도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55

※ SW사업용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사업추진 전략

3. 제안의 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

    (공동수급업체 포함)

※ 제안서 사본 작성시

    제안사 일반사항 

    별도 제본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사 경영상태(재무구조, 계약이행성실도, 신인도)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사업수행조직도

6. 인력 투입 계획(투입인력 이력사항) 

7.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8.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별첨 :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1~8) 및 인증서,

협약서 등 제안사가 명시된 증빙자료   

Ⅲ. 사업 관리 방안

1. 일정 관리 계획

2. 관리 방법론

3. 산출물 관리 계획

4.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5. 품질보증 계획

Ⅳ. 제안 시스템 구성

1. 제안시스템 구성 방안

2. 제안시스템의 소개 및 특장점

3.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4.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구성방안 

5. 시스템 전환 구성방안

6. 기존 장비 재구성 방안

7. 제안제품 규격사항

Ⅴ. 사업 수행 방안

1. 제안제품 납품 방안

2. 제안제품 설치 방안

3.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Ⅵ. 제안시스템 운영방안

1. 시스템 운영방안

2. 백업 및 장애 대처 방안

3. 확장 및 업그레이드 방안

4. 예비부품 확보방안

Ⅶ. 지원부문

1. 교육 지원

2. 운영기술 이전 방안

3. 인수 및 인계 방안

4. 유지보수 방안

5. 기밀 보안 및 비상대책

6.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5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사업수행전략,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

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

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련분야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조직도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

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 방안

 시스템을 HW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

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

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

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한 전

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

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 표준화 방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 SW사업용 제안서 작성 방법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57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

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

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

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주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로 편성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

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

야 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패키지SW에 대한 SW임치 계획 기술5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3.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

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

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

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가격산출근거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SW분리발주와 관련된 사항은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제

안안내서, 입찰공고문과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준수와 관련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59

제도 주요 법률 해설

SW사업의 대가 지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공부문)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분리발주 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분리발주 매뉴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자 신고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사업자신고 매뉴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신고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기술자신고 매뉴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의 제안서 보상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중소SW기업의 GS인증제품 우선구

매지원 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임치제도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사업 하자 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

▮사업 참여 단계에서 SW사업자가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는 무엇입니까?

공공 입찰 참여 시 알아야 할 법제도

       6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공공 입찰 참여 시, SW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

출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개요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

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제공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필요성 및 효과

구 분 내   용

예산담당 SW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수립

제안업체 SW수명주기 초기의 확정분 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위험을 최소화

프로젝트 관리자

- SW프로젝트의 정확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SW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범위와 요구의 변경을 수치로 식별하고 이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여건을 효과적으로 통제

평가담당

SW프로젝트의 성과를 규모, 공수, 원가, 결함 생산성 등의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프로세스 오너  SW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측정과 분석

∙ SW사업 대가 기준(폐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 공공부문 SW사업 대가 산정 시 적용되었던 'SW사업 대가의 기준‘이 폐지 및 

민간이양 됨(2012. 2)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함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61

구분

SW사업 

대가기준

대가산정가이드 대가산정 방식 비고

SW사업

기획단계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비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비

컨설팅지수 방식 기존과 동일

투입공수 방식 신설

-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 EA/ITA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 ISMP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 방식 신설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기존과 동일

투입공수 방식 기존과 동일(일부 허용)

SW사업

운영단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요율제 방식 기존과 동일

변동비 방식

신설

( 개발 및 재개발비 산정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투입 공수 방식 기존과 동일

고정비 방식

신설

(투입공수 방식 적용)

상용SW 

유지보수비

상용SW 

유지보수비

수⋅발주자 협의

기존과 동일

(별도 가이드 검토 중)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기존과 동일

-

SLA기반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정산

서비스 평가 및

보상.제재 기준

신설

기타

DB구축비 - 투입공수 방식

삭제

(DB구축 대가기준 가이드

대체)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준용

삭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등으로 

대체)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2 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 사업 제도)6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SW사업대가 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비용 구성)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ISP)

수립비

컨설팅

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마스터

플랜 (ISMP)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요율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보수 난이도(%)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제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63

∙ 2012년 9월 이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2012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구 분 2012년 조사인원

노임단가(단위: 원) 전년대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증가액

기  술  사 322 3588,777 369,995 391,473 21,478

특급기술자 11,461 333,226 340,973 349,279 8,306

고급기술자 9,158 239,085 251,772 254,917 3,145

중급기술자 9,817 188,139 208,943 207,710 -1,233

초급기술자 17,490 146,620 162,8862 172,789 9,927

고급기능사 283 140,918 138,613 143,185 4,572

중급기능사 401 110,637 107,288 112,265 4,977

초급기능사 463 90,599 93,127 107,141 14,014

자료입력원 507 69,680 76,887 91,294 14,407

* 본 2012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1년 65,685원, 2012년 73,153원으로 조사됨.

* 2012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4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1년 대비 평균 4.2% 증가함.

- 노임단가 공표 시기 : 매년 8월말

- 확인방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중소SW기업 GS인증 제품 우선 구매지원 운영 규정

∙ 개요

- 중소 SW기업의 우수 제품(GS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위해 기업

이 요청 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신청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8호)6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절차

 1) GS인증 제품을 보유한 SW기업에서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서 발급

☞ GS인증제품 보유 기업만 신청 가능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에 우선구매 신청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서/검토의견서 송부

 3)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에 GS인증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토록 요청

 4) 공공기관은 SW업체에 결과 통보

※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을 받고 SW공제조합에서 성능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 체결 시 성능보증서를 

구매공공기관에 제출하면 책임자(구매자)는 면책 가능

SW사업 입찰 하한 제도

∙ 개요

- 공공 SW사업에서 중소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도입하여 운영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의2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7조의 3부터 17조의 5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 내용

대상 업체 입찰 참여 하한 금액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소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65

SW

개별 

기능

SW1

SW2 개별 기능 SW

SW3

공통 기능

HW

∙ 예외사항

-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 대기업인 SW사업자 자신이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 시스템의 유

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등

※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또는 예외 여부를 명시하여 입찰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아 함.

∙ 대상업체 확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사업자신고확인서)

SW 분리 발주

∙ 개요

- SW사업 시 HW(하드웨어)와 SW(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

고 HW와 SW를 분리, SW를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등으로 분리하여 

하여 각각 발주하는 제도

∙ 분리발주의 유형

-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 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HW와 SW의 분리 : SW기능의 명확

성, 표준화 등에 따라 분리발주

∘ SW별 분리 :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 등의 분리발주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6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 제도/제품 확인 : http://test.tta.or.kr /  http://www.ktl.re.kr

2.  ｢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 제도/제품 확인 : http://www.tta.or.kr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

정부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 제도/제품 확인 : http://www.ktl.re.kr / http://service2.nis.go.kr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 제도/제품 확인 : http://nep.kats.go.kr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 제도/제품 확인 : http://netmark.or.kr

∙ 분리발주 예외 사항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

-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 사업기간 수행 불가능 할 정도로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세부내용

-  ｢SW 분리발주 매뉴얼｣ 참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간

SW사업의  제안서  보상

∙ 개요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록 낙찰  

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한 경우 제안서에 대해 일정  

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67호)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67

∙ 제안서 보상 적용 사업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사업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한함

※ 유지보수사업, 순수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의 제8조 2항 준용

∙ 제안서 보상 예산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

∙ 보상 기준

-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총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 지급

-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총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평가 점수 순으로 13분의 8, 13분

의 5 지급

※ 단,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 국가기관 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에는 제안서 보상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6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1-4

SW사업자 선정 및 계약

SW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

▮공공 SW사업의 입찰 및 낙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계약법령 상 다양한 입⋅낙찰 방식이 있으나, SW사업에서는 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입찰방식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

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

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

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

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

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

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

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

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

훈련⋅시설관리

- 5천만원 미만인 용역

- 중소기업(협)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69

주요 낙찰자 결정 방식

낙찰방법 내  용

최저가낙찰제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며, 즉, 

2.1억원(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2.1억원(고시금액) 이상 물품구매 입찰시 적용되며, 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5점이상을 취득한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고시금액이상 공급입찰 또는 

10억미만 제조입찰

- - 30 70 +6~-2

10억이상 제조입찰 5 10 30 55

규격⋅가격분리

입찰제

규격⋅가격분리입찰은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즉, 규격입찰서와 가격입

찰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먼저 규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적격입찰자를 정하고 적격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

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

(20%)를 종합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낙찰제

종합낙찰제는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입찰금액와 총에너지 소모비의 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제도의 대상품목은 모터, 보일러 등 21개 품목이 해당된다.

희망수량입찰제

희망수량입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법이다.

복수물품

공급계약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종 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단가 또는 제3자단가계약방식)하는 제도로 복수 

공급자간에 지속적인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수공급자물품계

약(MAS)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의 발전적 형태로서, 종전에는 조달 표준

규격을 정해놓고 입찰에 부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선

택권을 존중하고 물품 및 품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2월 조달사업

법 시행령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즉, 다수공급물품계약제도

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

록 적격성 평가를 거쳐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단가 또는 3자단가 계약방

식)을 의미한다.7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제안서(기술능력과 입찰가격)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 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자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

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 공고한 평가표로 평가함

∙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시행함

∙ 평가결과는 2010년 2월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고시에 의해 입찰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제5조(평가위원회)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

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인 자는 입찰가격과 상관없이 탈락

∙ 위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

상순위 선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

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71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 점 ?? 입 찰 가 격 평 가  배 점 한 도 × ?? ?객? 해 입 찰 가 격

최 저 입 찰 가 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 점 ?? 입 찰 가 격 평 가  배 점 한 도 × ?? ?걘? 정 가 격 의?潽司屍? 당 가 격

최 저 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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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의?潽司屍? 당 가 격 ?? 당 해 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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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의 대상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안한 가격의 증감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

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7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 계약서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내용이 되므로 SW사업자는 향후 리스크 및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 사인에 앞서 계약 조항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가이드

∙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SW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10년 발행한  ｢분야별 전문가의 Smart Report｣ 책

자 참조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진흥팀(☎02-2188-6942)

▮사업자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는 무엇입니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기술성 평가기준이 활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개요

-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

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 적용대상 및 범위(제2조)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73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

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

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

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

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

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

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시 품질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7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

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

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

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

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

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

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

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7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

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

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

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

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

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

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

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한다.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

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

하고,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

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평 가 부 문 별  점 수 ??



?ど? ??



평 가 항 목  배 점× ??

?걱? 가 항 목 의  등 급 최 고 값

평 가 항 목 의  취 득  등 급  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7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

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

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

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

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

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

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

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평가등급

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

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77

-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

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 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평 가 부 문 별  점 수 ??



?ど? ??



평 가 항 목  배 점× ??

?걱? 가 항 목 의  등 급 최 고 값

평 가 항 목 의  취 득  등 급  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시 조달청 내규를 따르면 되며, 직접 계약 시 기획재정

부의  ｢회계예규｣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을 따르면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시 

  - 조달청 내규를 따름

◈ 직접계약 시 

  -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따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개요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국가계약법 제43조의

2에 의해 SW사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동 기준 우선 적용함

∙ 구성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제안서 등의 제출, 제안서 평가, 입찰가

격 개봉 및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

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체결 및 이

행 등7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주요 내용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해야 함

-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안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

가할 수 있음(입찰공고 시 명시)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시 제안서 평가부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 조

정 시 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안서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가격의 협상 시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의 경우,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

랍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 개요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가장 보편적인 용역계약 

시 일반조건들을 나열하여 국가와 계약 상대자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약속

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SW사업계약조건’이 신설되었음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79

∙ ｢SW사업 계약조건｣ 주요 내용

①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조정 및 지급

      -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에는 문서로 요청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

      -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② SW지적재산권의 귀속과 활용

      -  당사자 간 합의로 귀속주체 결정

      - 공동소유인 경우 상대방의 승낙 또는 대가의 지불 없이 계약당사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전송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소유의 경우, 사업자에 개작권 등 상업적 활용 허용

      -  사업자 소유의 경우, 발주기관에 사용허락 및 기술자료 임치

③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및 면책규정

      -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하자담보책임 부여

      -  하자보수 기간 중 과업범위 외의 기능개선 등은 유상 유지보수

      -  발주기관 임의 변경 및 지시에 따른 경우 하자담보 면책

④ 발주기관의 SW하도급 관리 체계 개선

      -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발주기관 승인을 통한 관리

      -  SW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보고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 확인

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출을 의무화하여 추후 특정제품 종속 및 유지보수 거부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h 작업 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기타 작업 환경 등 상호 협의로 결정

      -  협의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

      -  당사자 간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작업 장소 외에서도 근무 가능8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동수행의 경우  ｢하도급 사전 승인제｣를 거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단독수행일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

∙ 제도 목적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소프트웨어사

업구조 견실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하도급의 승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 SW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진흥단 SW정책/제도팀 - SW고충처리센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센터

∙ 주요 내용

-  사전승인 대상 사업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도급받은 공공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승인 제외 대상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

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외)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81

-  하도급 승인 요청 시점

   ⋅원도급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전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 하도급 승인 여부를 

같이 평가

-  하도급 승인 요청의 주체

   ⋅하도급 승인의 경우 : 도급 사업자(수급인)

⋅재하도급 승인의 경우 : 재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하도급 사업자(하수급인)

-  불이행시 제재사항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가능

∙ 신청⋅승인 절차

-  신청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  승인

: (재)하도급 계약 신청서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

준에 따라 검토 후 14일 이내(1회 14일간 연장 가능)에 신청자에게 하도급 계약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지

SW산업정보관리

시스템 접속

(www.swit.or.kr) ⇨

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하도급승인신청서, 

자기평가표 작성) ⇨

온라인 

신청

⇨

접수/

검토

⇨

승인/반려

(온라인 통지)

SW사업자 SW사업자 SW사업자 SW사업자 발주기관 발주기관 

∙ 하도급적정성 판단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승인 8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

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83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

득한 경우 (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

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

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

- 발주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 승인 후 사후관리

- (재)하도급 계약 신청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은 받은 후 (재)하도

급인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과 합의한 시기에 같은 법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라 (재)하도급 준수여부 보고

- 발주기관은 준수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대로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함8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SW사업자는 저작권 보호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SW임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W임치제도

∙ 제도 설명 

- SW 기술정보 등 거래 시,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업수행

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

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

∙ 지원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임치 대상물

IT

분야

SW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사양서      

∙플로차트⋅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 문서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이외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

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담고 있는 SW 

및 문서

∙ 임치 효과

-  개발자 측면 

   ⋅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서 유사 SW의 개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85

발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  사용자 측면

   ⋅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 임치계약 절차

-  3자간 SW임치 계약 절차

: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스프로그램을 임치 기관(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 후 

일정 조건 발생 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 양도

임치계약신청서 

및 임치물 접수

⇨

임치물 동일성 

검사 등 확인

⇨

3자간 SW 

임치계약서/봉인

확인서 작성

(수수료 수납)

⇨

임치물 봉인 후 

계약서 및 봉인 

확인서 교부

⇨

SW임치 증서 

1부씩 교부

(저작권자, 

사용권자 각 1부)

-  양자간 SW임치 계약 절차

: 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프로그램 등을 위원회에 임치한 후 일정 조

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 양도 

임치계약신청서 

및 임치물 접수

⇨

임치물 동일성 

검사등 확인

⇨

양자간 SW 

임치계약서/봉인

확인서 작성

(수수료 수납)

⇨

임치물 봉인 후 

계약서 및 봉인 

확인서 교부

⇨

SW임치 증서  

교부

(저작권자 1부)

⇨

사용권자 등록신청서 

접수

⇨

사용권자 등록 및 

통지

∙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 8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사업자 선정/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신고 및 행정사항은 무엇입니까?

☞ SW사업 입찰 참가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

험’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행보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내용

- 3종(이행보증)에 가입한 조합원이 SW와 관련한 각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입찰보

증,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금급보증, 기타지급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함

∙ 개요

-  보증종류

종류 이용시기

입찰보증 SW사업과 관련된 입창에 응할 때

계약보증 SW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보수보증 SW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한 후 하자보수의무가 개시 될 때

선금급보증 SW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선금급을 지급 받고자 할 때 

기타보증 기타 이행보증이 필요할 때

-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종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최고 최저

입찰보증 16배 2배 0.017%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 33배 2배 연 0.306% (연 0.272%)

선금급보증(기타보증) 11배 1배 연 0.425% (연 0.816%)

   ⋅한도의 배수는 출자금과 공제부금의 합계에 대하여 적용

⋅한도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보증요율은 출자금, 신용도, 기술력 등에 따라 달라짐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87

-  보증의 조건(연대보증인)

: 대표자, 과점주주 및 실권자의 연대입보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약정체결

- 약정은 신용평가 후에 체결하며, 약정의 종류에는 연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한

도거래약정과 보증건별로 약정하는 개별거래약정이 있음 (약정은 전자방식으로도 

체결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약정 시 구비서류 신용평가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연대보증인

- 개인인감증명서 등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본)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신청서

- 기타 필요서류

∙ 이행보증의 이용절차

보증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및 

전송

(우편/Fax/전자) ⇨

신청 내용 심사

(보증한도 등) ⇨

보증서 작성

⇨

보증 수수료 

납부 ⇨

보증서

발행

기업 기업 보증기관 보증기관 기업 보증기관 8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이행보증 신청 시 참고사항

종류 은행 계약자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찰 입찰 참가시 입찰 보증금에 갈음 응찰자 발주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5%)

개시일 : 입찰일 이전일 

종료일 : 입찰일에 30일이

후일 것

계약

계약체결 시 그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하여 납부하는 계약보증

금에 갈음. 

*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 등 성격

수주자 발주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

개시일 : 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

일 이후일 것 

하자

계약 이행완료 후 일정기간동

안 하자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

증 하는 하자보수금에 갈음.

* 보통 잔금 수령하기 위하여 

제출

수주자 발주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

(2~10%)

개시일 : 이행완료일

종료일 : 하자담보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선금급

계약체결 후 계약완료 전에 발

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이외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는 선금에 

대한 반환 보증

수주자 발주자

선금금액 또는 

일정금액 가산

개시일 : 보증서 발급일 또

는 선금수령일 종료일 : 이

행기간 또는 일정기간 가산 

∙ 문의처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사업팀 ☎ 02-2141-7831~7837

- 홈페이지 : www.ksfc.or.kr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89

1-5프로젝트 진행

계약 완료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

▮프로젝트 진행 시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분쟁조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개요

-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 발생시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합리적 해결을 조정

∙ 목적 및 법적 근거

-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

-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단체)에 따른 법정 협의회

∙ 운영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정책연구팀 ☎ 2188-6934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익대표, 원사업자 대표, 수급사업자 대표가 각각 동수가 되도록 구성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 예산 등 업무를 주관9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적법용대상 요건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분쟁이어야 함

  ①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거래

  ② 중소기업자간 거래일 경우 : 원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 다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공정거래법상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

지 않음

※ 공정거래법상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

업자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용

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자 ⇔

중소기업자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자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

원수가 수급업자를 초과

⇔ 중소기업자

∙ 하도급법상 주요 하도급거래 위반형태

- 대금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경제적이익 강요, 서면 미교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경영간섭 등 다양함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91

∙ 분쟁조정절차

∙ 하도급법 위반 시 벌칙사항

-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 하도급법 제30조에 따른 벌금

∙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효과

1)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와의 연간매출액이 2배

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무면허 개발위탁 또는 단순구매 위탁 등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2) 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위에 결과

보고 및 공정위에서 종결조치

3)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착수

         ⋅조정성립 :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

         ⋅조정불성립 :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9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참고

 - 공정위는 현행 1종인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역무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4월 T/F를 구성하여 9월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정위로 이첩(공정위 조사 착수)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조정종료)

         ⋅조정서에 갈음하는 합의서 작성 시까지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정절차를 종

료하고 공정위에 결과보고 (사건종결)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  조정단계에서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 벌점부과 없음

      -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조정과정에서 합의 조정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위로 이첩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조사 착수 및 조

치 (벌점 1.0이상, 과징금 부과 등)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93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는 무엇입니까?

☞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변

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운

영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 개 요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

원회를 설치⋅운영 되고 있음

∙ 관련 법령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2】 

국가 기관 등은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적절성을 심의하

도록 개정 

【시행규칙 제7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및 결과통지서식,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관리내역서의 작성⋅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 심의위원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SW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통

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9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회계예규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  의 규정에 정

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

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

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

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 SW사업 과업 변경 절차

변경 사유 발생 및 

변경요청 

(과업내용변경요청서)

⇨

과업변경심의위 

개최

(발주기관)

⇨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통보

⇨

⦁계약금액 조정

⦁업무량 등 조정

⇨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작성, 관리

-  요청일로부터 지정 소요일수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1회에 한해 30일간 통지기간 연장 가능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95

지체상금 산정 관련 법제도

∙ 제도개요

-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 했을 경우 매 지

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발주기

관에 납부해야함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2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 7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규칙 제 75조 

∙ 지체상금율

-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 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 지체상금일 산정

-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

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함9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예외사항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

사업 완료 및 SW사업 운영단계

SW사업자가  사업을  완료⋅인수 후, 유지보수 하는 단계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 운영 재개발 사업

을 포함하며, 공공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 후 산

출물의 결과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기간

을 법률로 별도로 정함

∙ 내용

- 사용자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사항 분석⋅반영 결

과 등에 대한 일련의 절차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0조의 4

- 국가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8조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97

∙ 주요 내용

-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

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음

-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

지보수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 용어 앞에 유상⋅무상의 단어

를 병행하여 표기 하지 않음.

∙ 용어설명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 

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

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을 충실

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 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 

-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  용역 유지보수 

: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 반활

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

수도 포함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

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9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의 분류

업무활동 정의

유지

보수

 및 

운영

업무

유지

보수

완전유지보수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 상세 업무 

활동임 

적응유지보수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

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

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됨

수리유지보수

(하자보수)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

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

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

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  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컨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등에 관한 계

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 출처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201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2-1 제품 개발 계획 수립 

☞ SW개발하기 이전에 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정보 수집, 고객 및 이해 관계자 분석, 

사업성분석 개발 재원 및 인력 확보, 유통방법, 법적문제에 대해 고려하여 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 타당성 분석 

∙ 개요 

- SW개발 대상 SW제품의 국내외 경쟁환경, 고객, 이해관계자, 시장성, 수익성 법

⋅제도적 규제사항등 분석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99

정보 수집

∙ 개요

- 기업 자체 보유정보, 시장조사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발표 시장⋅기술정보, 표준, 

법률, 특허정보 등을 검색하여 확보

∙ 정보 수집 방법

- SW사업 준비 사업계획 수립 단계 정보 수집 방법 20페이지 참조 

고객 이해관계자 분석

∙ 개요 

- 개발 SW의 타겟 고객을 정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SW개발, 유통 시 문제

점 점검 및 조정 방안을 사전에 정립

∙ 분석단계 

- 1단계 : SW개발단계, 유통관계에서 누가 이해관계자인가? 에 대해 미리 파악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현재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급자, 참여자(정보, 협력업체)

신규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신규 제품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 기타

- 2단계 :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이슈에 대해 조정방안 미리 마련

   ⋅이해 관계자들의 쟁점사항 및 상호 이해충돌 요인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이익 극대화 방안 도출, 적용

사업성 분석 

∙ 개요

- 자체 분석,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 및 정보의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 재무분석등을 확인10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분석 방법

방 법

- 소요자금 분석 :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보수비 등

- 수익모델 도출 : 목표 고객가치 제공을 통해 개발참여자에게 배분될 수익 요소 도출

- 시장성 분석 : 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 시장규모와 잠재 경쟁 시 성공가능성 

- 수익성 분석 : 제품 예상 이용률에 따른 매출액과 비용분석

산출물 - 투자비⋅운영비 산정내역서, 수익모델 구성도, 시장성⋅수익성 분석서 등

* 참고 자료 : SW서비스 모델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12 제정)

∙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서비스 신사업 발굴 육성)

∙ 지원내용 : 아이디어의 사업화, SW신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개발 자금 확보

∙ 개요 

- 민간 투자 융자 자금유치, 정부 연구과제 자금 지원, 자체 투자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확보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정보 확인 방법

- 수시로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정부 자금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기획과

제를 선정하거나, 공모과제를 통해 수시로 지원 수시로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요망)

* SW분류별 자금 지원

 - 패키지SW : 정부의 각종 SW연구과제 자금 활용

 - 임베디드SW : 임베디드 산업 육성 지원사업 활용(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 공개SW : 공개SW 활성화 지원사업, 공개SW역량프라자 구축.운영사업 활용

 - 지역SW진흥 :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지역SW 융합지원 사업,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사업 활용

∙ 투⋅융자, SW개발 자금 지원 상세 정보 

     ☞ Part3 3-1. 자금[융자/투자]지원 사업 참조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01

개발 인력 확보

∙ 개요 

- 자체 인력채용 및 기업 간 협업, 각종 채용박람회, 정부 및 관련 협단체의 인력 

양성과정 활용하여 확보

∙ 확보 채널

- Job Fair 등 정부주관의 인력 채용 박람회 참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활용

- 중소기업청 인턴쉽 프로그램 활용

∙ SW개발  인력의  경력  검증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SW기술자 신고 제도 활용 하여 검증

∙ 개발 인력 양성 ☞ Part3 3-2.  인력지원 사업 참조

유통방법 결정

∙ 개요

- 패키지 형태 또는 SaaS, 클라우딩 컴퓨팅 등 SW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미

리 결정하고 비즈니스 모델 정립  

* 용어

 - Software as a Service(Saas) : SW를 구매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고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 클라우딩 컴퓨팅 : 하드웨어, SW등 IT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 SW서비스 : 고객 욕구의 만족, 경쟁우의 확보, 기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와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실행 계획 마련

∙ 개요

- 기업 경영전략, 목표 등과 사업성 등 분석결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10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작성 방법 및 산출물  

방 법

- 추진단계별 활동요소 분석 : 세부실행계획, 개발시스템 구축, 운영체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활동 도출

- 인프라 및 개발 소요기간 분석 : 단계별로 도출된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구축

에 소요되는 적정 시간을 조사

- 일정 맵핑 : 수행활동별 소요기간과 활동내역 간 선후관계 고려, 일정 도식화

산출물 - 개발 추진 로드맵, 상세 개발 추진일정 계획표 등

법적 문제 검토

∙ 개요

- SW저작권, 유통관련 법 및 규제사항등을 면밀하고 조사하고 분석

∙ SW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www.copyright.or.kr)

∙ 법 규제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련 지침 면밀히 검토

2-2 개발 실시

☞ SW개발시 SW의 품질확보 및 표준화를 위해서는 품질인증 제도 및 각종 대외 표준

등을 준용하여 개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품질확보 

∙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 활용

-  개요 

SW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형상관리 등 SW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접근법

- 적용 효과 : 국내 기업의 SW품질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03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활용

-  개요 

국내 SW관련 조직들의 프로세스 품질수준을 높이고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를 통해 SW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및 개발조직

의 SW프로세스 품질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의 지정, 프로세스 인증기준, 절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신청, 인증표시 등)

-  인증 기준

5개 영역, 17개 평가항목, 76개 세부평가항목(목적, 활동, 산출물, 예시)으로 구성 

5개 영역 17개 평가항목

조직관리 영역 조직프로세스 관리, 기반구조 관리, 구성원 교육

프로세스개선 영역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문제해결, 프로세스 개선 관리

지원 영역 품질보증, 형상관리, 측정 및 분석

개발 영역 요구사항 관리, 분석, 구현, 설계, 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영역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통계, 협력업체 관리

-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 

-  인증 등급

   ⋅2등급 : 프로젝트 차원의 역량수준을 의미 (개발, 지원, 프로젝트 관리)

⋅3등급 : 조직차원의 역량수준을 의미(조직관리, 프로세스개선, 개발, 지원, 프로

젝트 관리)

※ 인증등급은 2개 등급(2등급, 3등급)만 유효10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인증 절차

   ⋅인증상담 ⇨ 인증신청 ⇨ 인증신청 접수증 수령 ⇨ 신청관리비 납부 ⇨ 인증  

심사 계획 검토/조정 ⇨ 인증심사 계약 체결 ⇨ 인증심사비 납부 ⇨ 인증심사 

수검준비 및 협조 ⇨ 직접비 납부 ⇨ 인증서 수령

-  인증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표준화 

∙ 개요

- 타 정보시스템 또는 타SW와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표준, 산업  

표준, 국가⋅국제 표준등을 참고하여 개발

∙ 표준 정보 확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SW의 국제⋅국가 표준 동향에 대해 조사⋅분석⋅제공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W산업 표준 정립, 국내외 표준 정보 제공  

2-3 개발 완료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등록 및 저작권 등록 업무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SW저작권 등록

∙ 제도 설명

-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사실 및 권리변동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05

∙ 등록 대상 및 범위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프로그램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 등록 가능

- 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독자적인 저작물로 등록 가능

∙ 인증기관

기 관 홈페이지 문 의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www.sors.or.kr  ☏ 02-2660-0004~6

∙ 온라인 등록 절차

➀ 온라인 등록에 필요한 HW, SW 준비

➁ 온라인등록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회원가입

③ 신청서 작성

④ 신청서 제출 

⑤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

∙ 법적효력

- 창작 사실의 명확화(법 제53조)

- 창작연월일 추정(법 제53조)

- 제3자에 대한 대항력(법 제54조)

- 침해 행위의 과실 추정(법 제125조 제4항)

∙ 등록의 종류

종  류 내  용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창작연월일 등이 추정되며 창작사실 입증이 용이하

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함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프로그램의 저작권도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및 질권설정 등이 가능

기타 등록

- 프로그램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신청

- 프로그램 등록부 사본교부 신청

-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신청

-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재교부 신청10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각종 인증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 소프트웨어의 개발 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등을 위해 GS인증, 신제품 인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GS(Good Software)인증

∙ 제도 설명 

- SW 전 분야에 대해 국제 표준에 의거한 평가 모델에 따라 시험 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GS(Good Software)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조항삭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  SW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4호)

∙ 시험인증 대상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구 분 시험인증분야

대상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  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 인증기관

기 관 홈페이지 문 의 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www.tta.or.kr ☏ 031-724-0191, sqec@tta.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www.ktl.re.kr  ☏ 02-860-1567, swtest@ktl.re.kr

∙ GS인증의 활용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07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신제품(NEP) 인증

∙ 제도 설명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

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18조(신제품 인증

의 절차) 

∙ 인증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

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기관

기 관 홈페이지 문 의 처

기술표준원 www.kats.go.kr ☏ 02-509-7286~9,  Fax)02-509-7316

∙ 인증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연장가능)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10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벤치마크 테스트(BMT]

∙ 제도

- 동종의 경쟁 제품 비교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SW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을 통해, 우수 국산 SW시장의 시장 확대 지원

∙ 내용

- 국제표준에 따른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의 품질

특성 및 시험의뢰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종 제품 비교

- 비교결과를 반영한 종합 결과보고서 발행

- 기 수행된 BMT결과 재활용을 위하여 TTA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인증 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031-724-0230)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09

▮국가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공통평가기준 (CC)를 통한 평가를 받은 후 보안 적

합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CC평가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 제도

- 국가통신망의 정보보호수준 제고,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정

보보호제품 보안기능 개선으로 인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표준

(ISO/IEC 15408, ISO/IEC 18045)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는 제도

∙ 관련규정

- 국가정보보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51호)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09-52호)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IT보안인증사무국, 2012.02.01)

∙ 주요 내용

- 보안목표명세서, 설계서, 소스코드 등 국제표준(ISO/IEC 15408, ISO/IEC 18045) 

및 관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른 문서 평가

- 정보보호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 점검

- 정보보호제품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의 정확한 동작 시험

- 정보보호제품 및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 분석 및 침투시험

-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청 및 보완결과 확인11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평가⋅인증체계

▲ IT보안인증 사무국 역할

  - 인증업무 수행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시행

  - 인증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 국제상호인정협정 회원국 활동, 정책수립

  -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감독

  -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 평가기관 역할

  -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시행

  - 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시행

  - 평가 관련 간행물 발간 

  - 개발자 대상 개발환경 보안점검 수행

∙ 인증기관

-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http://service41.nis.go.kr / 대표번호 : 114)

∙ 평가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 02-405-411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it.ktl.re.kr / ☎ 02-8604-1114)

- 한국시스템보증(www.kosyas.com / ☎ 02-2088-5099)

- 한국아이티평가원(www.ksel.co.kr / ☎ 02-400-8212)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 ☎ 031-724-001)

보안적합성 검증 및 암호 검증

∙ 보안적합성 검증

- 내용 :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 보

호시스템의 보안기능에 대한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11

-  평가⋅인증체계

▲ IT보안인증 사무국 역할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시험기준⋅방법 

수립

 -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접수

 -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및 시험결과 검토

 - 검증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시험기관 역활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시험기준⋅방법 

연구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시험실시 및 시험 결

과서 작성

 - 필요시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시험 실시

∙ 암호검증

- 내용  :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

증하는 제도

- 절차 : 암호모듈 개발 업체(기관)은 검증대상 암호모듈에 대한 시험계약을 시험기

관과 체결하고, 시험기관은  ‘암호검증기준’에 따라 암호모듈에 대한 시험 진행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문의처

-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http://service1.nis.go.kr / 02-3432-3380)11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항목 내 용

설치 목적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 환경에 옮기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작업

패치 제공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목적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도구, 인터페이스 등  기존 설치 

환경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 시키는 작업

업그레이드

목적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향상시키는 작업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와 마이너 업그레이드

로 분류

2-4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 개요

-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개SW의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및 대가산정 방식

을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공

∙ 주요 내용

- 공개 SW제품상 오류 및 결함 수정(상용SW의 하자보수), 정보시스템 운영시 발생

하는 문제점,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해결(상용SW의 유지보수)등의 내용 포함

∙ 관련 규정

-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 공고 : 2007년 12월)

∙ 공개SW유지보수비 

-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는 연간 단위 정액제 방식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유지관리 서비스 상품은 제공 받고자 하는 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선택 할 

수 있음

* 2013년 예산안 세부지침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

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지식경제부 공고 

: 2007년 12월 제정)”을 참고 

∙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13

최적화

시스템 또는 DBMS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저장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

일, 네트워크, 인덱스, 캐쉬, 버퍼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작업

튜닝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환경변수를 조정하는 작업

문제해결

목적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오동작, 에러, 버그, 해킹) 또는 운용 환경상의 문제(연동, 

컨피그레이션) 등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작업 

모니터링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운용 상황을 동적으로 관찰하여 통계적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온라인 도움

포탈이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이나 지원 요청을 접수하여 지식 베이스 또는 전담 기술인력

을 동원하여 접수된 요청사항을 온라인으로 지원해주는 업무

기술자문

마이그레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백업 등 공개SW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해 주는 

업무

개발자지원 아키텍쳐링, 파라미터 구성, 성능 튜닝, 최적화 등의 개발 업무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

보증 공급한 공개SW 제품의 소스 코드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업무

  【※ 출처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 개 요 

- 공공기관 및 민관기업이 패키지 SW유지보수 사업 시,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

항 제시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를 위해 일련의 유무형의 기술을 제공

하여 지속적인 지원(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을 제공

∙ 관련 규정

- 패키지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 - 2005년 5월 공고)

       11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및 내용

구분

성격 및 

방법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원

성격

제품

관련

제품수정 

및 보완

패치 서비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

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

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현장을 방문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

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매체

전화 고객 사용문의 응답, 문제해결

온라인(Online)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 포함

방문지원

엔지니어가 고객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전화/e-mail, 원격진단

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해결

【※ 출처 :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지불 방법

- 서비스 비용 표현 방식에 따라 요율제와 정액제로 구분

비용 표현 방식 내용

요율제

- 라이센스 판매 후 판매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계약

- 기판매된 라이센스 금액의 일정요율 적용

정액제

- 라이센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계약

- 라이센스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고려한 적정 금액 정용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15

∙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절차

 【※ 출처 :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2-5 출품/공모 참여

☞ 우수 SW 제품을 선정해주는 시상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SW상품 대상

∙ 목적

-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을 선정/시상(격월 및 연말)함으로써 SW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 및 품질개선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 국내

SW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의 기여

∙ 지원 자격

- 국내 개발된 상용화된 SW제품

∙ 시상내용 및 지원 내용

-  시상내용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지경부장관상(12)

-  지원내용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 SW공제사업의 우대, GS인증비용 일부지원

⋅주간 추천작 및 수상제품 언론홍보, 우수SW 설명회 등

∙ 시기

-  주간 : 매주 신청 접수된 3개 제품 전자신문 게재 홍보

-  월간 : 격월로 우수SW 2개 제품 선정 및 시상(총 12개 제품)

   ⋅일반SW(6개), 멀티미디어SW(3), 임베디드SW(3)

-  연간 : 대한민국SW대상 상품상 부문 3개 제품 선정⋅시상(최고상 : 대통령상)

∙ 문의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업진흥팀 (☎02-2132-0734)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17

대한민국 SW공모대전

∙ 목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W 신기술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국내 SW산업 저변확대 지원 및 신기술 사업화 유도

∙ 지원 자격

- 일반부 : SW개발자, SW개발업체, 단체 또는 일반인(개인, 공동, 단체출품 가능)

-  학생부  :  초⋅중⋅고⋅대학(원)생(개인, 공동, 단체출품 가능)

∙ 출품대상

- 본격적으로 시판되는 상품화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SW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버전이 다른 경우는 가능)

∙ 시상내용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지경부장관상(7), 기관장상(8), 단체장상(16)

∙ 문의처

- 한국 IT전문가협회(www.ipak.or.kr) ☎ 02-338-231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모 대전

∙ 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 획득 및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와 산업 간의 협업 아이디어 제공 등

∙ 지원 자격

-  일반 분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 및 일반인 

-  자유 공모 부문  : 국내/외 대학(원)생 및 일반인 

- 주니어분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현직 지도교사 필수) 11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심사방식

- 1차 사전 서류 심사, 2차 데모심사

∙ 시상내용(일반분야 기준)

- 지경부장관상, 주관기관장상, 후원기관상 등 

∙ 문의처

- 임베디소프트웨어산업협의회(www.kesic.or.kr) 임베디드SW공모대전 사무국 

☎ 02-2132-0753~5

모바일SW 공모 대전

∙ 개요 

- 우수 모바일 SW 및 미래 잠재인력의 조기발굴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기

반 마련

∙ 지원 자격

- 아이디어부문 : 1차 선발작품을 대상으로 개발과정을 지원하여 최종 개발완료된 

작품 중 최종 수상작 선정

-  SW개발부문 : 1차, 2차 심사를 통하여 최종 수상작 선정

∙ 시상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상(최우수상) 외 우수상/장려상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02-2141-5248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19

대한민국 SW기술대상

∙ 개요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W 신기술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국내 SW산업 저변확대 지원 및 신기술 사업화 유도

∙ 지원자격

-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기업 및 공공기관

- IT서비스 및 SW기업

- HW 및 시스템 업체중 SW부문

- 대학,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SW부문

∙ 출품대상 (응모대상)

-  프로젝트  : 방법론표준, 프로젝트제안서, 프로젝트수행계획서, 매뉴얼

-  제품기술  :  분석⋅설계 모델 및 패턴, SW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컴포넌트 등

- SW엔지니어링 분야

∙ 시상내용 및 지원내용

-  시상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상, 주관기관장 상

-  지원내용

   ⋅전자신문 통한 수상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기사 게재

⋅사용자 기관에 수상기업 소개서 및 수상 홍보문 발송

   ⋅프로젝트 및 제품 수주/납품에 필요한 우수SW기업 추천서 발급등

∙ 문의처

- 한국SW기술진흥협회(www.kosta.or.kr) ☎ 070-7090-497612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공개SW개발자 대회

∙ 개요

-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공개SW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외 개발자 

교류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분야

-  SW개발부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및 관련기업 

개발자

- 베스트업그레이드부문 : 이전 공개SW개발자대회 참가자 중 대회에 제출했던 산출

물이 소스포지 등 저장소에 소스가 공개 되어 있는 팀 또는 개인

-  활용부문 : 국내 공개SW 산업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업 및 커뮤니티

- 국제부문 : 해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일반인 및 관련기업 개

발자

∙ 출품대상 

- 공개SW (응모과제 상세 내용은 대회 주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시상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상, 기관장상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or.kr) SW진흥단 ☎ 02-2141-5266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21

03 SW 지원사업 안내

3-1자금(융자.투자) 지원

☞ SW 사업을 영위 시 아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금 대여[융자]

사업개요

-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이

행보증 등의 금융(보증포함) 업무 수행

지원대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지원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필을 득한자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지원규모

- 계약금액 등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 회사 설립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용운용자금이 제한될수 있음

지원내용

대여사유 내용

계약진행자금 SW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운영자금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어음할인자금 SW관련 계약으로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고자 할 때 

매출채권자금 SW관련 계약으로 매출채권을 조합에 양도할 때

물품구매자금 SW관련 계약으로 발주기업에 물품 납품을 위한 구매자금이 필요할 때

- 자금대여 : SW관련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 대여 한도 : 평가배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됨 

대여사유 납입금액 A 평가배수 B 한도계산 이자율

계약진행자금 출자금 + 부금 2배~8배 A X B 5.60 ~ 7.20

신용운영자금 상동 4배 이내 상동 6.10 ~ 7.70

어음할인자금 상동 24배 이내 상동 4.30 ~ 5.90

매출채권자금 상동

(확정)24배 

(미확정) 12배, 9배

상동 4.30 ~ 6.70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소프트웨어공제조합(www.ksfc.or.kr) 융자사업팀

- ☎ 02-2141-782112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융자]

사업개요

-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 및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지원대상

-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SW⋅컴퓨팅 등 IT 및 IT기반 

융합기술

지원자격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 기업

지원규모 - 신규 302억원,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금의 80%이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융자종류 : 일반(부동산, 물건등)담보대출, 기술담보(기술보증기금 기술 평가)대출

- 융자조건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1%)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시기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 까지)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or.kr)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 ☎ 042-710-1231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융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

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중소, 벤처기업  

지원자격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중 하나의 해당 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

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 한 기술

- 특허 또는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함

지원규모 - 융자 규모 : 2,580억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 차감

- 대출 기간 : 시설자금(8년이내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지원 시기 - 연중 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1357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23

신성장 기반자금[융자]

사업개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등 경쟁력 강

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지원규모 - 융자규모 : 8,550억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5%p 가산

- 대출 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잔저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 ☎1357

신성장동력 투자 펀드[펀드]

사업개요

- 신성장동력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지원하는 선진화된 기술

금융

지원대상

- 해외정부 펀드, 지방펀드

- 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 지식서비스펀드(콘텐츠,SW) 중에서 택일

지원자격 -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11년 기준)

지원내용

- 펀드 결성 제안금액의 20% 정부 출자

- 투자의무비율 : 투자 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

지원 시기 - 운영사 선정 : 4월, 펀드 결성 : 9월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화 금융TF팀

- ☎ 02-6009-434112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W글로벌 M&A 펀드 운영[펀드]

사업개요

- SW기업 간 M&A활성화를 통해 대형화⋅전문화된 SW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

해 “SW M&A 펀드” 조성

지원대상 - 소프트웨어

지원자격 - SW기업 간 M&A 추진 기업

지원규모

- 투자금 및 기간 : 기업당 50~100억원 규모

- 투자기간 : 5년이상(초기 3년간 투자 → 가치제고 2년)

- 출자금 납입마감 : 수시납, 추가 증액 방식

- 성과배분 :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를 배분 

지원내용

- 펀드 결성금액의 60%이상을 패키지 SW기업 간 M&A 지원

- SW 우수 솔루션 개발업체의 초기 인큐베이팅 자금 투자 등

지원 시기 - 연중 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기업은행 글로벌SW기업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02-729-6337)

- SK증권 PE본부 (☎ 02-3773-8883)

투자융복합금융자금[자금지원]

사업개요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격

-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지원

  ∙이익공유형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

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성장공유형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자

지원규모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시기 - 연중 수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1357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25

신용보증기금[보증]

사업개요

-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

지원자격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이내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지원규모

- 보증우대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진보 기업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기술혁신형 기업

- 혁신제품 생산기업

  ∙차세대 성장기업(6T) 영위기업/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부품, 소재 전문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

소기업

녹색

성장기업

- 그린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창업기업 - 창업 5년 이내 기업

- 보증료  : 최저 연 0.5%~ 3.0%(대기업 3.5%)

 *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시기 - 연중 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1588-656512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지원 게시판 활용 ◀◀

∙ 내 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기업 및 회원사의 사업지원을 위해 “ SW관련 정부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

∙ 확인 방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접속(www.sw.or.kr) → 회원서비스몰게시판 접속 →

SW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TAP 클릭 → 정부 지원사업 정보 확인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회원진흥팀 ☎ 02-2188-6942

기술보증기금[보증]

사업개요

-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

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 총자산액 1,000억원 이하)

지원자격

- 일반보증은 30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무역금융은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

  ※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지원규모

대출보증 기업일반자금보증(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등)

어음보증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회사채보증 구매자금금융보증, 원자재구입특별자금보증, 네트 워크론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무역금융

이행보증 일반시설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태양광발전시설 자금보증

무역금융보증

소기업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미래채권담보대출  보증,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이행보증, 담보어음 보증

네트워크론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상거래담보 보증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국책

금융기관 협약 보증

- 보증종류

- 보증료 :  최저 연 0.5% ~ 연 3.0%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업 보증상품의 특

성에 따라 가산 및 차감하여 결정

지원 시기 - 연중상시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co.kr)

- ☎1544-1120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27

3-2 인력 지원 사항

☞ SW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래 사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채용지원]

사업개요

 - 산업체와 전문계고(대학)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중

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졸업 이후 해당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교⋅학생(졸업예정자)⋅중소기업이 ｢취업⋅

채용협약｣ 체결

 - 참여 학교는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협약 학생을 기업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 참여 학생, 학교 및 기업에 대해서는 교과부⋅노동부⋅병무청⋅중기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인센티브 제공

지원자격

구분 지원 내용

중소기업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분석하여 전문계고생(대학생)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국비) 후 공급(최소 2년)

- 병역업체 선정 우대 및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학교

-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예산 지원

학생 -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지원규모

- 100억원(2012년 기준)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 시기

- 신청 : 1~3월(2012년 기준)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인력지원과

- ☎ 042-481-890312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채용지원]

사업개요

-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윽로 채용 후 해당 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

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부품소재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분야

지원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내용

-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145억원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5월 : 지원기업 모집공고

- 7월 : 지원대상인력 선정 및 매칭

- 8월 : 지원근무 개시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042-710-1394)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기업지원팀(☎02-586-3527)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29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채용지원]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 연구인력(이

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지원대상 -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격 

- 석⋅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경력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

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학사 석사 박사

경력 10년 겨력 8년 경력 5년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 3년 지원 금액(단위-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기준

석사 박사 경력기술인력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기업부담금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145억원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5월 : 지원기업 모집공고

- 7월 : 지원대상인력 선정 및 매칭

- 8월 : 지원근무 개시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042-710-1394)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기업지원팀(☎02-586-3527)13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W Maesto 과정[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창의적인 신세대 우수인재의 발굴⋅육성을 통해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SW분야 최고

급 인재육성

지원대상 - SW개발 전분야

지원자격 

- SW개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능을 겸비하고, 뛰어난 개발 열정을 보유한 자로 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 55억원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장학금, 인증자 지원금, 24시간 개방 연수생 전용 개발 공간, 해외 단기 연수 기회제공, 

사이버사령부 군복무 연계, 창업지원 등 단계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4~5월

- 연수생 서류 전형 및 면접 : 5월~6월

- 최종발표 : 6월말

- 발대식 : 7월중

- 인증식 : 10월중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or.kr) 인재양성단 

- ☎ 042-710-1353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31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비즈니스 현장중심의 SW개발 능력과 사회공헌 의식을 갖춘 SW동아리를 양성하고 SW

활용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을 제고

지원대상 - SW개발 전분야

지원자격 

- 국내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휴학)생 5인으로 구성된 팀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참여

지원내용

- 5억원 (50개팀)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참여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SW개발비 지원(5백만원/1

팀당)

- 홈페이지 제작툴, NAVER 검색광고, 전문가 멘토링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5월

- SW동아리 선정평가 : 5월

- SW동아리 지원 : 6~10월

- 최종평가 및 시상 : 11월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or.kr) 인재양성단 

- ☎ 042-710-1357

  SW융합 역량강화 과정[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SW기업 재직자를 대상, 융합 신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기업 맞춤형 제품 연계 프로젝트 

실습 교육을 통해 SW융합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대상 - SW주력산업분야 및 휴대폰, 전자, 자동차, 3D등 SW융합 분야

지원자격  - 기업⋅협회⋅단체등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지원내용

- 40억원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인건비(전담인력), 직접비(기자재, 강사료,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비, 성과  발표회 등), 

간접비 지원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과제 공고 및 접수 : 5월~6월

- 과제별 선정평가 : 6월~7월

- 협약 및 사업비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 ☎ 042-710-135213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SW 전문 분야별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업무현장에 요구하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SW인력 양성

지원대상 - 모바일 임베디드 기반의IT컨버전스, SW등 SW관련분야

지원자격  - SW관련 대학

지원내용

- 35억원

  ※ 지원 규모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학과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학업장려금, 과정 개발비, 기자재비등 지원

  (총 6억원 이내)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

-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4~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6월

-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9월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 ☎ 042-710-1331

IT/SW 창의 연구과정[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석박사 학생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중소 기업 인력을 상호 매칭⋅멘토링을 

통해 IT/SW분야 연구역량 및 창의성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 양성

지원대상 - IT 및 IT/SW관련 분야

지원자격  - 대기업 대학

지원내용 - 35억원(대기업형 과제당 5억원, 중소기업형 과제당 3천만원)

지원 규모

(2012년 기준)

- 대기업 연계형 : 선도적 연구인프라를 보유한 IT분야 대기업을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연구형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쉽 지원

- 중소기업 연계형 : 독자적 연구수행이 어렵지만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응용⋅상용화분야 

중심의 대학과 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파트너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공고 및 선정평가 : 3~5월

-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6월

- 대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공고 및 선정평가 : 6월~8월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 ☎ 042-710-1332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33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사업]

사업개요

- 10여 년간 축적된 SW테스트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국내 SW테스트 업계에 전파하고 SW

테스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지원대상 - IT/SW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

지원자격  - IT/SW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 IT/SW품질 관련 분야 종사자

지원내용

- 초⋅중⋅고급으로 구성된 단계별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된 SW테스트 전문가 자격 제도 운영

지원시기

(2012년 기준)

- 분기별(3,6,9,11월) 각 1회 

- 지역교육 : 광주(4월), 부산(5월), 창원(7월), 전주(10월)

※ 지원 시기는 매년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당 운영 기관에서 확인바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042-710-1220)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헙인증단(☎ 031-724-0190)

【SW관련 교육 참여 TIP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교육서비스 사업 활용 ◀◀

∙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인력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SW법⋅제도, SW사업대가 산정, 

IT성공 프리젠테이션 스킬향상, PMO아카데미)을 운영 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과 제휴하여 회원사 임직

원이 학교 입학시 장학금을 지원

∙ 확인 방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접속(www.sw.or.kr) → 주요사업활동 TAP클릭 →

     교육 TAP 클릭 → 개설 과정 확인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기반사업팀 ☎ 02-2188-695213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3-3

SW해외진출 지원

☞ 해외시장 트렌드 파악 및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제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정보 통합 서비스 [정보 제공] 

사업개요

- SW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SW수출정보 통합 서비스 ｣네이버 까페를 개설하고 이

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관련 정보들은 산재되어 있으나 

SW에 특화된 맞춤 정보들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SW기업들에게 필요 정보 제공(국가별 정보, 수출관련행사정보, 수출관련 정부지원사업, 

수출관련 법령, 무역가이드, SW수출 관련 기사 모음)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제공 사이트 : http://cafe.naver.com/kosaworld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4)

【해외시장 진출 TIP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가별 해외진출 협의체 활용 ◀◀

협의체 명 Target 국가 발간자료

KJIT (일본진출협의체) 일본 일본진출가이드북

SETA (미국진출협의체) 미국 미국진출가이드북

Into China(중국진출협의체) 중국 중국진출가이드북

SEA Forward(동남아진출협의체) 동남아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거점 국가 진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  

∙지원내용

  - 협의체내 컨소시엄 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 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정기 모임  개최 지원, 

거점별 진출전략 및 노하우 축적을 통한 진출 가이드북 제작 

∙협의회 운영 현황 및 발간자료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정책연구팀 ☎ 02-2188-6934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35

KOTRA  글로벌  윈도우  [정보  제공]

사업개요

- 해외시장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과 투자진

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보 제공

지원내용

- 해외 시장정보 제공 : 경제/산업동향, 무역통상정책, FTA/무역협정 등 정보 제공

- 해외 투자 정보 제공 : 해외 투자속보, 투자기업지원, 지재권 보호,  해외 투자 절차, 해외 

진출 한국기업 등 정보 제공

- 해외 상품 DB : 심층조사DB, 조사대행DB등 정보 제공

- 무역자료실 : 해외업체검색 서비스, 관세율, 무역통계등 정보 제공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제공 사이트 : www.globalwindow.org

- KOTRA(☎ 02-3460-7114)

IT수출 상담센터 지원 

사업개요

- 국내 SW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정보 및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

항을 SW분야 해외 진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소

신청자격 -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내용

- 지원인력 구성 : 무역전문, 산업전문, 해외진출 전문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

- on-line 상담 : KOTRA 글로벌 윈도우내 IT 전문웹 사이트를 통해 상담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상담 사이트 : www.globalwindow.org

- KOTRA IT융합산업팀(☎ 02-3460-7465)

IT지원센터

사업개요

- IT 수출의 3대 핵심 지역 해외 IT전문가 및 기관, 유망IT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에 맞춤형 현지화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조성

신청 자격

- 중소 벤처기업

- IT분야 2년 이상 

- 최근 2년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 혹은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지원내용

-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3개지역에서 입주지원을 위한 독립형 사무

실 제공

지원 규모

- 업체가 해당 건물내 독자 임차시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비용 부담

- 대중소 회의실 등 공용공간, 인터넷 전용선 및 사무기기 사용

- 현지 마케팅, 시장진출 기회상담 및 진출전략 컨설팅

- 각종 IT 전문 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등에 참가 기회 제공

-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에 필요한 네트웍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KOTRA IT 사업단(☎ 02-3460-7459)13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해외 진출 지원 [이러닝제품] 

사업개요

- 국내 이러닝 기업의 제품 중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지원

지원내용

- 국내 우수 이러닝 제품 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발굴 및 현지화에 대한 지원

- 이러닝 컨소시엄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이러닝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전시회 한국이러닝기업관 구축 및 수출상담회 

행사 개최

- 해외 이러닝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이러닝팀 (☎ 02-2141-5531)

3-4

SW기업협업 네트워킹 지원

☞ 중소SW전문포럼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협의회를 활용하여 기업간 네트

워킹⋅기업협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 SW기업 포럼 운영⋅지원

사업개요

- 중소 SW기업의 분야별 포럼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 b구도를 마련하

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적 관계로 성장

신청 자격 - 중소SW기업

지원내용

- 전문 중소SW기업포럼 지원 (12년 : 10개 포럼 선정 및 운영)

  ∙분야별 전문 중소SW기업 포럼 선정 및 지원을 통해 포럼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지원 

- 전문 중소SW기업 편람 제작 및 배포(2012년)

  ∙기업개요, 재무, 인력현황 등 IT서비스 전문 기업에 대한 편람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중

소SW기업 마케팅 지원 및 시장참여 기회 제공

  * 1300개 정부 및 공공기관 배포 예정 

지원 규모 - 연도별로 지원 금액 틀림 (12년 : 총 250백만원 / 포럼당 25백만원)

운영 기관 및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진흥팀 (☎02-2188-694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팀(☎02-2141-5272)03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37

[기업간 네트워킹 TIP]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협의회 활용 ◀◀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업계의 다양하고 현장감있는 의견 수렴하고, SW 분야별 시장 활성화 

및 사업 환경개선 논의, 기업간 협력 강화,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분야

/업무 등으로 분류된 협회 산하 회원 분과 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 12년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 : KM&ECM,  중견IT서비스, SW융합, 정보보호SW, PMO, SW테스팅, 

SW품질, 홍보/마케팅, 국가별 수출 협의체 등

∙협의회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회원진흥팀 ☎ 02-2188-6942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OFTWARE BUSINESS GUIDE BOOK04

PART 3 사업자 위주의 사업지원책 단계별 가이드 139

PART  0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

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제도

4.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 제도

5. 직접생산 확인 제도

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제도14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04 각종 신고 제도 안내

0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

☞ SW사업 입찰을 참가하시려면 SW사업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 목 적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신고제도의 활용 

－공공SW사업 입찰참가 시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SW사업자신고 확

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업무에 활용 

∙ 신고방법 등

－신고방법  : 정보통신망을(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http://www.swit.or.kr)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신고서 제출

－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41

－신고의 종류 및 시기 

신고종류 요건 시기

신규신고 최초 신고 시 연중수시

변경신고

신규신고 후 (신고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

현황, 대기업입찰참여제한금액) 변경이 발생했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재무정보의 변경은 매년 결산일을 변

경일로 한다.)

∙ 수수료

신고종류 수수료(VAT포함)

신규신고 5만원

변경신고 3만원

∙ 신고 및 처리절차

∙ 처리기간 

－신고서 접수 후 7일이내14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문의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02-2188-6967)

0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SW실적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신고

∙ 목 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관리 및 사업수행실적증명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신고제도의 활용 

－사업자가 수행한 SW사업 내용을 수행실적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고 관리함

으로서, 공공기관 입찰참가 및 협력사 등록 시 유사실적 증명서로 활용함

∙ 신고방법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고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43

∙ 신고대상 실적

분 야 내용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

⋅공급하는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

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의 기

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 신고의 종류 및 시기

신고종류 요건 시기

신규신고 해당실적을 최초로 신고할 때 계약 체결 또는 종료 후 수시

변경신고

기 신고 된 실적에 변경(계약기간, 계약금액,이행완료

여부 등)이 있을 때

변경사유 발생 후 수시

∙ 실적 신고 수수료 : 없음

∙ 신고 및 처리절차 14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처리기간 :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 수행기관 및 문의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 02-2188-6967

☞ 실적신고 제도에 의해 확인된 실적은 입찰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

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 발급요건 

－실적신고 제도에 의해 확인받은 실적만 발급 가능

∙ 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신청 방법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이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 수수료 

－25,000원(VAT포함) :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 증명서 신청 및 처리절차

1. 로그인

www.swit.or.kr

⇨

2. SW사업

  실적신고클릭

⇨

3. 증명서 

   발급 메뉴클릭

⇨

4. 수수료 

   결제

⇨

5. 수수료 

  결제 및 

  확인서 출력

∙ 처리기한

－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신청 확인 후 즉시

∙ 수행기관 및 문의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 02-2188-6967

   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45

0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제도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 입찰참가 시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사

업 참여인력의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 목 적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권익 보호 및 발주기관에서는 사업 참여 인

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증명서를 확인함으로서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제17조의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신고제도의 활용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경력 등을 수행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관리하여,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시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경력증 제출 통해 

본인의 기술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 신고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

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 신고방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career.sw.or.kr)에 경력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한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행기관에 제출14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

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

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

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신고의 종류 및 시기 

신고종류 요건 시기

신규신고 최초로 경력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연중수시 신고

변경신고

기존 신고 사항에 추가로 경력을 신 고하는 

경우

신규신고 이후 추가 입력할 경력사항  발생 

시 연중수시 신고

정정신고

승인된 경력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수정

이 필요한 경우 

경력산정 잘못되었을 시 연중수시 신고

∙ 처리 기간  : 서류 도착 후 7일 이내

∙ SW기술자 기술 등급 및 인정 범위 (제1조의 2관련)    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47

중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

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

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

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

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구분 제출서류 비 고

신분확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근무경력

근무경력확인서

(별지제21호서식)

- 근무경력확인서에 회사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경력 

100%인정

- 회사 자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담당  업

무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 경력 80%인정 혹은   인정하

지 않음

기술경력

기술경력확인서

(별지제22호서식)

- 기술경력확인서는 해당프로젝트 및 수행업무를 확인하기  위

한 서류임

- 퇴직자⋅재직자 이외에도 프로젝트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 

및 프리랜서 역시 확인필요 

학력 졸업증명서 - 원본 제출

기술자격 자격증 사본

- 취득한 자격증 복사본 제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교육 교육수료증 사본 - 교육 수료 사항 증명 서류

∙ 제출서류14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상훈 표창장 사본 - 상훈 내용 증명 서류

사진 온라인 등록 - 경력관리시스템에 사진 등록

매출

소프트웨어관련 매출신고서

(운영세칙 별지제1호서식)

- SW사업체로서 SW관련 매출이 있다는 SW매출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경력100%인정

- 1회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부서

소프트웨어기술업무 전담부서

확인서

(운영세칙 별지제2호서식)

- SW사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나,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담부서확인서를 제

출하는 경우 경력100%인정

- 1회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부서명이 바뀌었을 

경우 바뀐 부서명으로 추가제출

참고

상기 내용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말에 기술등급 표기 폐지, 제출서류,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추후 관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자세히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 수수료

구분 유형

수수료

설명

연회원

일반

회원

기타 연회비 1만원 -1년 연회원 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

신고

신규신고 3만원

-최초신고 시 3만원의 수수료가 1회 발생

-납부일자로부터 1년간 연회원 혜택

변경신고 면제 5천원

-일반회원 경우 1회 변경신고 시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

-연회원의 경우 연회원 기간 동안 면제

-일반회원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면제 가능

정정신고 면제 면제 -일반회원/연회원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신청

SW기술 경력증

갱신신청

1만원 1만원 -1부 신청시 납부되어야 함

SW기술 경력증 

재발급 신청

1만원 1만원

- 1부 신청시 납부되어야 함

- 2012년 11월 24일 등급제 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2천원 5천원 -1회 신청시 납부되어야 함

∙ 문의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 02-2188-6980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49

04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 제도

☞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상물, 게임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

도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신고 제도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

∙ 목 적

－용역 및 소프트웨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에 대한 해외 수출도 수출입  실

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무역금융, 해외 마

케팅, 수출포상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23조, 제91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81호 제3조, 제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 신고제도의 활용 

－해외마케팅, 무역의날 포상, 무역금융 등 수출실적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 신고방법

－수출입 신청서 작성 후 수행기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수행기관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확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  

－용역 서비스 수출입 확인 : 무역협회(http://www.kita.net)     15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 신고의 종류 및 요건

신고종류 신고 요건

수출신고 - 물품 인도 및 수출대금 입금 완료 후 신고

수입신고 - 물품 인수 및 수입대금 송금 완료 후 신고

∙ 수출입 실적 인정 범위

－용역 수출입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에 용역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은 서비스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거래외국

환은행에 입금 또는 지급된 수출⋅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 SW(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해외에 수출입한 실적으로 2001년 4월 1일 이후 거래 

외국환은행에 입급 또는 지급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중 유상으로 거래

된 수출입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

   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51

∙ 수출입확인서 발급절차

수출입계약 및 재화 인수, 인도 무역업체

수출입확인 신청 첨부서류 : 수출입확인신청서

인수도사실증명서 거래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화입금⋅송금

수행기관 영수증(사본) 

  ▽   ▽

검색 및 자료입력 필요시 자료요청

 확인기관

 (신청서류 검토)

수출입확인서 발급(온라인 발급) 확인기관

수출입확인서 제출 및 증명신청 무역업체

대금결재 및 수출입실적 증명 발급 거래외국환은행

∙ 처리기간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 문의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02-2188-6967)15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05 직접생산 확인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원 신청

∙ 목 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

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 위해 시행

∙ 관련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4호)

∙ 신청 방법 등

－신청방법  :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을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 됩니다.

－수행기관  :

∘ 중소기업청 : 제도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운영

∘ 한국전산업협동조합(www.cita.or.kr) : 중소기업별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등록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별 지회 : 관할 지역 중소기업 조사결과 서류 관리

∙ 신청 요건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고, 일정 규모의 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53

작업장과 컴퓨터(PC) 시설을 보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발툴, 인터넷통신 등을 지

원받아 자체 전문기술인력이 여러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완성이 가능한 사업

자가 신청이 가능함

∙ 수수료 

－신청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프트웨어개발,컨설팅,자문,시스템통합 등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와 현재 사업장 주소의 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  최근년도 갱신 권장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장의 소유자 및 사무실 면적 등의 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와 임대자의 확인 및 임대기간 확인

- 10㎡ 이상의 면적 확인

- 개인 기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명기된 임대인이 대표자가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필요

최근 3개월 임대료 

납입영수증

-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증빙 등 확인

- 사무실 이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전 후 자료만으로도 확인 가능

생산인력 확인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직 인원 

전체 명단 필요

- 연금보험료 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청구서(3개월분) : 전체명단 필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

확인(3개월 이상 재직자)

-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 등

전년도 재무제표 -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확인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계약서 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

∙ 처리기간 

－직접생산 실태조사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

∙ 문의처 

－중소기업청 (☎1357),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4)15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구분 등록기준 참고사항

자본금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

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명, 초급2명, 중

급1명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

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

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사무실 - 15제곱미터이상  

06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제도

☞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중 시스템통합사업(통신설비 공사, 방송설비공 등) 관련된 입

찰 참가 시 자격 요건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신고 목적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4조 

∙ 신고방법

－신고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소재지에 위치한 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식 : 사업자 소재지 시⋅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수행기관 : 사업자 소재지 시⋅도청

∙ 등록기준 

  04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55

∙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도장날인)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작성) 1부 

       ※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

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기업진단 시 실질 자본금이 충

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1부(재직확인관련 4대보험 가입서류) 

－사무실보유증빙서류 (해당되는 경우의 증빙서류를 제출)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 등록관련 제비용 및 수수료

구분 용도 수수료

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우리은행,농협)

- 면허세납부(지자체)

∙신청서 접수시 해당 시⋅도청에서 안내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 관련 벌칙 (제재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자 : 등록취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공사업을 영위한자 :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OFTWARE BUSINESS GUIDE BOOK05

PART 4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157

PART  0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 및 

지원사업

2.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15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개요

- 조세정책법 : 조세이 감면⋅중과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세제

면에서 지원

- 조세의 기능 : 국고조달기능, 사회정책적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 일몰제도 : 지원제도마다 적용시한을 명문화

주요내용

- 조세특례의 기본법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3조에서 규

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일반세법은 조세의 기본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조세특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일괄 규정

- 조세특례의 종류  

  ∙직접특례(국고보조금) : 비과세,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간접특례(국고 무상대부) : 충당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령

지원기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조세특례 지원 및 

05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01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 지원 안내

조세특례 제도 안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

- 감면주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 감면요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정보화 촉진기본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보화지원금을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등 정보화 설비에 투자

한 것

- 감면내용 : 출연받은 정보화지원금 등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면 과세

이연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5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주체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업종요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뉴스제공업 제외)

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

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직업기

술 분야 교습학원,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관객이용시설업, 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 감면

  ∙취득세⋅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월 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

하여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 창업(벤처확인)후 5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논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본점소재지 수도권 기업구분

수도권

도⋅소매,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지식기반산업 10

지방

도⋅소매,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15

지식기반산업

- 감면 주체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까지 포함)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소기업의 범위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 운송업

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지식기반 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

- 업종요건 :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

퓨터운용관련업

- 감면내용(소득세⋅법인세 감면 : 단위 %)

창업중소 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16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감면 대상：내국인 

- 손금산입 방법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를 손금산입 

- 익금산입 방법 : 연구⋅인력개발 사용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3년 내 사용한 금액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3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가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내용 :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 ①,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대 상：내국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공제방법 : 

  ∙중소기업: ①,②중 선택 

    ① 당해 과세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15% 

    ② (당해과세연도 발생 연구 및 인력개발비―직전 4년간 연구 n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 × 50% 

  ∙대기업 : 원칙적으로 증가분 방식이나 일정요건* 만족시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

식 중 선택가능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때 

- 세액공제대상비용 

  ∙연구개발의 경우：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비 및 이용

료, 특정연구기관등에 지출한 기술 개발 위탁비 

  ∙인력개발의 경우：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등에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

관 위탁훈련비등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감면주체 : 구매대금을 환어음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중

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

는 경우에도 허용) 

- 구매대금 결제수단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

우 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제도⋅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

용금액⋅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

급기한⋅대출금상환기한 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 이고, 카드사 등 금

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단, 네트 워

크론의 경우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허용

- 감면액 계산 : (30일내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5%(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시 0.4%) (31~60일 환어음 등 결제금

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15% 

- 한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의 

특례

- 감면주체 : 기증자(내국인), 수증자(중소기업) 

- 감면내용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 기증자는 설비 가액을 손금산입하고, 수증자는 일시상

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하거나 저가 취득가액 인정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대상 : 내국인 

- 지원내용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고 구분 경

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비용지출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

액에 익금산입 

  ∙자산취득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시 익금에 산입 

- 용도외 사용등 : 용도외 사용, 폐업, 해산시 미사용분에 대한 익금산입 및 이자 상당

액 추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지원내용：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투자대상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대상자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

한 기업 

- 감면대상사업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과 관련된 산업 

- 지원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지원대상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지원내용 :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50%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지원대상：외국인 근로자 

- 지원내용：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총급여액×30% : 소득세 비과세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적용(분리과세)：비과세 공제감면 적용배제16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정규직 근로자로 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

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받은 자가 1년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

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경영상 어려움：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거나, 재고량이 50%이

상 증가된 경우 

  ∙고용유지：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소득공제액의 계산 

  ∙ (직전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 1인당 임금총액) ×해당연도상시근로자 수

×50%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세액 공제 

  ∙ (대상업종)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6개 업종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3

0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주무부처 기  관  명 비고

지식경제부(5)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re.kr)

문화체육관광부(2)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or.kr)

행정안전부(2)

한국정보화진흥원(nia.or.kr)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or.kr)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중소기업청(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sbc.or.kr)

교육과학기술부(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or.kr)

고용노동부(1)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or.kr)

지자체 :

(17)

∙수도권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충청권 : 대전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강원권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영남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호남권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영상산업진흥원

∙제주권 : 제주테크노파크16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지식경제부 및 주요 산하 기관

지식경제부(www.mke.go.kr)

지원명  주요 내용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지원(융자)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IT분야 기

술개발 자금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302억원)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 

IT 융합산업 기술개발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 미래 IT유망분야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123.3억원) 

IT융합 

기술개발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

술개발 지원(123.63억원) 

지식정보보안 상용화 

기술 개발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개발 지

원 (10억원)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SW 

기술개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SW분야

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1,035억원) 

WBS 

기술개발 

수요업종과 연계한 SW 상용화 R&D를 통해, 단기적으로 외산SW를 국

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

화(639.27억원) 

차세대컴퓨팅 

기술개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컴퓨팅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224억원) 

지식정보보안 

기술개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정

보 보안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130억원) 

SW산업 

기술확산 

역량강화 

SW자산 

재개발사업 

실질적인 SW기술⋅제품이 시장에서 활용 촉진되도록 * SW뱅크와 연

계하여 공급⋅수요 연계 창구 역할과 마케팅 지원(60억원) 

* SW뱅크 : 민간⋅공공 부문 SW연구결과물과 중소기업의 우수 SW 

기술⋅자산을 통합⋅저장하고 수요자와의 공유⋅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공개SW 

활성화지원 

건전한 공개SW 활용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커뮤니티 중심의 기술 개

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활동 수행(69억원) 

SW공학 

경쟁력강화 

국내 중소SW기업의 품질 경쟁력 및 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해SW공학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지원(30억원)

SaaS 활성화 

기반구축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 활용할 수 있는 SW를 클라우드 서비스

(SaaS)로 개발⋅보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18

억원) 

임베디드

SW 

산업육성 

모바일 등 주력 전략산업과 임베디드SW와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임베디드SW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용화  프로젝

트 추진(38억원) 

SW테스트 

기반조성 

SW 품질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SW품질 향상을 위해 체

계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45.4억원)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5

SW-시스템반도체융합 

경쟁력 강화 

SW패키지와 SW-SoC R&D 자산을 저장⋅중계할 수 있는 Repository

를 구축하고 SW 자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하여, 

SW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추진(70

억원) 

SW산업 기반 확충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를 통한 건전한 SW생태계 조성과 

SW 대⋅중소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국산 SW를 개발⋅적용하는 다

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육성 및 중소 SW기업의 마케팅 지원 

SW 유통 활성화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SW를 대상으로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수행하고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품질기반 

SW구매 및 공급자의 품질 인식⋅개선 촉진 

 * BMT(Bench Mark Test) : 동종 SW제품간의 성능비교 시험 

지역SW산업 진흥 지원 

서울을 제외한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

역 중소 SW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SW산업 발전 도모(152억원) 

* 18개 지역 :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춘천, 강릉, 안산, 

울산, 충북, 안양, 포항, 마산, 목포, 고양, 용인, 제주 

IT산업 해외진출 지원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36억원)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 

국내SW기업의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국가정보화마스터플

랜, 사전타당성조사)을 지원하고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자체 자금 등의 자금연계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 제공 

SW 수출 

멘토링 지원 

수출경험이 풍부하고 해외채널을 보유한 멘토기업의 SW품질 제고 

역량, 해외진출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 유망 중소SW기업

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SW공학센터를 통해 

SW 글로벌화 진단, 교육, 컨설팅 지원

   16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설립목적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 SW기술진흥과 품질관리 및 전문성 향상, 전자 거래 및 이러

닝산업의 육성⋅발전 등을 총괄하는 IT전문기관  

주요

사업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IT정책개발 지원, 중소기업 장비지원 등 

인력양성사업  글로벌 IT인재 활용지원, IT명품인재 양성 등 

융자사업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지원서비스  벤처기업 인증 평가, 세계 일류상품 및 기업 

【소프트웨어】         

SW산업 전략 수립  SW산업 발전전략수립, SW산업 시장조사 

SW법제도 개선

SW분리발주 및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운영, SW사업 애

로사항, 법률 자문 등 SW고충처리센터 

SW공학기술정책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SW공학백서 등 

SW기술인력양성  SW융합역량강화과정, SW마에스트로과정 등 

임베디드SW 산업 육성  임베디드SW 융합프로젝트, 임베디드SW 공모대전 등 

공개SW활성화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생산기반 조성 등 

SW수출활성화  국산SW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등 

융합SW추진  SW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 육성 등 

마케팅 지원  우수SW 정보제공, SW수요예보조사 등 

누리꿈스퀘어  시설소개, 임대 분양 문의, 입주기업 등 

지역SW산업 진흥  지역 SW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 

대표전화 ∙ 02-2141-500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설립목적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사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KBC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하며 수출거래

선 발굴, 거래 성사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 

무역투자 

정보지원 

FTA활용 해외시장진출, FTA에 따른 타겟 사업 영역 및 산업 선정, 마

케팅 지원, 정보조사, 외국인투자유치 등 

전략사업 

해외진출지원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수출 

지원사업 발굴 등 

글로벌고급인력 

채용 지원 

전세계 102개 해외KBC를 통한 원스톱 인재 채용 지원, 세계적 우수

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등 발굴,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국제비즈니스 

전문가양성 

KOTRA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략시장, 글로벌마케팅, 투자 진출 및 

유치, 녹색성장 등 전문가 양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해외 투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련 지자체 및 국내기업과 1:1 맞

춤형 지원, 설명회 등 지원 

방산물자교역 

지원 

절충교역 및 산업협력 협상안 마련, 정부간 거래 수행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기여 

기타사업  개별기업 수출 Road Show,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기술이전 지원, 

해외 

대표전화 ∙ 02-3460-7114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구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16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설립목적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주요

사업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지원을 통해 정

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지식경제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 개

발하여 2010년대 초반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

업 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가능하고,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 

대표전화

∙ 02-6009-8000 (서울)

∙ 042-715-2114 (대전)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서울)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567(화암동 58-4번지) (대전)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설립목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 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주요

사업

국제산업기술 

연구사업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 하고, 고급 

연구인력 (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고급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서포터즈(후견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산업 

기술 

개발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정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및 투자 

대표전화 ∙ 02-6009-3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2~7층, 13~14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설립목적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

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융합기술 연구

공간 인지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 인간-로봇 상호  작용 매개 기술, 

u-Health 기술, 뇌 신경계 인터페이스 기술, 차량, 센서, Connected 

Vehicle 기술, 육상 관제 및 원격유지 보수를 위한 SAN 기술, RFID 핵

심 기술, USN 핵심 기술, 주소정보 자동처리 통합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 스마트 모바일 SW 기술과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감성 ICT 기술, 인터넷 정보보안 기술 분야 등 연구 

방송통신융합 

연구 

디지털 케이블 및 TV방송, 실감방송 및 3D TV, 위성  무선기술 및 전파

기술 등으로, 각 분야의 원천 기반 연구 및 성장동력형 상용화 기술 연구

콘텐츠연구 

CG 기반기술, 인터랙티브 입체영상 기술, 디지털액터  기술, 스마트 게

임 기술, 가상현실 기술, 콘텐츠 보호  관리 기술 등 지원 

대표전화 ∙ 042-860-6114

주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38번(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17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설립목적

∙저작권과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주요사업

∙SW관리체계컨설팅

∙SW임치제도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대표전화 ∙ 02-266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www.kdb.or.kr)

설립목적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 하여 정보사회의 구현

주요사업

∙데이터 품질 컨설팅,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인증, 중기청 쿠폰제 컨설팅

∙공공정보 제공/활용 컨설팅, 공공정보 활용관련 조사 및 제도 방안 연구, 공공정보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DB산업 동향 지원 및 DB산업 전문인력 양성

 - 조사연구, 교육과정 운영, 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자격검정

대표전화 ∙ 02-3708-5300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71

한국콘텐츠진흥원 (www.tipa.or.kr)

설립목적

∙차세대 녹색성장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창의성, 감성, 재능 등 무

형자산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 및 지원 

주요사업

콘텐츠제작 

국내외 흥행, 수상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게

임 과몰입 예방교육 및 상담 지원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차세대콘텐츠 

스마트기기와 콘텐츠 유통서비스, 콘텐츠 업계 등 대중 중소 기업간 

동반성장 과제 발굴, 가상현실이 적용된  신규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발굴, 가상세계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서비스 발굴, 모바일콘

텐츠 창작 의욕 고취,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확대 등 

글로벌시장진출 

전략시장 거점기지로서 역할 강화를 통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핵

심 정보 및 네트워킹 제공을 통해 글로벌 트랜드에 능동적 대처, 신흥

시장 개척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 확대와 수출액 증대 

산업기반강화 

3D 입체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 선진 제작기술 조기 습득, 방송영

상⋅게임⋅문화콘텐츠 등 기획/제작/경영/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 교

육 콘텐츠 개발, 기업 참여형 교육 과정, 드라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기술 자격 검정 실시 

콘텐츠 R&D  차세대전략 R&D 과제 추진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표전화 ∙ 02-3153-1114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행정안전부 산하 주요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설립목적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

차 해소 지원

주요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 다부처 기업행정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 서비스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행정정보DB구축사업

 -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로드맵 형태의 사업 수행

∙국가정보화추진체계지원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 ‘10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표전화 ∙ 02-2131-0114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NIA빌딩

   17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www.klid.or.kr)

설립목적

∙정보화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전자

지방정부 서비스 구현

주요사업

∙전자 지방정부 운영 및 관리

  - 시군구⋅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지방행정정보은행, 통합정보관리시스 템, 재해복구시스

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정책지원시스템 등

∙전자 지방정부 정책연구(조사⋅연구)/컨설팅

  - 지역정보화 공동과제, 지자체정보화 평가/평가결과컨설팅,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자치

단체정보화 연감, IT거버넌스 컨설팅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정보화마을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등

∙국내외 정보교류 확산

  - 국외정보화 선진지역 연수, 정보화교재 발간⋅보급, 정보화교육 u-Gov 국제교류협력,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발표대회 등

대표전화 ∙ 02-3279-0800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17,18층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요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설립목적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 협력 국외진출 지원

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요사업

∙인터넷 주소관리

  -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

  - IP주소 관리 및 IPv6주소 사용 환경 조성

  - DNS의 관리 및 운영

∙인터넷침해대응

  - 취약계층 이용자 정보보호

  - 침해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인터넷 정책기획

  - 인터넷⋅정보보호 정책연구

  - 인터넷⋅정보보호 조사분석

  -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분석

대표전화 ∙ 02-405-4118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가락동 79-3) 대동빌딩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73

중소기업청 산하 주요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설립목적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통해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주요사업

∙R&D지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 기술개발  사업, 제조

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R&D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  유출방지사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중소 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해외기술 도

입지원사업 

∙정보화지원

 -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중

소기업간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

∙경영혁신지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중소 지식서비스 육성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 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대표전화 ∙ 02-3787-0400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삼희익스콘벤처타워 3, 9층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자금융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 영업 자금, 긴급경

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 지원사업,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지원사업

∙수출⋅연수⋅종합진단

 - 판로⋅수출지원, 기술⋅인력⋅연수지원, 종합진단⋅컨설팅⋅정보화

∙사업신청

 - 융자상담신청, 재무제표제출, 대출 취급기한/기관 변경신청, 해외마케팅, 해외기술 인력

도입신청, 기업나라/테크타임즈 구독신청, 제증명발급, 국내 전문가 등록, 기술인력 

POOL등록, 아이디어상업화, 법률⋅회계⋅특허자문상담 신청

대표전화 ∙ 02-769-6700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길 103

   174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주요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설립목적 ∙교육 및 학술연구 정보화를 통해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교육정보화

 - 정책연구, 백서발간, 수혜자만족도 및 활용실태조사, 교육정보화 수준 평가

∙교육행정정보화 

 - NEIS운영기획, 물적기반 운영, 전국NEIS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

∙학술정보화 및 지원체제 구축

대표전화 ∙ 02-2118-1114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쌍림동 22-1) KERIS빌딩

고용노동부 산하 주요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설립목적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주요사업

∙평생능력개발

 -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직업방송운영, 직업능력  지식포탈사

이트, 훈련교재 및 시청각매체 개발보급

∙자격시험

 - 자격검정업무

 - 자격취득자 관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도입, 국가기술자격 운영 평가시스템  마련, 자격종합정보

시스템 개편

∙해외취업지원

 - 해외취업 연수, 해외취업 알선,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대표전화 ∙ 1644-80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2동 370-4)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75

지차체 산하 주요 기관

∙ 수도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www.gipa.or.kr )

설립목적

∙고양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 연구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고양시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세부 사업 수행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C2012 해외바이어초청SW융합 전시 상담회 

- 임베디드SW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홍보물제작지원사업 

- 해외비즈니스지원사업 

- 국내외개별전시회지원사업 

기술지원  품질 인증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지원사업 

- 기업애로상담체계구축 

대표전화 ∙ 031-819-8805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성사동)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www.aita.or.kr)

설립목적

∙전통제조기업에 IT⋅SW를 융합,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부가가치 상승을 최대 목표로 하

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C2012 해외바이어 초청SW융합 전시 상담회 

-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인력 양성  - SW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술지원  - 인천SW기업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네트워크 구축  - SW기업 협력네트워크구축

대표전화 ∙ 031-492-9900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원곡동 643-7)

   176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안양지식산업진흥원 (www.ayventure.net)

설립목적

∙안양 소재 첨단지식산업 및 기존 산업의 지식산업회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안양 

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C2012 해외바이어 초청SW융합 전시 상담회 

-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로드쇼 

- 토탈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 

- SW 인력 양성 

- SW 창업 활성화 

기술지원  - SW⋅융합 기술/인증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업 애로 상담체계 구축 

대표전화 ∙ 031-8045-5199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K 센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a.or.kr)

설립목적

∙용인시 IT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 및 시설, 정보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C2012 해외바이어 초청SW융합 전시 상담회 

- 해외시장개척단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e-마케팅 지원사업 

인력 양성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 

-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교류 지원사업

대표전화 o 031-323-3050

주소 o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465-1)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77

인천정보산업진흥원 (www.iit.or.kr)

설립목적

∙인천지역 정보통신산업을 지원 육성합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 

운영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C2012 해외바이어 초청SW융합 전시 상담회 

-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인력 양성  - SW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술지원  - 인천SW기업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네트워크 구축  - SW기업 협력네트워크구축

대표전화 ∙ 032-250-2000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층

∙ 충청권

대전테크노파크 (www.djtp.net)

설립목적

∙대전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

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국내 우수 전시회 공동참가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고객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 글로벌 판로확대 지원사업 

- 기업 애로 상담체계 구축 사업 

기술지원  - SW기술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 IT⋅SW 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 

인력 양성  - 고용연계형 SW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대표전화 ∙ 042-930-4354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178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www.cbkipa.net)

설립목적

∙ IT⋅CT 사업 기반을 마련, IT⋅CT⋅BT 아젠다를 선도하는 사업체제 구축하고,  거시적 시

장밀착형 사업기획으로 미래시장을 지배할 대형 IT융복합 비즈  니스 모델창출과 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협력 통해 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국내 우수 전시회 공동참가

-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기업 애로 상담체계 마련

- IT/SW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수 IT/SW 전시회 개최

- 창업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 직무기술 강화 지원

기술지원

- IT/SW융합 TRM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인증 취득 지원

대표전화 ∙ 043-210-08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오창벤처프라자 

∙ 강원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www.gsif.or.kr)

설립목적

∙해양바이오, 신소재, IT등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역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되고자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태평양 

R&BD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

- SW시장개척지원

인력양성 - 강릉SW아카데미

기술지원 - 강원전략산업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 영동SW포럼운영지원

- 지역SW기업애로지원센터

대표전화 ∙ 033-650-3311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79

강원정보문화진흥원 (www.gimc.go.kr)

설립목적

∙강원도의 콘텐츠 산업 및 한국의 창작콘텐츠산업을 발전시켜 차세대 한국의 성장 동력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선도기업 육성지원

인력 양성 - 지역SW학과 재학생 인턴 지원

기술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경영컨설팅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기업애로 상담체계 및 홈페이지 구축

- 지역SW산업 정책연구/네트워크

대표전화 ∙ 033-245-6000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384번지 (현암리 367번지) 

∙ 영남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www.gnrobot.or.kr)

설립목적

∙스마트홈사업, 지능형로봇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유력시되는 기업들을 지역의 스타기

업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동남권 IT무역사절단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 국내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SW판로개척화 프로모션지원사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인력 양성 - SW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지원 - SW품질표준화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홈페이지구축 기업애로지원 사업

대표전화 ∙ 055-608-2001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180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or.kr)

설립목적

∙대구광역시 지식기반의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산업관련 인

프라 구축과 이의 효율적관리⋅운영을 통한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

화와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베트남 SW비즈니스 교류 전시회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 해외시장 조사분석

- 수출제품 통번역지원

인력 양성

- SW융합기술 전문가양성사업

- 테크 튜터링 지원사업

기술지원

- SW 품질역량 강화지원

- SW 상용화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기업애로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대표전화 ∙ 053-655-5600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3동 2139-11번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설립목적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관련산업의 성장기반

을 확충하고,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동남권 IT무역사절단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 국내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IT엑스포부산개최

기술지원 - SW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 SW기업애로해결 지원사업

대표전화 ∙ 051-731-6660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1층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81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ubsc.or.kr)

설립목적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One Roof Service 시스템구축으로 경영상담, 자금, 정보제공

과 창업⋅육성, 상품전시 및 판매 등 기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설립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동남권 IT무역사절단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 국내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글로벌스타벤처육성사업

- 정보화지원

기술지원 - 인력양성 연계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IT 컨퍼런스 ULSAN

- 포럼 및 협력 N/W사업

- 기업 애로 종합상담실 운영

대표전화 ∙ 052-283-7171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업로 915(758-2번지)

∙ 호남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gitct.kr)

설립목적

∙아시아 문화전당과 상생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광주건설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개척

-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마케팅거점개발

-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인력 양성

- SW전문인력양성

- SW기업역량강화

기술지원

- 품질인증 및 표준화 지원사업

- SW성능개선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호남권 IT컨퍼런스

- SW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대표전화 ∙ 062-610-2400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3층

   182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전남문화산업진흥원(www.jcia.or.kr)

설립목적

∙전남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문

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개척사업

-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해외마케팅거점개발

-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 국내/외 전시회참가지원 및 홍보지원

기술지원  - 우수기술인증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연계세미나

- 호남IT컨퍼런스

- 상담체계구축

대표전화 ∙ 061-280-7007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주정보영상진흥원(www.jica.kr)

설립목적

∙전주지역의 정보통신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프라구축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지역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개척사업

-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마케팅거점개발사업

-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 성장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인력 양성

- SW전문인력양성

- SW기업역량강화

기술지원

- SW창업지원

- 품질경쟁력강화

네트워크 구축 - 지역SW산업 네트워크조성

대표전화 ∙ 063-286-1400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중로 33(중노송동 470-4)

   05

PART 5 조세특례 지원 및 SW산업 관련 지원기관 현황 183

∙ 제주권

제주테크노파크(www.jejutp.or.kr)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안정된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시제품, 창업, 판촉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업무를 

통하여 제주지역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활 담당

주요사업

마케팅 지원

- IT 선도 기업육성 지원사업

- 수출 지향형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IT 정책 네트워크 강화

기술지원 - 지역SW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

대표전화 ∙ 064-720-230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9층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OFTWARE BUSINESS GUIDE BOOK

발 행 일 : 2012년 8월

발 행 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 행 인 : 오경수

주    소 : (우) 135-99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7-1 동화빌딩 3층

전    화 : 02)2188-6900

팩    스 : 02)2188-6901~2

홈페이지 : www.sw.or.kr

* 본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진흥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매뉴얼 - 정부통합전산센터

  ∙한눈에 보는 SW산업 법령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사업·제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SOFTWARE BUSINESS GUIDE BOOK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