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계약직-프리랜서)
2015.06.04 / 23:41

체불임금 받아내기 3단계 - 노동부에 진정 고소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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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에 진정 고소



1)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접수 → 출석요구 → 조사 → 시정지시 → 입건송치

                             ↓        ↓

                             내 사 종  결



(1)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재진정의 이유가 과거의 처벌한 것 외의 별도의 체불임금이라면 가능하나 기존의 처벌한 것을 이유로 다시 진정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같은 이유로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다. 또한 이미 취하서를 내서 처벌의사가 없다고 종결시킨 사건의 경우라면 재조사하지않고 바로 종결시킨다.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돈을 받지않은 경우라도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이후에는 더이상 처벌하거나 진정 고소를 할수가 없다. 따라서 돈을 현금으로 받기전에는 반드시 취하를 하지않는 것이 유리하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2)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 다음은 수년간에 걸친 임금체불사건 및 노동부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칙상 축적된 노하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메모한다.


- 일반인이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너저분하게 내질러 오히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봐가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체불된 것인지, 처음 체불되기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선언적으로 삭감하면서 무슨말을 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반론주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서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제시한다.


-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요)



3. 각종 노동상담기관을 활용한다.


-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근로자로서는 진정서 제출이전 뿐만아니라 진정서 제출이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각종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며 차후 필요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련 법령내용을 사전에 숙지한다.


- 임금체불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태도는 유연하게...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근로자들의 심경을 물으면, 대개의 근로자들이 '일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 설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을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6. 사건처리의 매듭을 확실하게 주문한다.


-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7. 끝매듭은 확실하게...


-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해소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 신청


․사건조사를 받으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처의 가압류할 채권을 하루빨리 가압류하지않으면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고요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4)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활용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체불근로자 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을 무료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정기급여가 400만원 미만의 자이어야 합니다.  ․

주로 소액재판, 가압류,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대리해줍니다. 유체동산의 경매나 부동산의 경매는 미리 감정료와 집행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기에 이는 대리하지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본안소송, 채권의 압류추심 등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노동부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팔 (OO소프트 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전화: 02-2165-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프로그램 개발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