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5단계 해결방법 - 끝까지 받아내기 

1단계 - 사전 예방활동 (독촉해서 증거 남겨두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불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낮춰서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체불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청구하는 문자를 자주 보내서 독촉을 하세요 카톡도 좋고요 그래서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답장을 유도해보세요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차후 대비책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할 것입니다.

2단계 - 당사자간 해결 (일부라도 선지급요청)

일단 돈은 지급일이 지나면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라도 덜 지났을때 얼마라도 달라고 하여 조금씩 받아가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 사장은 빚이 많아서 대개 급한 불부터 끄거든요. 우는애 젖준다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불액을 줄여나가야 하고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단계 - 노동부에 진정 고소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하실 점은 돈을 받기전에는 절대로 취하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감독관들이 기관이나 자신의 실적을 위해 취하서를 내라고 하고 합의서를 받고 종결시키면서 권리구제가 된 것으

     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정은 처리에 보통 2-3개월 걸리지만, 고소는 1-2개월걸리고 감독관의 재량

     권이 없이 검사에게 바로 서류를 보내기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빠릅니다. 

     회사 사장이 연락두절되고 도망간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가 빠릅니다.

4 단계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가압류 및 소송

법률구조공단에 가실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요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가시고, 도장, 개인 주민등록초본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압류와 소송 두가지를 모두 부탁해두세요. 가압류를 하지않으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단점은 가압류가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5단계 - 법원 판결문으로 300만원 소액 체당금 먼저 받고 나머지는 회사 도산하면 체당금 받기

2015년 법개정으로 7월 1일 부터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법원 판결문만 받으면 먼저 지급합니다. 그러니 판결을 받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원강사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부로 부터 근로자인정을 받지못하거나 체불임금이 없다고 하면 개인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체당금 사건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재직시 복사해두시고 퇴직하시어 퇴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체당금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끝까지 필요하니 취하를 하지마시고 해결이 될때 취하를 해야 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자마자 사장의 협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