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자(프리랜서) 표준계약서(안) 및 작성요령 - sw.or.kr
SW개발자(프리랜서) 표준계약서(안) 및 작성요령 |
□ 추진 배경
o SW개발 시 요구사항 불명확 및 잦은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o SW개발은 정규직·프리랜서·파견 등 다양한 근로방식이 혼재하므로, 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구분된 계약서 사용이 필요
□ 추진 방향
o 발주처와 개발자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 유도
o SW개발자의 근무 현황에 맞도록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의 2가지 형태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W개발자를 통상 ‘프리랜서’의 명칭으로 부르나, SW개발자의
법률상 지위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자의 업무 수행 내지 근로 제공이 발주처의 종속적인 지배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민법상 위임 계약과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판단 기준
o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
구분 | 근로계약 | 위임(도급)계약 |
내용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명시. |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도급’은 당사자의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양자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엄밀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주체에 대한 차이가 존재(위임은 위임인, 도급은 수임인)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o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판단 기준
① 대법원 2004다29736. 2006. 12. 7등 다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위임(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② 대법원 판결 및 노동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과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붙임1> (표준) 근로계약서(안) 및 작성요령
<붙임2> (표준) 위임계약서(안) 및 작성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