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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10:10

SW개발자(프리랜서) 표준계약서(안) 및 작성요령 - 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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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자(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및 작성요령

 

추진 배경

o SW개발 시 요구사항 불명확 및 잦은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o SW개발은 정규직·프리랜서·파견 등 다양한 근로방식이 혼재하므로, 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구분된 계약서 사용이 필요

 

추진 방향

o 발주처와 개발자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 유도

o SW개발자의 근무 현황에 맞도록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의 2가지 형태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W개발자를 통상 프리랜서의 명칭으로 부르나, SW개발자의

법률상 지위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자의 업무 수행 내지 근로 제공이 발주처의 종속적인 지배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민법상 위임 계약과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판단 기준

o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

구분

근로계약

위임(도급)계약

내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명시.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도급은 당사자의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양자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엄밀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주체에 대한 차이가 존재(위임은 위임인, 도급은 수임인)

적용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680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근로계약과 위임계약 판단 기준

대법원 200429736. 2006. 12. 7등 다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위임(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판결 및 노동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과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용종속성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독립사용자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보수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계속성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보수의 고정성여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판단 금지.

 

 

<붙임1> (표준) 근로계약서() 및 작성요령

<붙임2> (표준) 위임계약서() 및 작성요령