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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 22:39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합니다.

XMaLL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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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연봉에 기본급과 퇴직금, 연장, 야간, 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되어 있는 포괄임금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라는 항목에 사인을 한 경우 위 내용의 계약서가 위법이어도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 계약서 자체가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말씀하신 포괄연봉에서 12달로 나눠서 매달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으시는지, 포괄연봉으로 산정해놓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받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풀린 근로조건인 듯 합니다.

만일 지금 현재 월급여가 240만원이면 해당 달의 퇴직적립금이 20만원일 것이고, 따라서 월급여로 26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현재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지금의 그것과 같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급여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통상급여의 한도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실제로 퇴직하실 때의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요구하실 수 있고,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질문자님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